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일반(aw) 2002-09-12   1280

참여연대, 2002년 정기국회 입법, 정책 모니터 과제 발표

병역비리 관련, 국방위와 법사위 집중 모니터 예정대선 정쟁에서 민생과제 실종되지 않도록 감시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가 정쟁으로 ‘식물국회’가 될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이상희·최영도)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져야 할 17개 입법과제와 18개 정책과제를 정리하여 12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는 입법과제와 정책과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지는지 모니터할 예정이다(입법과제와 정책과제의 자세한 내용은 별첨 참조)

한편 이번에 선정해서 발표한 17개의 입법과제 중에는, 참여연대가 집중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반부패 5개 개혁 집중 입법과제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신설에관한특례법 제정, 돈세탁방지법 개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 검찰청법 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정연씨 병역비리 문제가 단지 대선 관련 정쟁만으로 흐르지 않고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국방위와 법사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민생개혁 관련 입법과제 및 정책과제가 대선 정쟁으로 실종되지 않도록 감시의 눈길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한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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