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권자 행동, 판을 흔들자!”

2007대선시민연대 출범식 개최

녹색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 전국 35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07대선시민연대’가 오늘(8/30), 오전11시, 조계사 내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공식 출범하였다.

대선시민연대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국민들이 새로운 정치를 고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대선 후보들은 정치공방과 이합집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번 선거가 사회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과 정책대안을 놓고 정책경쟁을 펼치는 장이 되도록 하고, 후보를 중심으로 한 선거가 아니라 유권자의 요구와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선거가 되도록 전국적인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시민연대는 그동안 시민운동이 각계 영역에서 추구해온 ‘경제민주화, 녹색사회, 성평등사회, 복지국가, 평화국가’의 비전과 대안을 통합적으로 제시하고, 이같은 우리사회의 미래비전이 대선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대선후보와 정책공방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실질적 민주주의와 사회개혁 방향에 역행하는 퇴행적 흐름에 정면으로 맞서고, 대선후보의 비전과 자질, 도덕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대선시민연대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6대 방향’ -▲중소기업, 영세상인, 비정규직에게 희망을 주는 경제민주화 실현, ▲지속가능한 사회와 삶의 질을 높이는 녹색사회 실현, ▲국민모두의 행복과 건강을 보장하는 적극적, 보편적 복지 실현, ▲다양한 인재를 키우기 위한 공교육의 정상화와 교육복지 실현, ▲남녀가 함께 일하고 돌보는 성평등사회,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선도하는 평화국가 실현- 을 제시하였다. 향후 대선 과정에서 이에 부응하는 공약과 이에 반하는 공약을 선정하고, 삶의 질 향상에 역행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온오프라인 상에서 공약폐기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유권자 참여프로그램으로 전국 각지에서 ‘1000번의 번개모임’을 열어 유권자가 자신의 삶의 문제를 자신의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이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 가는 직접 행동을 조직할 것이며, 유권자의 요구에 대해 후보가 화답할 수 있도록 동영상UCC를 제작, 배포하는 것과 함께 UCC토론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선시민연대는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확정됨에 따라 정책검증의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이명박 후보의 주요 공약에 대한 평가와 검증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고, 한나라당 당내에서도 전면 재검토가 제기되고 있는 ‘경부운하 건설’ 공약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검증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대선시민연대는 출범식 직후 이명박 후보에게 경부운하 추진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경부운하 건설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이명박 후보 측과의 공개토론회를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미혁(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영신(녹색연합 상임대표), 윤준하(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학영(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민영(참여연대 사무처장), 민만기(녹색교통 사무처장), 오관영(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오성규(환경정의 사무처장) 이헌욱(변호사)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주요 인사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2007대선시민연대는 향후 광역별(권역별) 대선시민연대를 구성하고, 운동 목표에 공감하는 부문과 지역의 단체들로 기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출범선언문>

2007 대선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전과 비전제시의 장이 되어야 한다.

선거는 무릇 유권자들이 사회발전방향과 미래비전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하는 공론의 장이며 민주주의의 축제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모두의 삶을 개선해나갈 새로운 정치를 고대하며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정치현실은 국민의 요구와는 동떨어져 자신들의 권력욕만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권과 대선 후보자들은 사회 발전방향에 대한 비전과 정책대안을 놓고 경쟁의 장을 만들어가기 보다 벌써부터 경선 혼탁과 과열, 정치공학을 앞세운 공방만을 일삼고 있다.

또한 그들이 내놓은 대안은 한결 같이 시장만능주의를 앞세운 기업하기 좋은 나라, 구시대적 개발 중심의 성장론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국민들이 원하는 일하기 좋은 나라, 교육받기 좋은 나라, 집걱정 없는 나라와는 거리가 멀다. 주지하듯이 우리사회는 지난 10여 년간 사회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실업은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 않는 가운데 극심한 차별 속에 신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900만에 달한다. 공교육이 몰락하면서 치솟는 사교육비에 학부모의 한숨이 깊어지고 지역과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는 날로 커져 가고 있다. 집값이 폭등하면서 집은 더 이상 주거를 위한 공간이 아닌 재테크의 수단이 되었고, 서민과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무분별한 개발 속에 국토는 파헤쳐져 생태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날로 커져가고 있다.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평등과 복지정책은 후퇴하고 있다. 군비확충에 쏟아붓는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가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구축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이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실질적 민주주의와 사회개혁에 역행하는 퇴행적 흐름에 대항하여 시민운동이 추구해온 경제민주화, 복지사회, 교육개혁, 녹색사회, 성평등사회, 평화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참다운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도록 할 것이다. 2007대선시민연대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펼치고자 한다.

첫째, 모든 후보와 정당이 우리 사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책임 있는 비전을 내놓고 국민에게 검증받는 정책선거를 만들 것이다. 고용 없는 성장속의 사회양극화 심화, 생태적 위기, 교육불평등, 주거 불안, 복지 축소, 평화위협 등 삶의 질을 후퇴시키고, 사회 안정망을 위협하는 난국을 타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요구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미래 비전과 핵심정책을 책임 있게 제안하고, 동시에 대선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엄밀하게 평가할 것이다. 삶의 질 향상에 역행하는 공약을 가려내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공약에 한해서는 이를 폐기하라는 운동을 펼칠 것이다.

둘째, 후보자 중심의 선거가 아닌 유권자가 주인이 되는 선거를 만들어 갈 것이다. 우리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집약하는 ‘아래로부터의 유권자 운동’의 전형을 창출하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이다. 시민들의 삶에 기반한 요구와 제안을 생생하게 집약하여 대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되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생활현장의 평범한 시민들과 다양하게 소통하고, 사회적 약자, 풀뿌리단체들과의 연계를 도모할 것이다.

셋째, 정치공학과 이합집산에만 골몰하는 정치권에 대해 적극적 비판을 제기하고, 건강한 정당정치와 선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선거과정을 감시하고, 대통령 후보의 리더십과 자질을 검증할 것이다. 또한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가로막는 각종 제도적 장벽을 걷어내어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남은 4개월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한다. 대선시민연대는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 정치를 바꾸고, 선거를 바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이다.

2007. 8. 30.

2007대선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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