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0-11-16   1919

2010 정기국회, 서민의 희망 만들기 위해 꼭 처리해야 할 13가지 과제 발표

서민의 희망 만들기 위해 꼭 처리해야 할 13가지 과제 발표
국회의원에게 전달 후 요구안 실현 위해 다양한 활동 벌일 것

참여연대(공동대표 : 임종대․정현백․청화)는 정기국회 개회 이후 순차로 발표했던 12개 분야 39개 입법과제, 10대 서민희망입법, 6대 예산요구안을 모아 오늘(11/16) <2010년 정기국회 입법·예산요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자료집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기에 앞서, 그 중에서도 ‘서민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국회가 꼭 처리해야 할 13가지 과제’를 꼽아서 여야정당들이 이를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여당이 연일 ‘서민의 희망’과 ‘공정한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치적 수사에 그칠 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진정 서민들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 부자감세의 철회 ▶ 4대강 사업 중단 ▶ 민생복지교육일자리 예산 확대 ▶ 서민희망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가 꼽은 ‘서민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국회가 꼭 처리해야할 13가지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서민희망예산 진정성 확보(부자감세 즉시 철회부터) ▶ 9.6조 4대강예산 삭감(민생복지교육일자리 예산 확대) ▶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보편적 아동복지 실현(아동수당제도 도입) ▶ 전세대란 대책 마련(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약속대로 상생법 꼭 처리) ▶ 전 국민 실업안전망 구축(고용보험법 개정) ▶ 공기업·대기업 청년채용 의무화(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 교육의 질 및 교육복지 제고(반값등록금 실현·무상급식법 처리) ▶ 온 국민이 염원하는 검찰개혁(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 대포폰 및 민간인 사찰 진상규명(특별검사제로 철저 수사) ▶ 원전수출 대가로 위헌적 파병철회(UAE 특전사 파병 동의안 부결) ▶ 시급한 국방개혁(군복무기간 18개월 원안대로 이행부터)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민영 사무처장, 이태호 협동사무처장, 박원석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김남근 민생희망본부장(변호사) 등 참여연대 임원 및 회원 3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연대는 13개 중요 현안을 포함한 주요 입법 및 예산 요구안의 실현을 위해 여야 정당 지도부 면담, 각 상임위 의원들과의 간담회 진행,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 활동 등을 활발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서민의 희망 만들기 위해 꼭 처리해야 할 13가지 과제 목록

1. 서민희망예산 진정성 확보(부자감세 즉시 철회부터)
2. 내년에만 9.6조 퍼주기 – 4대강예산 삭감(민생복지교육일자리 예산 확대)
3.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4. 보편적 아동복지 실현(아동수당제도 도입)
5. 전세대란 대책 마련(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6.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약속대로 상생법 꼭 처리)
7. 전 국민 실업안전망 구축(고용보험법 개정)
8. 공기업·대기업 청년채용 의무화(청년고용촉진특법 개정)
9. 교육의 질 및 교육복지 제고(반값등록금 실현·무상급식법 처리)
10. 온 국민이 염원하는 검찰개혁(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11. 대포폰 및 민간인 사찰 진상규명(특별검사제로 철저 수사)
12. 원전수출 대가로 위헌적 파병(UAE 특전사 파병 동의안 부결)
13. 시급한 국방개혁(군복무기간 18개월 원안대로 이행부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보도자료 원문 정기국회 과제발표 기자회견_20101116.hwp
 


12개 분야 39개 입법과제 원문
2010정기국회_12개 분야 39개 과제.hwp


서민입법 10대 과제
2010정기국회_서민입법 10대 과제.hwp


정부 예산안 5대 문제점
2010정기국회_예산안 5대 문제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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