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 21대 전·현직 의원 수사 및 재판, 징계 현황을 공개합니다

<의원님은재판중>에 수록된 109개 사건은 무엇이고 88명 전·현직 의원은 누굴까?

<의원님은징계중>에 수록된 징계안 53건은 무엇이고 43명 전·현직 의원은 누굴까?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국회>를 통해 21대 전·현직 국회의원의 수사 및 재판 현황을 정리한 <의원님은재판중>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징계안 처리 현황을 정리한 <의원님은징계중>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31일 기준, <의원님은재판중>에는 109개 사건과 88명 의원이, <의원님은징계중>에는 53건의 징계안과 43명 의원 목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팩트시트는 참여연대가 공개하는 21대 국회의원 평가 자료 중 두 번째로, 지난 1월 25일에는 <참여연대가 주목한 21대 국회 후반기 디딤돌·걸림돌 법안 보고서>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은재판중>에는 ① LH 사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공직자 부동산 불법 의혹이 드러난 국회의원, ②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ㆍ재판 중인 국회의원, ③ 21대 총선 시기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배우자 기소 사례 포함), ④ 부정부패 등 각종 의혹으로 고발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전·현직 국회의원으로 구분했습니다. 총 88명 의원 중 현직은 77명, 전직은 11명(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5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입니다.

  • 사안을 단계별로 구분해보면 종결된 사건은 58건, 수사 중인 사건은 6건, 재판 중인 사건은 35건, 수사 현황을 알 수 없는 사건은 10건이었습니다.
  • 정당별 구분으로는 더불어민주당 50건(38명), 국민의힘 44건(38명), 정의당 1건(1명), 한국의희망 1건(1명), 무소속 13건(10명)이었습니다.
  • 의원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임종성 의원과 최강욱 전 의원이 각 4건,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 문진석 의원과 이규민 전 의원, 국민의힘 배준영 · 이철규 · 최춘식 의원과 곽상도 · 정찬민 전 의원, 무소속 하영제 · 윤미향 의원과 이상직 전 의원이 각 2건, 나머지 의원은 모두 1건씩이었습니다.

전직 의원 11명 중에는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퇴한 의원도 있지만,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이를 우려하여 자진 사직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특히 지역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재보궐 선거가 진행되어야 하고, 유권자 또한 선거를 위해 어떤 후보자를 고를지 고민하거나 선거일에 투표를 하러 가기 위한 또 다른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나아가 국회의원 1명이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국회에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대표자 1명이 줄어드는 것과도 같습니다. 의혹과 논란이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성실하게 소명하고 경찰 또는 검찰의 조사나 수사, 법원의 재판에 성실하게 협조해야 합니다. 나아가 각 정당은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패하지 않은 후보자, 도덕성을 갖춘 후보자를 공천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은징계중>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징계안을 바탕으로 총 53건의 징계안과 전직 의원을 포함한 43명 의원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단계별로 살펴보면 총 53건의 징계안이 접수되었고, 그 중 46건이 회부되어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다가 6건은 심사 중, 징계처분은 단 1건에 그쳤습니다.
  •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27건(21명), 국민의힘 의원 19건(16명), 무소속 의원 7건(6명)이었습니다.
  • 의원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제소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으로 총 3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 윤영찬 · 윤호중 · 이재명 의원과 국민의힘 김기현 · 조수진 · 태영호 의원 및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각 2건, 나머지 의원은 1건씩이었습니다.
  • 기간별로 살펴보면 2020년 9월,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 대표연설이 다음 메인뉴스에 반영되자 카카오에 항의하라 지시해 제소된 윤영찬 의원 징계안이 2020년 9월 11일부터 2024년 2월 1일 현재 1,238일 째 최장 기간 계류 중입니다.

여야는 의혹과 논란이 불거지면 서로 징계안을 제출하기만 할 뿐, 정작 제때 제대로 된 심사를 해야 할 윤리특위는 징계안이 제출되어도 장기간 방치하다 임기만료로 폐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18년, 국회법 개정으로 비상설 특위로 격하되어 회의 개최가 용이하지도 않고, 실질적 권한이 없는 윤리심사자문위의 구속력 없는 의견으로 실효성 있는 조치조차 할 수 없으며, 징계안에 대한 심사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무심사가 가능한 근본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리특위를 상임위인 윤리위원회로 전환하고, 윤리심사자문위에 사전조사권, 심사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며, 징계 조사 결과를 제출했을 때 윤리특위는 60일 이내 이를 존중하여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로 국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회의와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비공개 사유를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시민들에게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알림으로써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다방면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연속적으로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5일에는 <21대 국회 후반기 참여연대가 주목한 디딤돌 걸림돌 보고서>에 이어 오늘(2/1)은 <의원님은재판중>, <의원님은징계중>을 보완하여 발표하고, 이후에도 평가 자료를 추가 제작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21대 국회 평가 자료가 유권자들로 하여금 지난 21대 국회를 평가하고, 다가오는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 나은 후보자를 선출하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 참고 : 이번 팩트시트에 수록된 자료들은 언론 보도와 검찰 및 법원, 국회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교차검증을 통해 정리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로 알려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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