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4-04-11   986

[논평] 국정 대전환 요구하는 총선 민심 겸허히 받들어야

미래 의제 실종, 선거 과정 정치와 민주주의의 전반적 퇴행
22대 국회, 복합위기 시대 비전과 대안 마련 위해 힘 모아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진보당이 각각 175석, 108석, 12석, 3석, 1석, 1석의 의석을 차지하고, 정당투표에서는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이 각각 36%, 26%, 24%의 지지를 얻었다. 최종 투표율은 67%로 최근 총선에서 가장 높아 국민들의 소중한 주권 행사가 늘어난 것이 확인된 것으로 고무적이다. 야당 전체의 의석수는 192석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이 얻은 108석을 압도했다. 이번 총선의 결과에서 드러난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폭주를 매섭게 심판하고 국정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심판을 겸허히 받들고 독선과 퇴행의 국정기조를 전면 바꾸어야 한다. 또한 정권심판의 열기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의석수에서 압도했지만, 개혁과 변화를 향한 민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면 유권자의 마음은 언제든 돌아설 수 있다는 점 역시 명심해야 한다.


이번 총선 과정을 돌아보면 우리 정치와 민주주의의 퇴행이 심각하다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거대 양당은 선거제 후퇴를 마지막까지 저울질하면서 선거구획정과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선거일 한 달여 전까지 정하지 않았다. 어렵사리 준연동형비례제가 유지되었지만 위성정당 방지 입법은 추진되지 못했고, 비례의석 1석을 줄이는 데 두 거대 양당이 야합했다. 그 뒤 21대 총선에 이어 또다시 여야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양당정치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공조했다. 위성정당은 소수정당에 돌아갈 몫을 가져가 국회에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통로를 축소시켰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지지율대로 의석을 가져가는 정치개혁을 요구하며 활동했지만 거대양당의 기득권 담합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선거구획정은 물론이고 선거제도 개혁 역시 국회의원과 정당에게만 맡겨서는 개혁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22대 국회가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때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정치권이 논의 과정을 독점하지 않고, 무엇보다 결정 권한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공천과정에서도 막말과 투기 의혹 등으로 후보가 사퇴하거나 공천이 취소되고, 심지어 후보 등록 후에도 공천이 취소되는 등 공천 파동이 여러 정당에서 벌어졌다. 정당 민주주의의 후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기후위기, 성평등과 복지 등 정책 쟁점이 사라지고 상대방에 대한 심판 구호만 난무한 것은 정당과 후보자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언론과 시민사회 등 모두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관권선거 논란, 선거 시기에 민감한 수사와 재판을 고집한 검경은 물론, 공정성을 상실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대통령의 선거개입이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것에 앞장섰던 선관위까지 선거 이후라도 철저히 평가하고 개선 방법을 찾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가 감당해야 할 정치 사회의 현안은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적대와 혐오에 기댄 정치가 아닌 기후위기, 저출생·고령화와 민생경제의 위기, 전쟁과 민주주의의 위기 등 복합위기 시대에 미래 비전을 두고 경쟁하고 머리를 맞대는 상생의 정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번 선거 결과가 말해주듯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퇴행을 견제하면서 국정의 대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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