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총선 정책과제2] 다당제·연합정치 가능케 하는 정치개혁 관련법 개정

참여연대는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들에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5대 위기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을 위한 20개 정책과제와 21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해야 할 6개 과제를 제안합니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들을 화두 삼아 각 정당과 후보들이 진정성 있게 정책 토론과 공약 경쟁을 펼쳐 유권자의 바람과 요구가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I. 민주주의 위기

  • 정책과제1. 대통령의 권한 오남용 견제 입법
  • 정책과제2. 다당제·연합정치 가능케 하는 정치개혁 관련법 개정
  • 정책과제3.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 확대
  • 정책과제4. 검찰권한 분산 및 권력기관 견제균형토록 형사사법체계 개편

현황과 문제점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각 정당들은 정책이나 공약으로 경쟁하기 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혐오와 비난을 총선 전략으로 택하고 있음. 국회의원수 축소와 같은 정치 혐오에 기반한 공약도 제출되고 있는 상황임.

선거제 협상 결과 가까스로 준연동형비례제가 유지되었지만 두 거대정당은 야합해 비례의석을 지역구 의석 확보를 위해 축소시킴. 국민의힘은 앞장서서 위성 정당을 창당해 소수정당에게 돌아갈 의석을 가져가는 반칙을 또다시 감행함. 민주당은 준연동형비례제의 취지를 살리겠다며 협상을 통해 소수정당에게 일부 의석을 나눠주는 연합정치를 시도하고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조치로 의석수 극대화를 꾀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움. 녹색당과 정의당은 함께 녹색정의당을 창당했는데 새로운 시도이지만 선거용으로 급조된 정당이란 비판이 제기됨.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등 선거를 앞두고 탈당한 세력이 중심이되어 창당하거나 조국혁신당처럼 정치권 외곽에서 있던 인사들이 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정당들도 등장하고 있음. 현재의 정당과 정치인들의 총선 승리를 위한 다양한 시도는 총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으로 평가받을 일이지만, 위성정당의 경우 위헌 탈법 논란이 있고 유권자의 혼란을 부르는 등 폐해 등도 만만치 않음.

앞으로의 정치개혁의 방향은 한국사회의 다양성이 국회 의석 구성에 반영되는 다당제 정치와 다양한 정치실험과 정책에 기반한 합종연횡을 가능하게 하는 연합정치의 토대를 만드는 방향이 되어야 함. 공직선거법은 상대다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지지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경우라도 당선될 수 있어,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고 정치적 안정성이 약함. 프랑스, 독일 등 여러나라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있음.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103조 등 여러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음. 그러나 국회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기보다는 매우 소극적인 법 개정으로 매우 제한적인 개선에 머무름.

주요 과제

1) 민주적 정당성 확대와 연합정치를 위한 결선투표제 도입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 정책에 기반한 연합정치가 가능하도록 결선투표제를 제도화해야 함. 자치단체장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1,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함. 

2)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
임기만료로 진행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각각 추천하는 것을 의무화 함.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추천비율(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 대비 총후보자수의 비율)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추천비율(지역구총수 대비 총후보자수의 비율)의 30% 이상이 되도록 함.
이러한 의무추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후보자 등록을 수리할 수 없게 하거나 무효화 함.

3) 생활밀착형 정치 보장하는 ‘지역정당’ 설립 가능토록 정당법 개정
생활밀착형 정치를 위해 지역정당 설립 보장하는 정당법 개정.
수도에 중앙당을 두도록 하는 정당 설립 요건을 삭제하여 풀뿌리 정치를 위한 지역기반 정당설립을 보장함(제3조, 제4조, 제17조 등 개정).
1개 시도에서 500명 이상 당원을 모집하면 정당 설립 가능하도록 함.

4) 비례성이 증진된 선거제도 도입, 비례대표 확대, 의석수 확대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 도입.
의석수 확대(360석까지, 인구수 대비 국회의원수 산정)와 비례대표 비율 명문화, 확대(최소 2:1).

5)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악법 조항 폐지 및 규제중심에서 선거운동 보장 중심으로 선거법 체계 개편.

6) 불법 정치자금 감시와 근절, 투명성을 확대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공개 고액기부자의 기준액(현행 300만 원)을 연간 120만 원 이상으로 하향하고, 고액기부자의 직위, 소속기관의 대표자명 등을 신고하도록 함(제40조 등 개정).
정치자금 회계보고 내역을 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시 공개함(제42조 등 개정).

참여연대 담당 부서: 의정감시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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