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선거개입, 꼬리자르기로 넘어갈 수 없다

경찰의 선거개입, 꼬리자르기로 넘어갈 수 없다

담당 경관 전보로 사건 무마하려는 시도는 국민 우롱하는 처사
문건 전문 공개, 지시 주체, 정보사용처 등 철저한 규명 없으면 관권선거에 대한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

예상했던 대로 경찰청이 ‘경찰의 교육감 선거 개입’을 무마하기 위해 꼬리자르기에 나섰다. 경찰청은 오늘(4/27) 해당 문건을 작성한 정보2과 이모 경감을 치안정책연구소로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경관이 상관에게 보고도 없이, 친분 있는 지방청 정보관들에게 ‘아이템 공유’ 차원의 정보 수집을 했다고 해명했다. 도대체 일개 경감이 노골적인 선거개입 문건을 작성하면서 윗선과의 협의도 없이 자의적으로 했다는 말을 어떻게 믿으라는 것인가? 군대와 같이 상명하복체계가 엄격한 경찰조직에서 이런 자율적(!) 업무처리가 진행되었다고 우기는 것은 한마디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사태에 대한 경찰의 안이한 인식은 문건에 대한 해석에서도 잘 드러난다. 언론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이모 경감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사는 없었고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 수집차원에서 문제의 문건을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건을 보면 누구라도  노골적인 ‘우파 교육감 후보 지원을 위한 정보수집’임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통상적인 정보수집이라고 우기니 국민을 바보로 알지 않고서는 이런 해명을 내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경찰 내부에 정권 눈치보기가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 정부여당의 선거 전략에 편승한 관권선거가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2010유권자희망연대는 어제(4/26)와 오늘(4/27) 각각 선관위와 검찰에 ‘경찰의 관권선거’를 고발하고 적극적인 조사·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한명의 경관을 문책하는 것으로 사건을 덮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문건 전체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누가 이러한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정보가 수집되었는지, 또 그 정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경찰은 조직적 선거 개입과 거짓 해명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청선거개입논평(최종)_2010042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