[기자회견] 국힘은 위성정당 창당 말고, 민주당은 병립형 회귀 말라

20240130_국힘 위성정당 창당, 민주당 병립형 회귀 시도 규탄 기자회견
2024. 1. 29.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진보4당 선거제 개악 규탄 기자회견 현장 사진 (출처=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국힘은 위성정당 창당 말고, 민주당은 병립형 회귀 말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진보4당의 선거제 개악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4. 1. 30. (화) 오전 11:00, 국회 소통관

오늘(1/30)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노동당 · 녹색당 · 정의당 · 진보당은 <국힘은 위성정당 창당 말고, 민주당은 병립형 회귀 말라>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월 26일, 국힘의힘이 위성정당 재창당을 위해 발기인 모집 등 실무 절차에 돌입했다는 언론 보도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제(1/29) 병립형 회귀에 더해 권역별 비례제까지 도입하는 안과 연동형을 유지하는 안 중에서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라는 최악의 선거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총선과 같이 위성정당이라는 반칙을 쓰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이에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노동당 · 녹색당 · 정의당 · 진보당은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창당 시도와 더불어민주당의 병립형 비례제 회귀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힘은 위성정당 창당 말고, 민주당은 병립형 회귀 말라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창당, 용납할 수 없다

모두가 우려했듯 국힘의힘이 위성정당 재창당을 위해 발기인을 모집하는 등 실무 절차에 돌입했다고 한다. 이미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창당해 선거결과를 왜곡하고 정치개혁을 훼손한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다시 위성정당이라는 파렴치한 꼼수를 꺼낸 후안무치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국민의힘이 준연동형 비례제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위성정당 재창당 시도를 합리화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 위성정당 창당은 선거라는 마라톤에서 다른 주자는 1명씩 뛰는데 2명이서 나누어 뛰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반칙이다. 지난 번에 반칙을 저질렀지만 퇴장을 당하지 않았다고 다시 반칙을 쓰겠다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에서 또다시 유권자를 기만하겠다는 결정이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재창당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에 동참 말라

한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월 29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병립형 회귀에 더해 권역별 비례제까지 도입하는 안과 연동형을 유지하는 안 중에서 이번주 내로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언제까지 간보기만 할 것인가. 이미 당내 절반에 육박하는 80여 명의 의원들이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를 반대하고 있고, 소수 정당 및 학계와 노동시민사회 또한 국회의 다원성 제고를 위해 위성정당 방지법의 조속한 처리와 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민의힘과 선거제 퇴행에 야합하여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당론으로 채택한다면 이는 정치개혁에 대한 배신이자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원칙을 훼손하고 약속을 지키지도 않는 정당에게 표를 달라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나.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대로 위성정당 방지법을 처리하고,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결단하라.

병립형 회귀가 아니라 준연동형 비례제가 유지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7월, 준연동형 비례제가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을 연동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병립형 선거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킨 제도”임을 인정하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창당이 선거의 비례성과 투표가치의 평등을 퇴색시켰음을 지적하고, 준연동형 비례제가 무력화되지 않고 선거의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차단시키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마련해야 했다. 다양한 위성정당 방지법안이 제출되었지만 국회의 논의는 진척이 없다.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입법이 먼저다

위성정당 방지법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대안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국회의 직무유기 때문이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부터 소수 정당까지 각 정당과 학계, 시민사회는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상호 간의 다양한 토론을 진행해왔다. 전국 695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위성정당 창당의 원천 방지는 어려울지 몰라도, 창당 유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구에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정당은 비례대표 명부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75명도 작년 11월, 같은 골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선거제 논의에서 개혁이나 퇴행이냐의 순간에서 거대양당은 대놓고 위성정당을 창당을 준비하거나 병립형으로의 후퇴를 논의하고 있다. 자당의 이익앞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대양당의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

선거제 퇴행을 거부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창당 즉각 중단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병립형 비례제 회귀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회는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하고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하라

2024년 1월 30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노동당 · 녹색당 · 정의당 · 진보당

기자회견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 제목 : <국힘은 위성정당 창당 말고, 민주당은 병립형 회귀 말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진보4당의 선거제 개악 규탄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4. 1. 30. 화 오전 11:00 / 국회 소통관 
  • 주최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노동당 · 녹색당 · 정의당 · 진보당
  • 소개 : 정의당 대변인실
  • 참가자
    • 사회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
      • 좌세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이백윤 노동당 대표
      • 김찬휘 녹색당 대표
      •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
  • 문의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 02-725-7104)
  • 현장 상황에 따라 참가자 및 발언 순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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