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비례의석 축소한 거대 양당 선거제 야합 규탄한다

지역구 기득권 확대 민주당과 국민의힘, 유권자 심판 받을 것

오늘(2/29)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에서 지역구 의석을 254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46석으로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합의했다. 서로 유리한 지역구 의석을 줄이지 않으려 해 47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 1석을 줄여 부산과 전북 지역구를 보장받겠다는 것이다. 절대 지역구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야합의 결과다. 비례대표 의석 축소를 요구한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정치개혁에 관심이 없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수 유지를 주장하더니 물밑 협상을 통해 전북 지역구 의석수 10석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 1석을 줄이는 데 합의했다. 입으로만 정치개혁을 말하고 행동은 다른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정치개혁을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야합과 비례대표 의석 축소를 규탄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헌법에 명시된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 의석수 확보를 위한 협상용 카드에 불과한 셈이다. 지역구 의석수 확보를 위해서라면 비례대표 의석 1석을 줄이는 것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거리낌이 없다. 결국 국회의 다양성, 비례성, 대표성이라는 가치는 기득권 앞에서 또 훼손되었다. 지역구 기득권을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까지 줄인 두 정당의 탐욕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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