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2004총선연대 2004-01-16   1005

정치권 눈치보기에 급급한 선관위 임좌순 사무총장

1. 어제 (15일) 중앙선관위 임좌순 사무총장(이하 임총장)은 국회 행자위 전체회의에서“지난 16대 총선에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때문에 선거질서가 어지럽혀졌고, 지금도 굉장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임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이 지난 선거에서 유권자혁명을 이루어 냈던 낙천낙선운동의 고귀한 시민정신을 훼손하는 심히 유감스러운 언행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2. 일부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지금도 낙천낙선운동 자체가 불법 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임총장의 발언도 이 같은 관점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에는 단체의 선거운동금지의 예외 규정으로 시민단체가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거나 이를 권유하는 행위는 합법적인 활동이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선거운동기간이라는 제한된 기간동안 특정인을 거론한 플래카드게시나 집회 등의 낙선운동의 구체적 방식이 일부 선거법에 저촉되어 법원의 위법판결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현황을 잘 아는 임총장이 부패정치인을 반대하는 낙천낙선운동 전반에 대해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적 활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권의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3. 역대 선거는 금품선거, 지역감정 자극, 흑색비방이 한번도 사라 진 적이 없었다. 이런 현실로 인해 지난 2000년 총선 에서는 부패한 정치를 끝장내자는 유권자운동에 시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기에 뜨거운 지지를 보냈다.

이 같은 시민들의 고귀한 정신에 선관위가 감사의 표현은 못할 망정 선거질서 혼란을 운운하는 것은 보기에 민망스럽기까지 하다. 선관위의 핵심책임자인 임총장은 정당한 유권자운동을 비난하기보다는 깨끗한 선거, 깨끗한 정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선관위 본연의 임무를 어떻게 완수할 것인지 고민하기 바란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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