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칼럼(aw) 2002-12-30   830

정치적 중립, 시민운동의 보신주의인가?

격돌 대담 손봉호vs이종오

“시민운동은 정치적 중립을 고수해야 하는가?”

선거 때마다 시민단체들이 피해갈 수 없었던 이슈, 매번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그때마다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이슈다. 2002년 대선에서는 특히 그랬다. 낙천낙선운동이라는 네거티브 전략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2000년 총선과는 달리, 시민단체가 선거에 개입할 여지가 현저히 줄어든 이번 대선은 활동가들을 어느 때보다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했다. 정치적 중립을 고수하는 한 선거 시기 시민운동의 역할은 답보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선거만이 고민의 전부는 아니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진척됨에 따라 시민운동의 역할 축소라는 위기의식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노선 재고’는 시민운동이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선을 1주일 앞둔 지난 12월 11일, 『참여사회』는 ‘정치적 중립화, 폐기해야 하는가’란 주제를 놓고 공방의 자리를 마련했다.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대담에는 손봉호 서울대 교수와 이종오 계명대 교수가 참여했다. 선거와 관련, 손봉호 교수는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이하 공선협)를 중심으로 총선·대선연대와도 일정 거리를 두고 활동해 왔다. 공선협 활동의 초점을 선거감시에 맞춰 왔던 그는 정치적 중립화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구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한 바 있는 이종오 교수는 시민단체의 정치적 중립화는 폐기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해 왔다. 현재 그는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는 교수들의 모임인

개혁과통합의정치를위한교수모임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두 교수는 이날 발생한 미 해군의 북한 화물선 나포 사건이 1주일 후 있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관한 이야기로 첫 인사를 건낸 후,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시기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

이종오 – 87년 이후 우리에게 가장 시급했던 것은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것이었다. 25년이 지난 지금, 제도화는 상당 부분 진척됐다. 이젠 그 다음 단계로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이루어내야 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애써 만들어 놓은 제도들까지 다시 화석화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민운동 단체들도 제도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문제 때문에 밖에서 감시만 해서는 한국 정치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시민운동진영에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지향을 분명하게 밝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화는 재고되어야 한다.

손봉호 – 정치적 중립 문제를 앞으로 서서히 재평가해야 한다는 선생님의 의견에 개인적으로는 동의한다. 그러나 시민들을 염두에 두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문제는 시기다. 지금 시민들은 정치를 매우 불신하고 있다. 정치판 자체를 매우 더럽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깨끗하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 온 시민운동단체 사람들이 정치판에 들어가면 시민들은 그들까지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종오 –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어떤 형태이건 정치에 관여하면 도덕적으로 부정하다고 보는 관행이 있다. 이런 시각이 변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발전이란 요원하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 어른들이 흔히 “너는 정치할 생각 마라”, “정치인들 가까이 가지 마라”하고 젊은이들을 훈계하는데, 사실 이것은 반민주적인 가르침이다. 이런 사고의 연장선에서 시민들도 시민운동가들에게 “정치하지 마라”, “공직에 나서지 말라”는 식의 교훈적인 충고를 하지만, 현 시대 상황에서는 더 이상 옳은 말이 아니다.

손봉호 – 시민들이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자신들의 야망을 채우기에 급급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시민들이 시민운동진영을 믿는 이유는 그들이 정치계와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더 지나 정치판이 더욱 투명해지고 국민들이 정치인들도 깨끗할 수 있다고 믿는 때가 오면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종오 – 지금 선생님은 시민단체 사람들이 기성 정당에 직접 참여해서 정치인으로 나서거나 정부 공직을 맡는 경우에만 한정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과 수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시민운동가가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정치참여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도 정치적 중립으로부터 자유로와 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생각을 달리 해야 한다. 사회적 공신력을 가진 시민단체 인사들이 자신의 정치적 지향과 지지하는 후보를 떳떳하게 밝혀야 정치 불신이 팽배한 한국 사회에 정치 토론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래야 정치에 무관심하고 정치를 혐오하는 시민들이 판단 기준을 가지게 될 것이다.

손봉호 – 참여의 정도를 구별해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유보적이다. 당장 우리 교수들만 해도 특정 후보지지를 표명하면 시민들은 우리가 그 후보에 줄선다고 생각한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특정 후보 지지는 위험하다.

이종오 – 시민단체가 자신의 정치적 표현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 두려워 정치적 중립을 고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시민운동진영의 보신주의다. 정치인들만 나쁜 놈들이고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은 모두 깨끗한 사람들인가. 시민단체가 만약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지 않는 이유를 “더러운 정치인들 사이에 끼어 더러운 것 묻히기 싫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부끄러운 것이다. 시민운동은 영원한 재야, 영원한 비판세력으로만 존재해야 하나. 자신은 타락하기 싫어서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 정치권만을 비판하는 것이 참여 민주주의 관점에서 과연 옳은 것인가. 어느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서 “그 사람 줄서기 한다”는 식으로 색안경 끼고 볼 필요는 없다. 누군가가 특정 정당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특권을 좇는 사람’이라고 도덕적으로 낙인찍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손봉호 – 한 가지 오해가 있다. 지금 내 이야기는 나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다. 원칙으로 하자면 내 의견도 선생님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시각이다. 때문에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한번 저울질 해 보자. 시민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특정 정책 지지 수준에서 압력을 행사하면서 정치를 깨끗하게 만든 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말이다. 지금은 정치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이 너무 부정적이다. 내가 두려운 건 그것이다. 시민단체 출신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걸 보면서 나도 한때는 많은 기대를 했다. 경실련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정치권에 입문했다. 그래도 나아진 건 하나도 없다. 오히려 그들이 기존 정치인들과 똑 같이 돼버렸다.

이종오 – 정치적 중립화 폐기와 관련해서 시민운동 출신들이 정치계에 직접 입문하는 것보다 현재 더 중요한 것은 정당이나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느냐다. 예를 들어, 2001년 김대중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 당시, 시민운동 단체들이 정치적 중립주의에 얽매여서 마땅히 해야할 소리를 하지 못 했다.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번 대선을 통해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대북, 노동, 사회복지 정책 등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정부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립이라는 이유로 입 다물고 있을 수만은 없다.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해야 한다. 성실하게 대응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개인이나 단체의 사회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다.

대선 정국,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나?

이종오 – 지금은 대선 시기다. 따라서 시민단체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특정 후보지지를 선언한 단체는 없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어떤가. 지식인들뿐 아니라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지지와 반대 토론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10대 학생들조차 누가 훌륭한 대통령감인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사회를 이끌어 가는 오피니언 리더인 시민단체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손봉호 – 인터넷상에서 대학생들이 논쟁하는 것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영향력이 다르다.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영향력이 큰 만큼 책임도 져야 한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얼마 전에 대선을 주제로 토론을 벌이다가 나 보고 누구를 지지하느냐고 묻길래, 난 공선협하는 사람이라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건 영향력 때문이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시민단체들이 자신의 발언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가.

이종오 – 그러나 이런 점은 어떤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꼭 이 사람이 당선되어야 한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왜 억제해야 하는가. 난 이해하기 힘들다. (손봉호 :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선생님조차도 개인적으로 이야기 못 하고 있지 않은가. (손봉호 : 맞다. 못 한다.) 대선은 앞으로 국가를 5년간 책임질 사람을 뽑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고, 선생님도 이에 대한 견해와 소신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걸 억압하는가. 난 이해할 수 없다. 지지 표명이 가져올 수 있는 악영향과 부정적 효과는 잘 안다. 그러나 그런 발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정적 효과 또한 매우 크다.

손봉호 –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라 본다. 한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이 아주 강하다면 정반대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대중적인 토론을 한다거나 해서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이겨서 간접적으로 지지 표명을 한다면 보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종오 – 그런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시민운동 단체들끼리 어느 후보를 지지할 지에 대한 토론이 없었다. 그건 정치적 책임에 대한 방기다. 손봉호 말씀은 옳지만 역효과가 너무 크다.

향후 시민운동이 가야할 길은?

이종오 – 시민운동은 시대마다 달라져야 한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운동의 대상과 방식은 끊임없이 변해야 한다.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공선협 운동은 선거 과정을 형식적으로 감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부정이 상당 부분 개선된 지금은 형식보다는 내용, 즉 “어떻게 참여하는가”라는 쪽으로 의제를 옮겨갔어야 하는 것 아닐까. 내가 보기에는 한국의 현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데 ‘공정선거’라는 의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금은 한 단계 높은 참여가 필요하다. 정치적 논쟁과 적극적인 의사 표명이 있어야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시민운동 단체가 정당으로 발전하는 단계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시도에는 시기상조가 없다. 실패하더라도 의미가 있는 실험이다. 실험이 있어야 현실의 변화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고 시기상조론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지금 상황에서 그 정도까지는 힘들더라도 후보와 정당에 대한 입장 표명 정도는 꼭 필요하다.

손봉호 – 시민운동이 시대마다 달라야 한다는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시민운동에는 두 가지가 있다. 시민들이 정말 가려워하는 부분이 어디인가를 찾아서 그곳을 긁어주는 시민운동과, 가려워해야 하지만 시민들은 아직 가려워하지 않는 부분을 가려워하도록 해서 긁어주는 시민운동이 있다. 가령 공명선거 운동은 모든 사람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이다. 지난번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도, 법률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시민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긁어 준 것이다. 그러나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수준에서 가렵지 않은 것을 가렵도록 해서 긁어주는 것이다. 정책이라는 게 처음에는 각 당에서 조금 다르게 주장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서로 베낀다. 어떻게 하면 표가 더 나올까만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자연히 정책 공약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두 유력 후보가 비슷하다고 본다. 이런 현실에서 시민단체가 특정 후보와 그 정책을 지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섣불리 덤벼들다가는 큰일난다.

이종오 – 그래도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의 정치적 사회적 성격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시민단체들이 이 차이를 밝혀내고 이를 반박한다든지 지지한다든지 하는 것은 필요하다.

손봉호 – 그게 걱정스럽다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다. 예를 들어 참여연대가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고 치자. 그 다음부터 그 상대방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참여연대는 아무런 영향력도 못 끼친다. 이런 위험을 각 단체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건 가능할 수 있다. 가령 어떤 단체가 먼저 정책을 생산해서 그걸 받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시민단체가 먼저 주도권을 쥐는 것이 좋다는 말이다. 그럴 경우에는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덜 받겠지만, 이 나마도 이번 대선에서는 늦었다.

이종오 – 시민운동과 정치와의 관계에서 변화되어야 할 것이 시민운동 단체 간부들의 정당가입 금지 문제다. 개인 차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상황에서 조직적인 의사표현이 어렵다면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믿는다.

손봉호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 한번 지지표명 해 보라. 틀림없이 상대편 당에서 목숨 걸고 항의할 것이다. 그러면 그 후보 지지하는 시민들로부터 그 단체는 완전히 배척 당하고 만다. 벌써 시민들 사이에서는 “공선협은 한나라당, 대선연대는 민주당”이라는 소문이 돌아다닌다. 벌써 사람들이 그렇게 눈치껏 분류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예컨대 참여연대가 노무현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표하면 아니나다를까 틀림없이 “그럼 그렇지” 할 것이다. 만일 참여연대가 이회창을 지지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아, 생각보다 이회창이 괜찮은가 보다” 할 가능성은 있지만.

차기 정부 하에서 중립은 더 어려울 것

이종오 – 이번 대선을 통해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현재와 같은 정치적 중립주의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 이회창 정부가 탄생한다면 시민운동진영과 정부가 대립적 관계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들도 자연스럽게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이 의회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보다 훨씬 더 약체 정부로 출범할 것이다. 자칫하면 매우 불안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정부는 국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의회 밖 시민사회의 지지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 시민단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개혁정권이 실패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 정부가 실패하는 것을 개혁적 시민운동이 내버려둔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다. 이때는 정치적 중립이 거의 불가능해지리라 본다. 각 단체가 어느 쪽에 설 것인가의 선택만 남게 되는 것이다.

손봉호 –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정부가 탄생하든 정부의 요청을 받는 것만은 안 된다. 그건 반드시 피해야 한다.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쉽다. 그건 시민운동의 전통이니까. 그러나 정부를 도와야 할 입장이 되면 고민이 훨씬 클 것이다. 또한 절차적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시민운동의 개혁성과 생명력을 개혁정당 혹은 진보정당이 모두 흡수해버릴 거라는 고민도 있는 걸로 안다. 그러나 그건 고민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다. 시민운동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나는 시민운동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단순히 존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건 전혀 무의미하다. 내가 기윤실에서 항상 주장하는 것이 자살 지향적인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단체가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운동한다. 공선협도 마찬가지다. 우리 단체의 정체성과 공명심을 생각하면 우리도 정치인이나 다를 게 없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 없도록 운동하고, 그래서 변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다가 정 대안이 없다면 해산하면 되는 것이다.

사진 : 김영광
이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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