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24-06-04   1435

[22대국회과제] 비례성과 대표성 높이는 공직선거법 · 정당법 개정

참여연대는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6월 4일,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도 처리못한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 12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 9개를 특별히 꼽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아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전체 보기


비례성과 대표성 높이는 「공직선거법」 · 「정당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300명으로 제한된 의원정수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수 중 50%만 정당의 의석수로 배분한다는 점, 위성정당이라는 꼼수 재등장 등으로 인해 22대 국회의원선거는 당초 비례성을 높인다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의 취지조차 제대로 구현하지 못함. 또한 지역구를 지키기 위한 두 거대정당의 야합이 이번에도 반복되면서 비례대표의석은 46석으로 축소됨. 사표는 줄이고 민의는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정수 확대, 위성정당 재발 방지 등이 필요함.
  • 단순히 위성정당방지를 위한 법개정을 넘어서 비례성 확대 효과가 부족했다고 평가받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보다 발본적인 개혁 논의가 필요함.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을 통해서 지난 총선의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제어하는 것은 필수이며, 더 나아가 애초에 반쪽자리 개혁입법이었던 ‘준연동형’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비례성 개선 및 구현이 가능한 선거제도 개혁방안이 논의되어야 함.
  • 21대 국회는 헌정 사상 최초로 국민 공론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 선거제도개혁 방향의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한 바 있음. 국회는 선거제를 개편할 때 거대양당 또는 국회의원들만의 논의가 아니라 이미 확인된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선거제 개혁에 나서야 함.
  •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선거시기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가로 막는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공직선거법 103조 3항), 헌법불합치(공직선거법 90조 1항과 93조 1항) 결정을 내림. 그러나 국회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는커녕 미미한 개선만 함. 유권자가 투표만 하는 수동적 주체가 아닌,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정보 공유와 정책 평가 등을 통해 능동적 주체로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폭넓게 추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세부 과제

1)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선거제 개혁

  • 국회의원이 아닌 시민이 참여하는 정치개혁공론화위원회(가칭) 구성, 시민대표단의 숙의 토론 등의 과정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안을 도출하고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존중하도록 함.

2) 비례성 증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분배하는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함.

3) 국회의원 의석수 산정 기준 법제화 및 의원정수 360명까지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1988년 13대 총선 당시 의원 1인당 인구 수였던 14만 5천명을 기준으로 현재 인구 총 수를 반영해 국회의원 의석수를 산정하게끔 법제화함.
  •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2:1이 되도록(2024년 현재 기준 지역구 240명, 비례의원 120명 수준)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 등을 개정함.

4)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급조하고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민주적 선출 절차를 지키지 않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자 2020년 12월, 공직선거법 제47조 2항 1호~3호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민주적 선출 절차’를 삭제했음. 이를 다시 복원해야 함.
  • 임기만료로 진행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추천비율(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 대비 총후보자수의 비율)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추천비율(지역구총수 대비 총후보자수의 비율)의 30% 이상이 되도록 함. 이 의무추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후보자 등록을 수리할 수 없게 하거나 무효화 함.

5) 국회의원선거구획정의 안정성과 독립성 확보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임기 4년의 상설 기구로 설치하고, 선거 2년 전까지 획정안을 마련하고 1년 전에 선거구 경계 조정이 최종 확정되도록 함. 기한 내 선거구획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전에 확정된 선거구획정을 준용하도록 함.
  • 선거구획정위원회 활동 종료 시 속기 형태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선거구 획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함.

6) 생활밀착형 정치 보장하는 ‘지역정당’ 설립 가능토록 정당법 개정

  • 수도에 중앙당을 두도록 하는 정당 설립 요건을 삭제하여 풀뿌리 정치를 위한 지역기반 정당설립을 보장함(제3조, 제4조, 제17조 등 개정).
  • 시도당을 5개 이상 두도록 하는 요건을 완화하고, 정당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주적 원칙을 준수하며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오는 정치단체의 경우 정당 설립이 가능하도록 함.

7) 민주적 정당성 확대와 연합정치를 위한 결선투표제 도입

  •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 정책에 기반한 연합정치가 가능하도록 결선투표제를 제도화해야 함. 자치단체장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1, 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함.

8)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 유권자 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악법 조항 폐지 및 규제중심에서 선거운동 보장 중심으로 공직선거법 체계 개편.
  • 검·경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정의되는 선거운동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제58조 제1항 개정).
  • 선거 120일 전부터 후보자,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과 선거시기 정책 캠페인 주요 수단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독소조항을 폐지함(제90조, 제93조제1항 폐지, 제103조 1항 폐지, 3항 폐지).
  • 언론과 단체의 정당⋅후보자 정책이나 공약의 비교⋅평가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정책선거를 활성화 함(제108조의3 삭제).
  • 유권자 또한 후보자와 같이 30와트 미만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91조 제1항 개정).

9) 불법 정치자금 감시와 근절, 투명성을 확대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 공개 고액기부자의 기준액(현행 300만 원)을 연간 120만 원 이상으로 하향하고, 고액기부자의 직위, 소속기관의 대표자명 등을 신고하도록 함(제40조 등 개정).
  • 정치자금 회계보고 내역을 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시 공개함(제42조 등 개정).

3. 소관 상임위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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