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07-09-03   1450

대선 경쟁위해 정쟁, 대결국회 조장한다면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외주, 용역에 무방비 상태인 비정규직법의 허점, 시급히 보완해야

한미FTA 국정조사 실시, 협상 담당자 책임 물어야

자이툰 부대 연내 철군하고, 해외 파병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

■ ■ 2007년 정기국회 의정활동의 방향과 과제

대선 경쟁위해 정쟁, 대결국회 조장한다면 끝까지 책임 물을 것

17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 민생ㆍ개혁 법안 처리하는 국회 되어야

대통합 민주신당은 정기국회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검증 국회가 될 것이라고 벼르고 있고,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의 임기 말 각종 권력비리 의혹을 전면에 내세워 `맞불’을 놓겠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오늘(9/3) 오후, 정기회 개회식을 열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국감 등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시작부터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02년 대선 직전 정기국회를 돌이켜 보면, 법안을 심의하는 회의에는 출석인원 5명을 넘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였고, 정쟁과 폭로를 위해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상임위를 바꿨으며, 심지어 본회의장에서 대리투표를 감행하여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본회의 도중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 본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산회되는 해프닝마저 벌였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이번 정기국회도 2002년과 다를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 현재 국회에는 3,400개가 넘는 법안이 계류 중에 있고, 그 중에는 처리가 시급한 민생 법안도 수두룩하다. 각 정당은 진정 대선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이번 정기회에서 그간 차일피일 미뤄온 민생현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2007년 정기국회를 선거용 국회로 전락시키고, 정쟁, 대결 국회를 조장하는 정당에 대해 ‘대안 없는 정당, 퇴행적 정치세력’으로 규정하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또한, 각 정당이 국회 의정활동과 대선 과정에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대안과 실천의지 등을 평가하여 유권자에게 판단의 근거로 제시할 예정이다.

2007년 하반기, 2008년 상반기 전세대란 예상. 임대주택자 보호를 위한 입법 시급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등 서민금융제도 대폭 손질해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위해 사회보험 부과징수 체계 통합해야

짝수 년도마다 폭등을 반복하고 있는 전세가격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이번 가을과 내년 봄 전세시장이 들썩이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 민간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정임대료 제도를 도입하여 임대차 갱신 시 민간전세보증금 인상 상한선을 연 5%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정한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해 임대차 등록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임대료 차등부과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임대주택법을 개정하고, 대부업 최고금리를 30%까지 낮춰야 하며, 이자제한법 상 이자율도 20% 선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사회보험 부과징수 체계의 통합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으로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 이미 정부에서 준비를 거쳐 관련 법안과 계획이 제출된 만큼, 국회의 조속한 법안심의와 처리가 필요하다.

외주, 용역에 무방비 상태인 비정규직법의 허점, 시급히 보완해야

국회는 이랜드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해결책 마련해야 할 것

국회는 2006년, 2년여 간의 우여곡절 끝에 비정규법을 제정했지만 법 시행 2달 만에 기업들은 편법행위로 입법 취지를 왜곡하고 있고,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위협 당하고 있다. 외주, 용역에 무방비 상태인 비정규직법의 허점을 시급히 보완하지 않는다면 비정규직법 시행이 중소사업장으로 확대되는 2008년에는 걷잡을 수 없는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비정규법 개정이 시급하다.

이랜드 노동자들의 부당해고로 인한 파업과 불매운동이 장기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사태의 원인이 비정규법의 입법 미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회는 마땅히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하며, 국회 차원의 해결책을 마련해아 한다. 그 외에도 노동부가 홈에버, 뉴코아 사업장 등의 근로감독을 철저히 했는지 규명하고, 기업의 부당행위는 방관하면서 생존권을 찾기 위한 취약노동자들의 자구행동을 공권력으로 진압한 편파적 법집행에 대해서도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한미FTA 국정조사 실시, 협상 담당자 책임 물어야

통상절차법 제정해야 할 것

국회는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헌법을 비롯한 무수한 법제와 국가정책이 국회의 동의 없이 재단되는 상황에서도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입법권과 대정부 감시감독의 권한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한미FTA 협상에 들러리 선 무능력한 국회로 기억되지 않으려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미FTA의 영향력과 파장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정기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한미FTA의 위험성을 밝혀내고, 협상을 주도한 책임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는 지난 6월 국회 통외통위가 통상절차법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범여권 통합 과정에서 법안심사소위원장직을 맡은 임종석 의원이 탈당을 하는 바람에 법안심사가 무산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 사이 정부는 한EU FTA 협상을 두 차례나 진행했고, 다른 여러 나라들과의 FTA도 곧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국회에 협상 개시 일정도 알리지 않고, 자료도 제공하지 않는 행정부의 통상독재에 드라이브를 걸 통상절차법 제정이 시급하다.

자이툰 부대 연내 철군하고, 해외 파병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

파병 한국군이 미국의 대테러전과 점령정책에 대한 지원 역할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아프간에서 윤장호 하사가 희생을 당했고, 이어 7월에는 한국인 23명이 탈레반에게 납치당해 2명이 살해되는 등 국민들의 직접적인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국회는 9월까지 제출하기로 한 임무종결계획서가 자이툰 부대 철수를 전제로 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반드시 연내에 철군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레바논 파병을 포함한 해외 파병정책을 재검토하고, 정부가 군대 파견 대신 인도적 구호에 집중하는 국제평화 기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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