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당원 투표 기댄 선거제 퇴행 시도 민주당, 무책임하다

거대 양당 기득권 강화, 권역별 병립형은 최악의 선택
정치개혁 약속 저버리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심판받을 것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선거제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다. 현행 준연동형 유지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사이에서 오랫동안 갈팡질팡하던 민주당이다. 당 지도부나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자 어제와 오늘은 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자는 제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오늘(2/2) 오전 최고위원회에서는 관련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 한다. 그러나 비례대표 선거제를 당원 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당대표와 지도부의 선거제 퇴행 책임을 당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특히 당원 투표를 거쳐 민주당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채택한다면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선거제 퇴행을 넘어 한국 사회의 정치개혁을 좌초시키는 최악의 선택이다. 당원 투표라는 요식행위를 거쳐도 자당의 이익을 위해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가 공약으로 제시한 정치개혁 약속을 파기하는 책임은 오롯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에 있다. 공약과 약속을 파기하고 비례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정치개혁을 퇴행시킨 것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할 것임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명심해야 한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치개혁을 후퇴시킨 정치인들을 국민에게 심판할 것을 요청하는 활동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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