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님,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인터넷UCC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 김연수씨 2차 공판, 선거법 위헌성 다툴 예정 2008년 3월 17일(월)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408호

오늘(17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서관 408호에서 지난 대선에서 화제가 되었던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 인터넷UCC를 제작한 김연수 씨의 선거 재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연수씨의 피의자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며, 헌법학자인 서강대 법학과 임지봉 교수가 감정증인으로 출석하여 김연수씨에게 적용된 선거법 93조1항(사전선거운동 기간 후보 지지반대금지)과 254조 3항(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위헌성 등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운동을 벌여온 참여연대 등 31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재판을 방청하고, 재판 과정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연수씨의 UCC는 유력 후보의 면면에 대해 유권자가 알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언론보도를 발췌하여 만든 순수 제작물로 대선 기간 동안 인터넷 공간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은 바 있다. 또한 현재 김연수씨의 UCC를 자신의 블로그에 스크랩했다는 이유로 선거 재판을 받고 있는 네티즌도 다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의 고발인은 한나라당이며, 소송 대리인은 민변소속 윤지영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가 맡고 있다. 이번 재판은 선거전담 재판부인 형사23부 (재판관 민병훈)가 맡았다. 이 재판부는 지난 3월 7일 개인 블로그에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관련 언론 기사를 스크랩하여 선거법 93조 1항 위반으로 기소된 네티즌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선거법 개정운동을 벌이고 있는 31개 시민사회단체는 “재판관님,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선처해 주십시오”라는 제호의 공개 탄원서를 통해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선거법 개정을 외면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선거법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 별첨1. 재판관께 드리는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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