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0-10-06   1490

[2010 국감-행안위①] 선관위, 편파적 단속 지적 이어져도 법대로 했다는 말만 되풀이해



[편집자 주] 2010년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년간 정부가 펼친 주요정책을 평가하고, 중요한 현안이 되었던 사안을 검토하여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개 과제(10/1)’를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 보고서 바로가기] 2010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할 42가지 과제

참여연대는 해당 과제들을 중심으로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현안들이 국감에서 제대로 논의되는지 ‘시민의 눈’으로 꼼꼼히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0/5(화) 진행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행안위)를 다루었습니다.

10월 5일(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선관위 국감에 앞서, △‘4대강, 무상급식’ 운동에 대해 선관위가 ‘이른바 선거쟁점’을 통해 자의적으로 선거법을 적용하고 편파적으로 단속한 행위, △경찰청과 교육부 차관 등의 교육감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소극적 대응, △트위터 단속방침을 통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와 투표독려 행위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따져 물어야 한다고 제기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대상 4대강 교육 현황도 파악 못하는 등 선관위의 편파적 단속에 대한 지적 이어져
선관위는 선거법 규정대로 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해


이기선 선관위 사무총장(출처:민중의소리)이 날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선관위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4대강, 무상급식’과 관련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운동과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 과도하게 선거법을 적용하고 편파적으로 단속한 사실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정부의 공무원 대상 4대강 사업 홍보는 방관하고 야당과 시민단체에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문제(장세환 의원)’, ‘4대강 홍보 내용을 담은 문광부 발간 잡지인 ‘공감’ 배포를 적극적으로 막고 회수하지 않은 문제(문학진, 백원우 의원)’ 등 선관위 단속의 이중잣대를 비롯해, ‘선거쟁점을 통해 시민들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지침을 작성하면서 선거실장 전결로 처리한 문제(조승수 의원)’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선관위 이기선 사무총장의 답변을 통해, 선관위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 대상의 교육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도 파악하지 않았음이 밝혀졌고, 문광부의 4대강 홍보 잡지에 대해 KTX 객차 내에서의 회수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는 스스로 ‘선거쟁점은 법에 있는 용어가 아니고 편의상 쓰는 말’이라고 답하여 ‘이른바 선거쟁점’에 대한 단속이 명확한 법적 근거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이 드러났음에도, 선거법 규정대로 단속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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