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로운 ‘무상급식 식목 행사’ 경찰력 난입, 이것이 MB식 소통인가?


국민의 입 틀어막고,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초법적 공권력 행사 중단해야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초법적 공권력 행사’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일), ‘생명의 강을 살리기 위한 투표참여 1인 플래시몹’이 미신고 집회라며 강제해산시키더니, 어제(5일)는 ‘무상급식 식목행사’에 난입하여 행사를 방해하고 급기야 물품을 훼손하였다. 정부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여론에 공권력으로 응대하는 것이 ‘이명박식 소통’인가? 2010유권자희망연대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초법적 공권력 행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어제(5일) 개최된 무상급식 행사는 식목일을 맞아, 압도적인 국민들의 무상급식 찬성여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입에 소극적인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등에게 국민적 여론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아 나무를 전달하는 평화로운 행사였다. 그러나 경찰은 화분에 ‘이명박 대통령님께’라는 장식 리본을 달았다는 이유로 행사장에 난입하여 화분을 깨드리는 등 만행을 저질렀다. 대한민국 어떤 법에 ‘대통령의 이름을 리본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조문이 있는가? 경찰은 이제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고, 별명을 부르는 국민들도 잡아가둘 셈인가? 맹목적인 충성에 도를 넘어선 공권력의 유치한 대응이 한심할 따름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같은 공권력의 남용이 ‘4대강 반대’와 ‘무상급식 도입’이라는 범국민적 요구를 억누르려는 정부여당의 강경한 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듯이 80%에 가까운 국민이 무상급식 도입에 찬성하고 있고(3/23, KSOI), ‘4대강 사업’의 경우 정부의 대대적 홍보에도 불구하고 반대여론이 찬성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3/24 리얼미터, 찬성 36.7%, 반대 49.9%). 더욱이 무상급식은 한나라당 내에서도 공개적인 찬성 의견이 제기되고, 4대강 사업은 종교계까지 나서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여당은 ‘무상급식은 좌파정책’이라며 시대에 뒤떨어진 색깔론을 갖다 붙이고, 4대강 유역 각지에서는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밤낮없이 삽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대통령과 여당이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으니, 1인 플래시몹과 식수(植樹)행사 같은 평화로운 의사 표현마저 공권력이  나서 초법적인 탄압을 가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정치적 반대자라도 찾아가서 성실하게 설명하고 진실을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반대자에 대한 ‘설득’을 강조했다고 한다. 하지만 일련의 초법적인 경찰력 행사를 돌아볼 때,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설득’의 의미는 비판 여론은 공권력으로 짓밟고, ‘내 할 말만 하겠다’는 표현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는 탄압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설득’만을 강조하는데 어느 국민이 이 정부에 신뢰를 갖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총칼이 난무하던 군부독재시절에도 공권력으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지 못했던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고, 비판 여론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지방선거는 이제 2달이 채 남지 않았다.
무상급식 경찰공권력 논평_201004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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