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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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19.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 현장 사진 (출처: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약칭 2024 총선넷)는 오늘(3/19)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22대 총선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사회 개혁을 위해 도입되어야 할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각 정당에 제안했습니다. 2024 총선넷이 제안한 10대 분야는 △기후위기 △평화안전 △여성 소수자 인권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언론방송 △지역균형 △노동복지 △민생경제 △주거부동산 △종교 분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울러 2024 총선넷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모두 후보를 낸 5개 원내정당을 중심으로 중앙선관위에 제출된 10대 공약에 대해 비교하고 이에 대한 총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2024 총선넷은 각 정당들이 각 당의 정책지향과 정책콘셉트에 맞게 본인들에게 특화된 분야(국민의힘 : 규제완화와 개발, 더불어민주당 : 안전평화와 민생경제, 개혁신당 : 경제와 교육, 녹색정의당 : 기후위기와 민주주의 인권, 진보당 : 노동과 복지돌봄)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녹색정의당이나 진보당이 종부세 인상이나 은행 횡재세, 상위 0.1% 부유세 등 재원방안을 내놓은 반면, 전체적으로 별도의 계획없이 세입 증가분이나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아 실현가능성에서는 큰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였습니다.


2024 총선넷은 기후위기로 발생한 폭염과 폭우, 이상기온 현상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환경파괴행위를 막기 위해 난개발을 종식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기후정의 원칙에 입각한 온실가스감축목표, 정의로운 전환 계획 등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신공항 건설과 핵산업 진흥정책을 폐기하고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공공교통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가올 22대 국회에서는 한반도 전쟁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평화실현 조치와 군비축소,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사회적참사특별법 등을 제정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2024 총선넷은 여성과 성소수자, 이주민 등의 인권보장을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가족부 강화를 통한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등의 정책 등을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대통령의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다당제와 연합정치를 가능케 하는 정치개혁 관련 입법, 검찰권한 분산을 위한 입법 등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과제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영방송 등의 민영화 방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등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을 확대하는 정책과제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2024 총선넷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와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균형 발전과 농업 개혁, 노동복지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와 민생경제 분야, 주거부동산, 종교 분야의 과제들도 발표했습니다. 특히 모든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근로기준법 개정, 장시간 노동 근절과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 재벌대기업의 책임성 강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세제 개혁,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정책도 촉구했습니다. 또한 최근 심각해지는 주거부동산 영역의 공공성 확대와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입법과제들도 요구했습니다.


2024 총선넷은 발표한 정책과제를 각 정당에 제안해 총선 공약으로 포함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3월 26일까지 진행될 온라인 시민투표를 통해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한 총선 이후에도 우리 사회의 복합위기 극복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이러한 정책과제들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입법촉구 및 제안활동을 계획해나갈 예정입니다.


복합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

[기후환경 분야]

총선과제1. 국토·해양의 난개발 종식 및 보전을 위한 제도 개선
총선과제2. 기후정의 원칙에 입각한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
총선과제3.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
총선과제4. 신공항 건설 중단과 공공교통 강화 정책 마련
총선과제5. 핵산업 진흥 폐기와 안전사회를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
총선과제6.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구조를 위한 일회용품 규제 및 폐기물 저감, 수리권 강화
총선과제7.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시스템 강화


[평화안전 분야]

총선과제8. 한반도 전쟁위기 해소와 평화실현 위한 조치
총선과제9. 군비축소와 국방개혁
총선과제10.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총선과제11.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


[여성 소수자 인권 분야]

총선과제12.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총선과제13.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총선과제14.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 및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총선과제15.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총선과제16. 임신중지 의료접근성 및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총선과제17. 이주여성의 시민권 보장


[정치개혁 민주주의 분야]

총선과제18. 대통령의 권한 오남용 견제 입법
총선과제19. 다당제·연합정치 가능케 하는 정치개혁 관련법 개정
총선과제20.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 확대
총선과제21. 검찰권한 분산과 권력기관 견제균형토록 형사사법체계 개편


[언론방송 분야]

총선과제22.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영방송·공영미디어 민영화 방지 입법 추진
총선과제2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운영 정상화
총선과제24.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
총선과제25. 통합적 미디어개혁 정책 수립을 위한 ‘미디어개혁위원회’ 설치


[지역균형 농업 분야]

총선과제26. 자치분권의 강화와 자치분권에 입각한 개헌 추진
총선과제27. 지역소멸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 추진
총선과제28. 기후위기 대응과 먹거리 기본권 실현, 농민·농촌 보호를 위한 농업 정책 개혁


[노동복지 분야]

총선과제29. 노조법 2·3조 개정
총선과제30.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초기업노조활동 보장
총선과제31. 5인 미만 등 차별 없는 근로기준법 적용 및 장시간 노동 근절
총선과제32. 공적 노령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총선과제33. 산업별 교섭을 통한 사회적 임금체계 구축
총선과제34. 지역 중심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총선과제35.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민생경제 분야]

총선과제36. 재벌 출자구조개혁과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제 도입
총선과제37. 재벌 황제경영 및 사익편취 근절을 위한 소수주주동의제 도입
총선과제38.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인세·상속세 등 세제개혁
총선과제39. 가계부채와 통신비 등 가계부담 완화
총선과제40. 중소상인과 상가임차인, 골목상권 살리기
총선과제41.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


[주거부동산 분야]

총선과제42. 주거 공공성 확대와 세입자 보호 강화
총선과제43. 강제수용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총선과제44.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종교 분야]

총선과제45. 종교의 자유 보호와 공직자·공공기관의 중립의무 강화
총선과제46. 과세형평성을 위한 종교인 과세, 종교단체 회계공시 및 각종 보조금 평가 강화

2024 총선넷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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