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대한 논평 발표

통합적 리더십으로 변화와 개혁의 시대흐름을 이끌어야 한다

1. 어제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새로운 대통령에 당선됐다. 노 후보의 당선은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 이번 선거는 낡은 정치문화와 정치행태로는 더 이상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으며 아울러 구태의연한 색깔론, 북풍 등 냉전논리 역시 성숙한 국민의식 앞에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는 우리 사회전체가 변화와 개혁의 한복판에 있음을 분명히 확인해 주었다. 이같은 국민 요구와 시대 흐름을 수용해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고 소수정권으로서의 한계와 지역·세대·계층간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국민통합의 정치를 실현할 역사적 의무가 노무현 당선자의 어깨에 지워져 있다.

2. 노 당선자는 선거과정에서 비교적 개혁적인 공약들을 제시했다. 중·장기적 과제들은 차치하더라도 집권 전 혹은 초기부터 당장 서둘러야 할 중요하고도 시급한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

우선은 지긋지긋한 부패를 청산하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이뤄내야 한다. 이미 대선 전에 완료되었어야 할 사안들이었지만 정치논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차기정부로 미뤄지고 말았다. 따라서 부패척결과 정치개혁은 노 당선자의 첫번째 개혁과제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취임 이전이라도 북한 핵 문제로 불거진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여중생 사망사건을 통해 드러났듯이 예속적 동맹관계에서 벗어나 평등한 한미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노 당선자는 우선 불평등한 SOFA를 개정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 등 남북긴장 해소에 있어서도 갈등과 대결이 아닌 평화적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한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3. 또한 노 당선자는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지역대립을 해소하고 새롭게 대두된 세대간, 계층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통합적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미 노 당선자는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소수정권의 한계를 인위적인 정계개편 등을 통한 수의 논리로 맞서지 말아야 한다.

주요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각종 인사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실현하는 대통령상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노 당선자가 국민과의 약속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는지 그리고 스스로 밝혔듯이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대통령으로서 모습을 보일지 지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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