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칼럼(aw) 2007-08-29   1074

<통인동窓> 대선시민연대 출범, 이제 유권자행동을 시작하자

대선이 불과 4개월 남았다. 대선후보 경선을 마친 지금 한나라당 지지율은 50%가 넘어간다. 그러나 누구도 한나라당이 집권할 거라 쉽게 말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국민의 50%이상이 지지한다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너무 많은 상처와 약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 경선과정에서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호사가들은 후보 낙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 경선과정에서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은 이명박후보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이중 잣대를 들이댔다. 이 정권의 총리를 비롯해 장관들을 위장전입 따위의 도덕성 문제로 줄줄이 낙마시킨 조선일보가 온갖 스캔들과 의혹을 달고 다니는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함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쯤 되면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은 후보검증에 있어서 이미 객관적인 언론의 역할을 포기하고 이명박 대통령만들기에 올인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시민단체가 나서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후보검증을 언론이 포기했으니 시민단체라도 나서 본격적인 검증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통합신당이니 민노당 후보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후보검증이 필요함은 두말할 이유가 없다.

정책검증도 단단히 벼르고 있다. 우스운 것은 조선일보가 한나라당경선 내내 일언반구 비판이 없었던 이명박 후보의 간판공약인 경부운하에 대해서 경선이 끝나자마자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충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도 경부운하는 도저히 안되는 공약이라고 판단했나 보다. 한나라당은 반노동자, 친기업 노선을 분명히 하며 경제부흥은 개발과 건설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정당이다. 이명박후보가 내놓은 ‘747’과 ‘경부운하’가 대표적인 노선과 정책이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증과 비판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경쟁하도록 하자는 것이 전국의 200여개 시민단체가 하나로 뭉쳐 2007대선시민연대를 만든 두 번째 이유이다.

통합신당은 그나마 공약다운 공약을 아직 확인하기도 어렵다. 경선에 나오신 분들이 어떤 비전과 노선의 차이가 있는지 국민들은 알 수 없고 노무현정권과 열린우리당의 과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분명치 않다. 게다가 한나라당에서 건너온 지 몇 개월 안 되는 분이 그 중 지지율 1위라니 과연 이 정당은 한나라당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를 일이다. 노무현정권은 정확히 재벌중심의 양극화 심화 사회경제노선을 취해왔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훨씬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 정부 하에서 중소기업이 발전했다거나 비정규직이 줄고 노동자나 영세상인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소위 고용없는 성장, 비정규직 양산하는 재벌중심 성장이 이 정권의 정책노선이다. 이 정권의 정책을 계승하거나 조금 각색한 수준의 통합신당은 그 어떤 후보가 되던 그리고 그 정책에 그 어떤 수식어를 붙인다 해도 국민의 삶의 질이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바로 2007대선시민연대를 결성한 핵심적 이유이다. 지금의 대선판도를 그대로 두면 노선과 정책이 거의 다를 바 없는 보수정당 후보들 간의 아귀다툼만 난무할 뿐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국가비전과 정책은 실종되어 버릴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바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의 삶의 질이 나날이 높아지는 나라가 우선이라 판단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기업하기 좋은 나라, 개방만이 살길, 비정규직 불가피, 시멘트로 처바른 개발이 곧 경제성장’이라 외치는 보수정당들의 그 낡디 낡은 패러다임으로는 결코 미래를 열 수 없다고 당당히 주장하자는 것이다.

대선시민연대는 또한 대기업 등쌀에 기업하기 힘들다는 중소기업인, 영세상공인들의, 비정규 차별에 눈물짓는 노동자들의,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에 허리 휘는 학부형들의, 아예 농사를 포기하라고 강요받는 농민들의, 집 없는 서민들의 바로 그 아우성이 그 어느 것보다 가장 먼저 대선의 이슈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대선시민연대에 참가하는 모든 단체들은 이런 아우성을, 생활 속의 대안을 하나하나 묶어내어 보수 정당들을 압박해나가는 매개자의 역할을 하고자 모였다. 후보검증, 정책검증, 유권자의 요구를 단단히 묶어내는 것 이 모두는 깨어있는 유권자들이 나서야만 가능한 일이다. 모쪼록 올해 대선이 끝나면 후보들의 쇼만 보다 끝난 대선이 아니라 행동하는 유권자가 주인공이었다는 평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 <참여사회> 9월호 칼럼입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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