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은 변화와 개혁을 선택했다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폭주 심판, 국정기조 전면 전환해야
총선넷 공천반대 46명 중 25명(54.3%) 낙천낙선·불출마
정책과 비전 없는 총선, 범야권도 변화와 개혁에 부응해야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폭주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다. 어제 마무리된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61석, 국민의힘 90석, 새로운미래 1석, 개혁신당 1석, 진보당 1석을 차지했으며, 비례대표에서는 국민의미래 18석,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2석을 확보했다. 이례적으로 평가받았던 지난 21대 총선 결과와 비교해 범야권이 비슷한 규모의 의석을 가져가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실망하고 분노해왔는지 확인된 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뜻을 수용해 불통과 퇴행의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2년은 말그대로 퇴행과 폭주의 시간이었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는가 하면 부자감세와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규제완화 중심의 개발정책으로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외교참사를 반복했으며, 국회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 이태원특별법 등에 대해 무분별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키기도 했다. 56조원의 역대급 세수펑크와 ‘대파 논란’은 윤 정부가 국민의 삶과도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도 총선 기간 내내 윤석열 정부 심판 외에 우리 사회의 복합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과 정책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기후와 전쟁 위기, 저출생과 양극화,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 대외 경제여건 악화와 민생 위기 속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정책과 비전에 대한 토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나마 총선넷의 정책과제를 대폭 수용했던 진보정당들의 후퇴가 아쉽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도 4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공약들을 재탕하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편승해 개혁과제를 후퇴시키기도 했다. 만약 이번 22대 국회에도 개혁과 변화를 향한 압도적 민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의 목소리가 언제든 야권으로 돌아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는 ‘다시 한번 기억, 약속, 심판’을 주요 구호로 내걸고 반개혁적인 입법·정책을 추진한 후보, 정부 실정에 책임이 있는 후보, 차별·혐오·막말 등 사회적 논란이 있는 후보 등 46명의 공천반대 후보를 선정해 이들에 대한 유권자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선넷이 선정한 공천반대 후보 46명 중 10명은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불출마를 선언하였고, 15명이 패배하면서 54.3%에 해당하는 25명이 최종 낙선했다. 특히 4명의 유권자 캠페인 대상자 중에서는 3명이 낙선했고, 수도권에서는 65%인 13명이 낙선했다. 각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50%(36명 중 18명), 더불어민주당이 57%(7명 중 4명), 개혁신당 100%(2명 중 2명)가 낙선했다. 이들의 낙선은 우리 사회의 반개혁과 퇴행에 대한 유권자들의 엄중한 목소리를 보여준 결과다.


2024 총선넷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총선 이후에도 각 정당에 제안했던 10대 분야 46개 정책과제가 22대 국회에서 이행되도록 제안하고 추진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민의를 왜곡하고 양당정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위성정당을 근절하고 한국사회의 다양성이 국회 구성에 반영되는 정치개혁을 위해 활동하는 한편, 2022년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한 활동도 계속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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