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일반(aw) 2010-10-01   3196

[이슈리포트]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가지 과제



목차


02 2010 국정감사에 바란다
04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과제 목록
07 과제별 상세내용



참여연대, ‘국정감사에서 정부에게 따져 물어야 할 42가지 과제’ 선정


국정감사는 국회가 지난 1년 동안 정부와 국가기관, 공공기관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와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점검하고, 개선책을 요구하는 자리임.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1년간 정부가 펼친 주요정책을 평가하고, 중요한 현안이 되었던 사안을 검토하여 이번 국정감사에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실효성 있는 대책제시를 촉구해야하는 42가지 과제를 선정하였음.


먼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해야 함. 채소 값 폭등과 4대강 사업에 대한 연관성을 규명하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4대강 사업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 8조원의 사업비를 떠넘긴 책임을 묻고,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투자비 보전을 위해 만든 ‘친수구역 특별법’ 폐기도 추진해야 함. 아울러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의 입찰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도 철저히 확인해야 하겠음.


국민생활과 관련하여, 경쟁과 서열화,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의 교육정책을 집중 점검하고, 과중한 대학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취업 후 상환제’의 문제점을 철저히 따져야 함. 전셋값 폭등에 대한 정부 대책을 따져 묻고,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SSM(슈퍼슈퍼마켓) 규제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하겠음. 최저생계비 결정 과정에 대한 점검이나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계획 요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삼성반도체 화학물질 관리 실태, 비리재단 복귀의 길을 터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활동 감사도 충실히 이루어져야 하겠음.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선관위의 불공정한 선거관리를 추궁하고, 정부비판을 봉쇄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시도하고 있는 각종 소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민간사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청와대 인사실패에 대한 책임추궁도 이루어져야 함. ‘스폰서 검사 사건’에 대한 검찰 측 진상조사단의 잘못된 판단을 지적하고, 검찰이 내놓은 개선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국민적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 및 국정조사 요구가 있어야 하고, 아프간 지방 재건팀 파병의 타당성과 임무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또한 정부가 취한 이란에 대한 독자적 제재방침의 외교적, 법률적 타당성과 경제적 부작용에 대한 문제제기, 세계경제위기 이후 변화된 조건에서 한미FTA가 각 산업에 미칠 영향 분석과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미FTA 재협상(조정) 및 조기비준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참여연대는 오늘 발표한 42개의 국감과제들이 이후 국정감사에서 충실하게 다뤄지는지 모니터링하고, 평가 작업을 진행할 예정임.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과제 목록 (총 42개)



<정부의 4대강 사업>
1. 한국수자원공사에 8조원의 사업비를 떠넘긴 것에 대한 책임추궁과 수자원공사의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점검
2. 사실상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투자비 보전법인 ‘친수구역 특별법’에 대한 수자원공사, 국토해양부 입장 확인
3. 4대강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의 입찰담합 의혹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확인
4. 채소 값 폭등에 4대강 사업이 미친 영향 규명, 공식적인 4대강 사업 예산 외 각 부처에 떠넘긴 예산항목과 규모 규명

<국가재정 건전성 강화 : 예비타당성 면제요건 법령화>
5. 윤증현 장관이 ‘국가 정책적 추진사업’으로 지정함으로써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었던 ‘글로벌대학 캠퍼스 건립 사업’의 실패에 따른 윤 장관에 대한 책임 추궁, 재발 방지 위한 예비타당성 면제요건 법제화 요구


<교육비 대책 및 교육정책>
6. 경쟁과 서열화를 부추기고 사교육비를 폭증시키고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와 점검
7. 시행중인 취업 후 상환제(ICL)의 문제점 개선 촉구,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연내 지급과 저소득층 장학금 대폭 확대 약속 이행 촉구
8.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 안하는 이유 추궁
9. 실업계고를 넘어 전체 고등학교로 무상교육 확대 제안
10. 비리재단 복귀시키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평가, 교육비리 척결대책 촉구


<토지, 주택 공공성 제고와 서민 주거안정 대책>
11. 최근 전세값 폭등 및 전세난에 대한 정부의 제대로 된 대책 촉구
12. 무분별한 재개발 뉴타운 지구지정 재검토, 대안적 개발 실시 요구
13. 장기간 낮은 예금금리가 지속됐음에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것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 조사 및 담합 의혹 조사 결과 확인

<슈퍼슈퍼마켓(SSM) 문제 해결과 중소상인의 생존권 대책>
14. 외교통상부와 지식경제부의 ‘SSM규제 법안’ 저지 시도 추궁
15. 유명무실한 SSM 사업조정권고안 강화, 사업조정제도에 가맹점 SSM 포함 지침 공포 촉구
16. 신용카드 가맹점(중소자영업자) 수수료 추가 인하 촉구
17.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실업부조 도입 제기


<보육 정책>
18. 보육료 자율화 계획 철회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 요구
19.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촉구


<빈곤층 지원 정책>
20. 올해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내용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최저생계비 결정과정 점검
21. 내년도 예산안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수가 줄어든 이유 집중 추궁
2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족쇄 폐지 계획 추궁


<연금 정책>
23. 기초노령연금 축소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 요구


<삼성 반도체 화학물질 관리 실태>
24. 삼성반도체 화학물질 관리 실태와 문제점 추궁


<공공기관 노동관계법 준수여부 및 근로감독 시행 실태>
25. 공공기관의 노동관계법 준수여부와 근로감독 시행 실태에 대한 점검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선거관리위원회의 불공정 선거관리 문제>
26. ‘4대강, 무상급식’ 운동에 대한 선관위의 자의적인 선거법 적용과 편파적 단속 지적
27. 경찰청과 교육부 차관 등의 교육감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선관위의 소극 대응 추궁
28. 트위터 단속방침을 통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와 투표독려 행위 규제의 문제점 지적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
29. 국가를 비판할 국민의 자유 봉쇄하는 ‘민형사상 국민겁주기 소송’ 중단 촉구
30. 방송통신심의위 인터넷 분야 심의 기준 점검 및 심의 범위 축소 요구


<총리실의 민간사찰과 개각 인사파문, 퇴직제한 등 공직윤리 문제>
31. 권력농단 사건인 민간사찰 의혹의 진상규명과 기록물 무단파기 책임 추궁
32. 8/8개각 인사실패에 대한 책임추궁과 인사검증시스템 개선 방향 평가
33.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운영실태 점검과 제도개선 대책 논의
※ 참여연대는 9/30, 퇴직후취업제한제도에 대한 자세한 모니터보고서를 발간했음.


<경찰의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와 신형 시위진압 장비 도입 계획>
34. 경찰의 교육감 선거개입 파문, 진상규명과 처리과정에 대한 책임 추궁
35. 경찰의 음향대포 및 다목적발사기 등 신형시위진압 장비 도입 중단


<검찰의 기소남발 및 스폰서 검사 검찰측 진상조사 평가>
36. 검찰의 전기통신기본법의 허위통신죄 악용 및 기소남발을 중지
37. ‘스폰서 검사’ 특별검사 수사결과와 다른 검찰측 진상조사단 판단의 잘못 지적, 검찰이 내놓았던 개선책 이행 상황 점검


<변호사 징계정보 이용의 개선>
38. 변호사징계정보 시민 이용 불가능 실태 지적 및 개선요구


<국방부의 천안함 침몰원인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
39. 국내외적인 논란과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국방부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국회의 검증과 책임추궁, 관련 정보공개의 제한 및 은폐 여부에 대한 검증과 책임추궁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
40. 아프간 지방재건팀(PRT,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파병의 타당성과 지방재건팀 구성과 목적, 예산, 활동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증 


<한국정부의 미국의 이란 독자제재 동참>
41.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미국의 이란제재요청에 따르는 한국정부방침의 타당성, 실효성, 적법성 검증, 대미편중외교의 예상치 못한 비용에 대한 재평가


<한미 FTA 재협상 및 조기비준의 타당성>
42. 한미 정상이 합의한 이른바 ‘한미FTA 쟁점해소 작업’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점검 및 현 협정안의 근본적 재검토를 위한 국회논의의 착수

※ 보고서 전문(총 33p)은 첨부파일 참조
Awe20101001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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