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2004총선연대 2004-01-12   2219

한나라당 가장 먼저 반응, “또다시 불법 낙천낙선운동이냐”

참여연대 “불법시비 말고 당내 공천개혁에나 신경 쓰라” 응수

참여연대가 2004년 총선에서 낙천낙선운동을 하겠다는 발표에 한나라당이 가장 먼저 공식적인 반응을 보였다.

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하고 만 5시간도 지나지 않아, 한나라당은 “또다시 불법낙천·낙선운동인가?”라는 제목으로 “좋은 취지라고 믿고 싶지만, 이미 불법으로 단죄된 선거운동 방식을 다시 동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지난 총선때처럼 자의적, 편파적인 기준으로 야당후보에 집중적인 타격과 위해를 가하려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럽다”라며 국민적인 호응을 받았던 2000년 낙선운동을 폄하했다.

또한 “낙천·낙선운동이든 당선운동이든 중립을 벗어난 불법적 방법으로 신성한 선거 민주주의를 해치려는 어떠한 기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시민사회의 총선대응 움직임에 나름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한나라당의 논평에 대해 이번 낙천낙선운동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한나라당이 불법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국장은 “한나라당이 낙천낙선운동을 불법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선거법에 대해 무지하거나, 유권자 운동에 불법적 이미지를 씌우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보인다. 현행 선거법에서도 유권자들의 낙천낙선운동은 보장되어 있다. 선거운동기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의 일부 행동에 대해 사법부가 일부 불법이라고 판결한 것을 마치 낙천낙선운동 자체가 불법인 듯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낙천낙선운동은 합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극히 일부의 방식들이 제한되어 있을 뿐이다. 참여연대는 낙천낙선운동을 합법적으로 펼칠수 있는 무수히 많은 방법들을 잘 알고 이미 준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방식을 선택해 나갈 것이다”라는 말로 낙천낙선운동의 불법성 논란에 쐐기를 박고 “한나라당은 선거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낙천낙선운동 불법타령을 그만두고, 자신들이 해나가야 할 공천개혁, 개혁공천에 신경쓰기를 당부한다”라는 충고를 덧붙였다.

또한 “한나라당이 자의적이고 편파적이라고 호도하는 ‘기준’을 꼭 집어 말하면 ‘부패, 무능력, 불성실’이다. 2000년 낙천낙선운동 당시 국민들이 이러한 기준에 대해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할텐가. 당시 총선연대가 부패, 선거법 위반 등의 잣대로 뽑은 낙천낙선리스트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많이 포함되었던 것은 한나라당이 그에 해당되는 후보들을 많이 출마시켰기 때문일 뿐”이라고 낙천낙선명단 선정에 대한 객관성 시비를 일축했다.

그는 “이번 낙천낙선운동 역시 2000년과 마찬가지로 엄밀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원칙에 의해 퇴출대상 정치인 리스트를 작성하고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논평 전문 – 또다시 불법 낙천·낙선운동인가?

지난 2000년 총선때 낙선·낙천운동이 사법부의 유죄판결을 받은바 있음에도 참여연대가 또다시 낙천·낙선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하다니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정치개혁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것은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우리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 그리고 온 국민의 염원이다.

좋은 취지라고 믿고 싶지만, 이미 불법으로 단죄된 선거운동 방식을 다시 동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난 총선때처럼 자의적, 편파적인 기준으로 야당후보에 집중적인 타격과 위해를 가하려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진정 정치개혁을 실천하려는 목적이라면 관권, 금권선거를 철저히 감시하는 등 합법적인 공명선거 활동에 치중해야 마땅하다.

우리당은 낙천·낙선운동이든 당선운동이든 중립을 벗어난 불법적 방법으로 신성한 선거 민주주의를 해치려는 어떠한 기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04. 1. 12 한나라당 부대변인 배용수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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