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유권자운동 2008-03-20   771

18대 총선 ‘민생 5대 표준 공약’ 발표

참여연대 등 전국 17개 시민단체, 18대 총선 ‘민생 5대 표준 공약’ 발표
교육비 절감, 주거비 안정, 의료비 공공성 확대, 대형마트 규제, 비정규 차별 해소 등 5개 민생 분야 정책 대안 제출
40개 정책질의서에 대한 정당별 답변 내용 공개할 예정

오늘 참여연대 등 전국 17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지역운동연대)는 18대 총선 ‘민생 5대 표준공약’을 발표하고, 각 정당이 5대 분야의 정책대안을 총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였다.

지역운동연대는 ‘18대 총선에 즈음하여 각 정당에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물가가 껑충 뛰어올라 서민 생활의 주름이 깊어지고,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시원스럽게 답하는 정당 하나 없다고 지적하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서민 생활의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 민생 현안에 대해 대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였다.

지역운동연대가 제안한 ‘민생 공약 제안서’에 따르면, 서민 생활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5대 분야는 ▲대학등록금, 학원비 등 교육비 인하, ▲집값, 전월세가 등 주거비 안정, ▲ 의료시장화 반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한 의료비 경감,▲대형마트 규제 통한 지역 소상공인 보호,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해소 등이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 ‘민생 5대 표준 공약’과 ‘민생 정책에 대한 40개 공개질의서’를 발표한 이후 각 정당 선대위에 상세 자료를 전달하고, 공약 채택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취합, 분석하여 향후 유권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 <별첨 1> 18대 총선에 즈음하여 각 정당에 드리는 호소문
▣ <별첨 2> 18대 총선 ‘ 민생 5대 표준 공약’ 제안서 (별지, 총17쪽)
▣ <별첨 3> 18대 총선 ‘ 민생 5대 표준 공약’ 공개 질의서 (별지, 총10쪽)


18대 총선에 즈음하여 각 정당에 드리는 호소문 

18대 총선이 불과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판에서는 유권자도, 공약도, 정책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선 이후 정치권 내 지각 변동, 계파 갈등, 기득권 싸움에 밀려 후보 공천이 한없이 지연되면서 선거기간 내내 인물 논란만 벌였고, 탈당, 무소속 출마로 이어지는 공천 후유증으로 선거 당일까지도 이 혼란은 가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거는 국가적 현안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꺼내놓고 여러 정치세력이 각축을 벌이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총선에서는 비전, 정책, 공약이라는 알맹이는 쏙 빠진 채 정치공학적 말잔치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껑충 뛰어올라 서민 생활의 주름이 깊어지고,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시원스럽게 답하는 정당 하나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새 정부가 내놓고 있는 시장화, 규제 해제 등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치열한 평가와 토론도 없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민생이 최우선이라고 외치면서 정작 서민 생활의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듣기 좋은 말들만 늘어놓을 뿐 선명한 정책을 내놓는 정당이 없습니다.

간신히 싹을 틔워놓은 상향식 공천 풍토도 오간 데 없고, 계파 나눠먹기, 기득권 다툼으로 얼룩진 공천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난 10여 년 간 정치개혁을 위해 시민사회가 기울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물론 선거 주자들에게 정치공학적 판단, 당리당략적 고려를 배제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거는 정치인들끼리 벌이는 자리다툼만은 분명히 아닙니다. 유권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4년간 국민을 대표할 정치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이고, 한국 사회 발전 방향을 잡아나가는 중대한 순간입니다.

‘안정이냐, 견제냐’라는 이분법적인 정치논리만으로 18대 총선을 치룬 다면, 이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앙상한 정치논리, 정략적 말거리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선거 때만 고개를 내미는 국민을 위한 정치, 말로만 하는 민생 정치는 필요 없습니다.
진정 국민의 대표자리에 앉고 싶다면, 서민생활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지금이라도 민생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계획을 내놓고 정책 경쟁을 벌이기를 바랍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 발표한 ‘18대 총선 민생 5대 표준 공약’을 각 정당이 진지하게 검토하고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각 정당이 4월 9일 총선까지 남은 기간동안만이라도 국민의 요구와 바람이 어디에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국민들과 희망과 꿈을 이야기하는 선거를 치루기를 바랍니다.

2008년 3월 20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여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광주참여자치21/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전국17개 단체)

참여자치지역연대_20080320.hwp18대총선_민생5대표준공약_20080320.hwp18대총선_민생5대질의서_200803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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