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4년 연속평가 ②] 환경 – 대규모 토목공사와 전시행정 중심의 서울시 환경정책

평가보고서 목차

02 요약
04 서울시정 4대 중점 사업 평가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맑고푸른서울만들기프로젝트,
    생명녹지축 연결 사업, 자가용 이용의 저감과 대중교통 확대 정책 
08 5대 분야별 평가
    한강 사업, 대기·기후변화·청소, 공원·녹지, 하수 및 하천 관리,
    수돗물의 생산과 공급


오늘(4/21), 2010유권자희망연대는 ‘재정분야 평가서(4/20)’에 이어 ‘서울시정 연속평가보고서’의 두 번째 순서로 서울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환경 분야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정 연속평가보고서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년 동안 서울시가 추진한 주요정책을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유권자에게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오세훈 시정 4년, 대규모 토목공사와 전시행정 중심의 서울시 환경정책

<환경분야 평가보고서>는 서울시의 환경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시정 4대 중점 사업’과 ‘5대 사업 분야’를 검토하였다. 보고서는 오세훈 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환경 이미지를 적극 활용했고, 취임 후에도 환경을 우선순위에 두고 홍보해 왔으나, 지난 4년간 오 시장의 서울시 환경정책은 ‘콘크리트 개발과 전시행정으로 일관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서울시 4대 중점 사업 : 대규모 토목공사와 이미지 정책으로 일관
 
서울시의 ‘환경관련 시정 4대 중점 사업’은 ‘한강 르네상스, 맑고 푸른 서울 만들기 프로젝트, 생명녹지축 연결 사업, 자가용 이용의 저감과 대중교통 확대 정책’ 등이다. 평가서에 따르면, △한강 르네상스는 사업비 약 1조원(기반시설본부 사업 등 포함)의 95% 이상을 둔치 포장, 진입로 건설, 조명 시설, 조경, 공연장 설치 등 공사에 쓴 ‘토목사업’으로 인공시설물 설치 등으로 인해 오히려 하천을 망가뜨린 사업이다. △맑고 푸른 서울 만들기 프로젝트는 ‘미세 먼지 농도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했지만 대부분 추진되지 않았고, 개선된 결과도 서울시 정책의 효과라고 해석하기 어렵다. △‘생명녹지축 연결 사업’은 생태적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경관조성과 디자인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자가용 이용의 저감과 대중교통 확대 정책’은 중앙차로 확대 등 일부 개선된 조치는 있었지만, 버스 디자인 개선이나, 남산 곤도라 도입 등 전시성 대책들 외에 투자나 지원을 늘리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오세훈 시장의 ‘시정 4대 중점 사업’은 ‘대규모 토목공사와 이미지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환경정책 추진과정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고,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생략하는 등 정보공개와 시민참여를 배제했다.
 

5대 분야별 평가 – 사회적 논의 과정 생략, 막대한 예산으로 전시성 행사만 남발

‘5대 사업 분야’는 ‘한강사업, 대기·기후변화·청소분야, 공원·녹지분야, 하수및하천관리분야, 수돗물 생산과 공급 분야’ 등이다. △한강사업(한강사업본부)은 ’반포특구, 한강운하‘ 등의 대표적인 사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공시설물 설치 등 토목공사에 대부분의 비용을 지출했고, 이로 인해 하천은 망가지고 인공적 하천 관리를 위한 관리비·보수비 증가를 초래했다. △대기·기후변화·청소분야(맑은환경본부)는 에너지 부하가 크고 대기오염에 영향을 많이 주는 요인(대규모 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해 예산투자가 필요한데도, 초고층 건물, 승용차 통행 억제 등에 대한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방향과 성과가 모호한 사업들만 나열했다. 또 △공원·녹지 분야(푸른도시국)는 ‘서울대공원 민영화, 노을공원 엘리베이터 설치, 상상놀이터 300개 추진, 옥상공원화’ 등 전시성 위주의 사업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절차는 생략되었다. △하수 및 하천 관리 분야(물관리국)는 ‘남산르네상스, 지천뱃길, 도심 속 실개천 만들기’ 등 환경부서 이름에 걸맞지 않는 구태의연한 계획들을 남발했고,  건설국에 뿌리를 둔 부서의 태생적 한계와 막대한 비용을 들이는 사업방식에 대한 근본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수돗물 생산과 공급 분야(상수도사업본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아리수 고급화사업(고도정수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돗물의 음용율이 높아질 지에 대한 해명은 없었으며, 고도정수처리가 불필요한 공정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무시되었다. 오히려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유예하면 서울 시민은 수돗물 요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추진한 5대 환경 사업 분야를 평가하면, ‘사전 환경성 검토,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 절차를 생략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시성 행사만 남발했다’고 할 수 있다.
 
2010유권자희망연대는 ‘재정분야(4/20), 환경분야(4/21)’에 이어 ‘고용분야(4/22)’, ‘행정.거버넌스 분야(4/26)’, ‘서울광장 운영정책(4/27)’ 등 서울시정의 핵심 분야별 평가보고서를 5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주거, 복지’ 분야의 경우 ‘오세훈 시정 주거/복지 분야 평가 좌담회(4/9)’를 열어 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향후 유권자연대는 서울시정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유권자들과 다양한 서울시 정책제안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 별첨 : 오세훈 서울시정 연속평가보고서② <환경분야> 1부. 끝.

평가리포트2(환경 최종본)_20100421.hwp


서울시정평가2(환경-보도자료)_2010042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