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07-07-03   1532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선거UCC지침 전면 폐기하고, 국회는 7월 국회 소집하여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7개 시민사회단체, 선거UCC지침 폐기, 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문화연대, 진보넷,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7/3), 국회 앞에서 ‘선거UCC지침 전면폐기 및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들은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유권자 입에 재갈을 물려놓고, 후보와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만으로 대선을 치루라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관위가 앞장서서 유권자를 선거에서 소외시키는 현재 상황을 규탄하고, 선관위의 선거UCC지침은 전면 폐기해야 하며, 시대 변화에 맞는 기준을 새롭게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국회 행자위가 선거법 개정논의를 정치개혁특위로 넘긴 것은 대선 전에 ‘유권자 참여확대 방향의 선거법 개정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선관위도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는 마당에 국회가 직무유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5월 한나라당이 당론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더욱 규제하는 것으로 집권의 걸림돌은 모두 제한하겠다는 피해망상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전면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나라당 김형오,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가 ‘유권자 선거참여’에 관한 당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선거법 개정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문화연대 선용진 사무처장, 진보넷 장여경 활동가,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함께하는시민행동 오관영 사무처장, 한국YMCA전국연맹 전성환 정책실장 등과 시민단체 회원, 네티즌들이 다수 참여하였다. 또 선관위의 감시, 검열, 규제가 유권자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선관위가 든 검열가위에 저항하는 네티즌’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기자회견문>

중앙선관위는 ‘선거UCC지침’ 전면 폐기하고, 시대변화에 맞는 새 기준을 제시하라!

중앙선관위가 선거일까지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할 수 없다고 발표한 후 정치와 관련한 온라인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고, 특히 대선 후보를 언급한 게시글은 발표 전과 비교해 70% 이상 감소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검열과 규제, 감시의 효과이다.

정치, 선거, 후보에 대해 내가 쓴 글 한 줄이 일일이 검열 당한다는 것을 상상해보라.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권자의 입에 재갈을 물려놓고, 사실상 후보와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만으로 대선을 치루라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국민의 참정권, 표현의 자유보다 정치권의 이해관계, 행정편의적인 규제 지침이 앞서는 나라는 민주국가라 할 수 없다.

선관위가 앞장서서 유권자를 선거에서 소외시키고, 정당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느라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이 상황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선관위는 현행 선거UCC지침을 전면 폐기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기준을 새롭게 제시해야 한다.

국회는 ‘유권자의 선거운동자유 확대’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정하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에 관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6월 국회를 마감했다. 9월까지 국회를 열 계획도 없고, 석 달 째 위원장 자리다툼을 벌이느라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선거법 개정논의를 다음으로 넘겼다는 것은 대선 전에 유권자 참여확대 방향의 선거법 개정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회는 선관위의 네티즌 선거운동 금지 발표 이후 사이버 공간에서 유권자들의 시위와 항의가 줄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진정 모른단 말인가? 선관위조차 현행 선거법이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출한 마당에 언제까지 이를 외면하고 직무유기를 할 것 인지 답답할 노릇이다.

한나라당 김형오,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이제 국민들에게 ‘유권자 선거참여’에 관한 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선거법 개정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더 심각한 것은 지난 5월 28일, 장윤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의 선거법 개정안이다. 한나라당이 당론 발의한 이 법안은 유권자의 선거활동은 포괄적으로 금지하면서, 후보 측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온라인 업체에 네티즌 개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언론사와 포털 사이트 등에도 정보의 삭제권을 부여하여 규제의 주체와 대상의 폭을 더욱 넓혔다. 또 게시판과 대화방에 글을 게시할 때도 실명인증을 하도록 하고, 선거 120일 전부터는 후보 검색을 할 경우 선관위, 정당, 후보의 공식 지정 자료와 공식 홈페이지를 우선 제공토록 하여 사실상 여론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국민을 얕잡아 보고, 국민의 요구에 귀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같은 법안을 당론으로 내놓을 수는 없다. 한나라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사실상 계엄령을 선포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나라당은 ‘선거참여 봉쇄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집권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도 침해할 수 있다’는 식의 발상을 버리고,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선거법 개정 논의에 임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선관위는 시대착오적인 선거UCC지침을 전면폐기하고, 시대변화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국회 역시 규제일변도의 현행 선거법을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2007. 7. 3.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AWe2007070300.hwp

의정감시센터



AWe2007070300.hwp

AWe2007070300.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