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2004총선연대 2004-09-08   2200

총선연대 등 18개 단체, 조선일보 등에 13억 5천만원 손해배상소송 제기

“조선일보의 악의적 왜곡,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2004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가 8일 오후 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의 지난 9월 1일 자 “권력 멀리해야 할 단체가 정부 돈받고 낙선운동” 등 일련의 기사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총선연대는 해당 기사에서 직접 거론된 23개 단체 중 17개 단체와 함께, 법인으로는 조선일보와 디지틀조선일보, 개인으로는 편집국장과 해당 취재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손해배상액은 총선연대가 5억원, 각 단체가 5천만원으로 총 13억5천만원이다. 내부 의사결정 과정으로 인해 8일까지 소송참여를 결정하지 못한 단체들이 추가로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 손해배상액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타 언론사에 대한 소송 제기도 검토 중

총선연대 법률지원단장인 백승헌 변호사는 문제의 9월 1일자 조선일보 보도는 “해당 단체들만이 아니라, 2000년에서 2004년 총선연대 등으로 이어지는 시민운동진영 전반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규정했다.

백 변호사는 “조선일보는 ‘객관적 사실과 의견’의 외양을 취하고 있으나, 사실의 취사선택과 교묘한 접속사 등 우회적 방법으로 시민운동진영 전반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 보도된 기사 만이 아니라 이러한 보도태도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선일보 이후 타 언론사들의 비슷한 논조의 후속보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가 객관적인지 아니면 악의적인 왜곡인지에 대해 검토한 뒤 법률대응을 포함한 대응수위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오늘 발표된 소송은 원고 확정 등 실무준비가 완료되는 다음 주 쯤 제기될 예정이며, 이때 소장도 함께 공개된다.

“조선일보의 왜곡보도, 일회성 아닌 의도된 정치적 공격”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총선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은 총선연대는 참가단체들의 자발적 분담금과 국민의 후원금으로 운영되었으며, 그 경비와 관련한 일체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

서 총장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악의적인 왜곡보도로 총선연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건전한 비판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언론본연의 역할이라기보다 시민단체 활동을 왜곡하여 시민운동을 신뢰하고 지지하는 다수 국민들과 시민단체를 갈라놓으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행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총선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은 “조선일보의 이번 보도는 일회성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음해이며, 자사와 관련된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다”고 지목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과거사 청산 등 조선일보에 불리한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의도된 정치적 공격’이라는 것이다. 이미 과거사 청산 등 법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 시민사회단체가 법안 통과를 위해 국민적 여론을 모아내는 활동을 벌일 것이므로, 사전에 시민사회단체들부터 의도적으로 흠집내려는 정치적 공격이라는 설명이다.

김 처장은 조선일보의 이번 보도가 결코 일회성이 아니라는 증거로, 2000년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던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흠집내기를 위해 홍위병 논쟁을 일으켰던 사실을 언급했다. 당시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이 총선연대가 홍위병이라는 칼럼을 썼고, 박원순 당시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최열 환경운동연합 대표 등 총선연대 대표단이 조선일보를 항의방문해 사과를 받았다.

김 처장은 “당시 조선일보가 총선연대 대표단에게 근거없는 사실 유포에 대해 사과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해 그 정도로 마무리했던 것인데,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 이후 수구보수 언론들의 시민단체에 대한 근거없고 악의적인 보도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고생 기자들도 조선일보 보도행태에 기가 막히다는 반응”

긴급하게 잡힌 기자회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지역단체에서 직접 참여했다. 여수YMCA 김대희 정책기획국장은 “중고생 기자단 30여 명과 이 사안에 대해 토론을 했는데, 이들도 최소한의 ‘구체적 사실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조선일보의 보도행태에 기가 막혀 했다”며 지역의 반응을 전했다.

김 국장은 “조선일보가 문제삼은 시민단체 지원금은 외부 전문가 그룹 등 검증단계를 거처 공정하게 배분된 것인데, 이 모든 과정을 완전히 무시한 채 왜곡보도한 것은 법적 대응을 넘어 언론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라고 비판하면서 “1800여 명 회원조직인 여수YMCA는 물론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악의적 보도로 시민운동 진영에 전면전 선포하는 것이라면, 피하지 않겠다”

이번 조선일보 기사 건을 계기로 시민운동진영은 수구보수언론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악의적 왜곡보도에 대해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김기식 사무처장은 “조선일보를 대표로 하는 수구보수언론들이 시민단체에 대해 치고 빠지는 방식으로 흠집을 내는 것에 대해 더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악의적 보도를 통해 시민운동 진영에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앞으로는 피하지 않겠다”고 선포했다. 그동안은 이러한 흠집내기 보도에 소극적인 태도로 참고 넘겼으나, 더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날 기자회견 사회를 본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총선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서울시도 시민단체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며, 이들 대부분이 정부지원금도 함께 받는다는 보도가 나왔던데, 조선일보 식의 논리라면 이들 단체가 한편으로는 이병박 시장, 즉 한나라당의 이중대라는 말인가. 도대체 앞뒤가 안맞는 이러한 논쟁은 이제 그만두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성명서 전문이다.

조선일보의 악의적 왜곡보도에 대한 총선연대의 입장

총선연대는 최근 조선일보가 보도한 “권력 멀리해야 할 단체가 정부 돈받고 낙선운동” 등 일련의 기사가 총선연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의적인 보도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에 총선연대는 조선일보가 지면에서 거론한 총선연대 참가단체들과 함께 왜곡보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밝힌다.

조선일보는 지난 2004년 9월 1일자 1면 머리기사로 ‘정부 지난해 565개 시민단체에 411억원 줬다’라는 제목 하에 비정부민간기구(NGO)에게 정부가 각 부처를 통해 재정지원을 했다며 이같은 재정지원이 시민단체의 정당성을 해칠 수 있다는 논란이 일 전망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리고 2면과 3면에 각각 기사를 추가해, “권력 멀리해야 할 단체가 정부 돈받고 낙선운동”이라는 제목 하에 총선연대 참가단체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의 내역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마치 총선연대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낙선운동을 진행한 것처럼 보도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실제 총선연대 참가단체에 지원된 돈이 어떠한 명목으로 어떻게 사용된 것인지, 낙선운동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지는 전혀 밝히지 않은 채, 각 시민단체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낙선운동과 같은 정치적인 사안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식의 표현을 쓰고 있다. 총선연대는 조선일보의 이같은 보도로 인해 공공성과 공익성을 생명으로 하는 시민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한다.

문제의 기사는 겉으로는 중립적인 사실들을 늘어놓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주요한 관련사실들 중에서 그 일부를 취사선택하여 열거하고 문구를 교묘히 연결하는 방식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마치 정부의 지원금이 낙선운동에 바로 사용되었거나 정부가 낙선운동을 한 시민단체를 직접 지원한 듯한 인상을 받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기사는 권력에 비판적이어야 할 시민단체가 금전적 뒷거래를 통해 권력에 유착해서 정파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에 깊이 관여하였다는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사에 언급된 각 시민단체들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국민주권주의의 하나의 숭고한 행사방식으로 평가되었던 낙선운동의 이념과 그 취지를 손상시켰다.

정부와 NGO의 협력, 비판 관계는 현대민주사회에서의 바람직한 모델로 권장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돈은 단체운영을 위한 경상비와 같이 시민단체 자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직접 할 수 없는 조사, 연구, 공공서비스 등의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고 그 수행비용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가 지향하는 활동방향과 정부의 재정지원과는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의 위 기사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마치 시민단체들이 부당하게 정부의 돈을 받아썼으며, 권력에 유착하여 낙선운동에 나섰다는 취지의 인상을 줌으로써, 공익성을 생명으로 하는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왜곡하고, 그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거듭 밝히지만 총선연대는 참가단체들의 자발적 분담금과 국민의 후원금으로 운영되었으며, 그 경비와 관련한 일체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 나아가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부패정치 청산을 통한 정치개혁과 참여민주주의의 확대에 기여해 온 정당한 활동이었다. 그럼에도 조선일보가 이를 전혀 외면한 채 악의적인 왜곡보도로 총선연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건전한 비판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언론본연의 역할이라기보다 시민단체 활동을 왜곡하여 시민운동을 신뢰하고 지지하는 다수 국민들과 시민단체를 갈라놓으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행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에 총선연대 및 참가단체들은 결코 이번 보도를 방관하거나 외면할 수 없으며, 조선일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추후에도 이같은 보도행태가 계속된다면 법적인 대응 외에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4년 9월 8일 총선연대 및 총선연대 참가단체 일동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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