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권영길 후보 인간배아복제 금지에 찬성 입장 밝혀

김홍신 의원의 대표발의로 생명윤리법 국회에 제출

참여연대는 대선후보 정책검증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0월말 권영길, 노무현, 이회창, 정몽준 후보에게 배아복제 허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질문하였다. 배아복제 허용 여부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생명윤리법안의 핵심적 쟁점이다.

이 질문에 대해서 권영길, 이회창 후보는 배아복제 금지 입장을, 정몽준 후보는 국가적 지침과 관리체계의 수립 때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노무현 후보는 ‘종교계와 의학계 그리고 일반 국민 사이에서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입장을 유보하였다. 이는 주요 대선후보들이 ‘배아복제의 금지’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배아복제 금지’를 주장하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대선후보들이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GMO 표시제 강화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찬성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생명윤리법의 핵심 쟁점인 ‘배아복제 금지’에 대해서 주요 대선후보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고, 몇몇 유력 후보는 명시적으로 이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한편 복지부의 생명윤리법에 대한 정부 조정절차가 계속 더뎌지고 있는 가운데 김홍신 의원 외 여야의원 87인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배아복제의 허용여부를 둘러싼 과기부와 복지부의 다툼으로 생명윤리법의 정기국회상정이 무산된 상황에서 국회가 직접 생명윤리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내년 1월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심의되고 통과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모든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도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배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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