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 ‘민생 5대 표준 공약’ 발표

참여연대 등 전국 17개 시민단체, 18대 총선 ‘민생 5대 표준 공약’ 발표
교육비 절감, 주거비 안정, 의료비 공공성 확대, 대형마트 규제, 비정규 차별 해소 등 5개 민생 분야 정책 대안 제출
40개 정책질의서에 대한 정당별 답변 내용 공개할 예정

오늘 참여연대 등 전국 17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지역운동연대)는 18대 총선 ‘민생 5대 표준공약’을 발표하고, 각 정당이 5대 분야의 정책대안을 총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였다.

지역운동연대는 ‘18대 총선에 즈음하여 각 정당에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물가가 껑충 뛰어올라 서민 생활의 주름이 깊어지고,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시원스럽게 답하는 정당 하나 없다고 지적하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서민 생활의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 민생 현안에 대해 대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였다.

지역운동연대가 제안한 ‘민생 공약 제안서’에 따르면, 서민 생활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5대 분야는 ▲대학등록금, 학원비 등 교육비 인하, ▲집값, 전월세가 등 주거비 안정, ▲ 의료시장화 반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한 의료비 경감,▲대형마트 규제 통한 지역 소상공인 보호,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해소 등이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 ‘민생 5대 표준 공약’과 ‘민생 정책에 대한 40개 공개질의서’를 발표한 이후 각 정당 선대위에 상세 자료를 전달하고, 공약 채택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취합, 분석하여 향후 유권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 <별첨 1> 18대 총선에 즈음하여 각 정당에 드리는 호소문
▣ <별첨 2> 18대 총선 ‘ 민생 5대 표준 공약’ 제안서 (별지, 총17쪽)
▣ <별첨 3> 18대 총선 ‘ 민생 5대 표준 공약’ 공개 질의서 (별지, 총1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