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대선유권자연대 대선자금 2차 실사 결과 발표

대선연대 대선자금 2차실사 결과발표…한나라 자료불충분 14일 재제출키로

2002대선유권자연대(이하 대선연대) ‘대선자금 시민모니터단’은 지난 11일(수) 대선후보 선거자금공개를 위한 2차 실사를 실시했다. 이날 오전 10시 한나라, 민주, 민노당을 각각 방문한 실사단은 지난 2주간(11월 27일∼12월 10일) 각 당에서 사용된 대선자금(선거비용 및 정당활동비)에 대해 실사했다.

2차 실사 결과를 토대로 대선연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주간 사용된 대선자금 총액은 한나라당이 240억, 민주당이 253억, 민노당이 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법정선거비용 외에 통상적인 정당활동비가 포함된 내역이고, 각 당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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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선거자금을 실사하고 있는 대선자금시민모니터단

2차 실사를 마친 대선연대에서는 민노당 뿐만 아니라 민주, 한나라당 모두 1차 실사에 비해 상당히 보완된 자료와 성실한 태도로 임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김기현 대선연대 사무처장은 “민주, 민노당은 선거자금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 부분이 눈에 띈다”고 평가한 반면, “한나라당은 실사단이 지적해야만 자료를 준비해주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미디어선거전에 걸맞게 홍보선전비 큰 비중 차지

이날 실사에서 한나라당은 선거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선연대에서 요구한 자료 중 일부인 △가지급금 명세 △가지급 수령대상자 명단 △차량 및 주요장비 현황 △지구당 지원명세 등을 누락시켜 이를 모두 제출한 민주, 민노당과 대조를 보였다. 대선연대는 “한나라당이 이에 대한 자료를 14일까지 제출하기로 약속했으므로 자료의 충실도에 대한 평가는 그 이후에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선연대에서 구분한 항목에 따라 살펴보면 ‘미디어 선거전’이라는 수식에 걸맞게 홍보선전비(방송연설비, 광고료 및 광고제작비, 인터넷 광고비 등)가 한나라당 168억, 민주당 167억, 민노당 7억 등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항목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인건비, 차량·장비 임차비, 시도군구 지원비 등의 순으로, 민노당이 현장유세비, 시도군구 지원비, 차량·장비 임차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장유세비(후보 및 유세단이 현장 유세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의 경우 민주당이 4억40만9400원을 쓴 반면, 한나라당은 1600만원, 민주노동당은 2100만원을 각각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부분에 대해 대선연대 측은 정당 규모가 민노당보다 훨씬 우세한 한나라당이 어떻게 민노당보다 적은 금액의 현장유세비를 썼겠느냐며 이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덧붙여 대선연대는 “한나라당이 밝힌 1600만원은 후보유세비용이며 이밖에 선대위원장, 후보부인, 박근혜 유세단, 2002 새물결 유세단 등과 관련된 비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후보버스 및 후보 유세차량 비용이 무대차 1대 외에 없는 점, 다른 당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가지급금이 전혀 없는 점 등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가지급-내용과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담당자에게 대강의 금액이 미리 지급된 거래)

한편, 가지급이 각각 29억과 1800만원인 민주, 민노당은 선거운동의 특성상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가지급금의 정산이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들며 구체적인 지출내역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대선연대는 이번 2차 실사의 결과는 내주 초에 이루어질 3차 실사의 결과와 함께 평가하여 대선을 이틀 앞둔 18일(수)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자료제출 미진…14일 재제출

11일(수) 오전 10시부터 이루어진 이날 대선연대의 대선자금 실사는 민노당 오전 11시 30분, 한나라당이 오후 1시 30분, 민주당이 오후 3시까지 계속됐다.

실사에 앞서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제1사무부총장)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조한다”는 사실을 여러 번 강조하며 1차 실사 이후 나온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나라당에서는 최 의원 외에 실무자 1명이 배석해 ‘대선자금 시민모니터단’의 실사에 임했다. 한나라당 실사단은 공식선거활동기간 전(11월 27일 이전)에 사용된 법정선거비용이 공개되지 않은 점과 다른 당의 경우와는 달리 현장유세비에 대한 가지급금이 전혀 없는 점을 중점적으로 파고들었다. 한나라당측 실무자는 27일 이전 비용에 대해 ‘협약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법정선거비용에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는 14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후보유세비만 공개해 민노당보다 작은 규모를 쓴 것으로 나타난 현장유세비에 대해 한나라당은 “가지급금은 없으며 지지 유세자, 혹은 현지 당직자들이 개인적인 돈으로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 실사단으로 참여한 박정식 경실련 부장은 “민주당 측에서 당직자 외에 자원봉사를 하는 회계사 2인과 변호사 2인이 실사를 도왔다”고 전하며 “비록 지지자일지라도 재정국에서 외부 사람에게 장부를 보여준 것은 투명성 부분에서 내부 검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회계사가 자료를 정리하고 실사에 배석함으로써 의사소통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민노당 실사단에 참여한 이재명 참여연대 투명사회팀장은 “민노당은 규모 면에서 다른 두 당과 비교가 안되고 장부 정리도 잘 되어 있어 (실사가) 일찍 끝났다”며 “다만 실비도 안 되는 돈을 지원받는 유세단이 개인 돈을 지출하는 것도 선거 비용에 포함되는데 그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선거 및 정당활동비용 비교표 (11.27∼12.10) [단위 : 원]

구 분 한나라당
현금 가지급 미지급 소계
홍보·선전비 7,704,725,180 0 9,135,923,350 16,840,648,530
차량·장비 임차비 1,495,407,600 0 612,600,000 2,108,007,600
인건비 2,913,900,000 0 0 2,913,900,000
현장유세비 16,001,386 0 0 16,001,386
정책개발비 470,424,860 0 139,370,000 609,794,860
시도군구 지원비 1,462,000,000 0 0 1,462,000,000
기타 139,285,860 0 0 139,285,860
소계 14,201,744,886 0 9,887,893,350 24,089,638,236
총 계 24,089,638,236
구 분 새천년민주당
현금 가지급 미지급 소계
홍보·선전비 5,085,281,539 0 11,621,508,321 16,706,789,860
차량·장비 임차비 1,742,028,000 0 512,900,000 2,254,928,000
인건비 2,812,605,000 50,000,000 0 2,862,605,000
현장유세비 176,411,900 210,000,000 13,997,500 400,409,400
정책개발비 119,103,403 0 147,320,000 266,423,453
시도군구 지원비 3,750,000 2,290,506,000 0 2,294,256,000
기타 183,145,220 417,817,730 12,735,740 613,698,690
소계 10,122,325,112 2,968,323,730 12,308,461,561 25,399,110,403
총 계 25,399,110,403
구 분 민주노동당
현금 가지급 미지급 소계
홍보·선전비 732,999,670 250,000 1,050,000 734,299,670
차량·장비 임차비 17,835,000 0 0 17,835,000
인건비 570,000 0 0 570,000
현장유세비 3,067,637 18,000,000 0 21,067,637
정책개발비 12,848,500 0 0 12,848,500
시도군구 지원비 17,976,000 0 0 17,976,000
기타 5,053,430 450,000 0 5,503,430
소계 790,350,237 18,700,000 1,050,000 810,100,237
총 계 810,100,237

이인향 (사이버참여연대 자원활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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