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0-12-28   2614

12/28, ‘날치기 폭거 무효’ MB 한나라당 심판 결의대회 개최

12/28, ‘날치기 폭거 무효’ MB 한나라당 심판 결의대회 개최
12/28(화), 7시-8시, 서울역 광장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제 정당과 4대강범대위, 참여연대, 진보연대, 민주노총, 전농 등 시민 사회 종교단체들은 12/28(화), 오후 7시, 서울역광장에서 ‘날치기 폭거 무효, 민생 예산 회복! MB․한나라당 심판 정당․시민사회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는 4대강범대위 집행위원장 환경운동연합 김종남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상임대표,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대표, 생명의강지키기 기독교행동 이해학 목사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발언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 등 각 정당 대표의 결의 발언, 문화 공연, 결의문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결    의    문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또다시 민생예산을 강탈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우리 아이들이 밥을 굶어도, 서민생활이 한겨울 찬바람에 내몰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자감세를 밀어붙이고, 망국적인 4대강에 나랏돈을 탕진하려 하고 있다. 국회의 존재 이유도 민주주의의 가치도 인정하지 않는 일방독주만이 난무할 뿐이다.

무능 독선 정권, 거수기 한나라당의 민생외면, 국민무시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 이제 국민의 힘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 우리는 빼앗긴 민생예산을 되살리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국민운동에 나설 것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날치기로 강탈한 민생예산, 날치기법안은 원천무효다. 날치기예산 원상회복하고, 날치기법안 폐기하라!
 
100만 명에 이르는 빈곤 아동의 방학 중 급식예산,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 양육수당,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되돌려야 한다. 삭감된 빈곤층 생계급여 예산, 차상위 계층 장학금, 기초노령연금 예산, 장애인연금 예산을 모두 되살려야 한다. 4대강 난개발을 조장하는 친수구역법, 자국의 군대를 원전수주의 미끼로 팔아먹은 UAE파병동의안, 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서울대 법인화법 등 날치기 악법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



날치기 주역들은 즉각 퇴진하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하수인, 거수기를 자임한 박희태, 정의화, 안상수, 김무성, 이주영, 송광호, 이재오는 지금 당장 국회를 떠나라!
피로 일군 민주화로 국민이 만들어 낸 신성한 입법부를 이렇게 무참히 유린하고도 한나라당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국민이 무섭다면, 스스로 저지른 반의회적, 반민주적, 반유권자적 행태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또 날치기 폭거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자신들이 날치기 처리한 예산안과 법안들의 원천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제 정당과 시민, 노동자, 농민, 학생, 여성, 종교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날치기 폭거 무효, 민생예산 회복, 졸속처리 법안 폐기를 위해 강고한 연대로 함께할 것이다.


거짓과 독선으로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도둑맞은 국민의 세금을 되찾아 올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죄하고,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 박희태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부의장 등 의회 폭거의 책임자가 사퇴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민주주의 날치기 MB․한나라당 심판하자!
서민예산 도둑질 MB․한나라당 심판하자!
날치기 폭거 무효다! 민생 예산 찾아오자!
날치기 폭거 무효다! 4대강 예산, 형님예산 삭감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하고, 의회 폭거 책임자는 사퇴하라!



2010년 12월 28일
‘날치기 폭거 무효, 민생 예산 회복’ MB-한나라당 심판 정당․시민사회 연석회의

날치기무효_결의대회_보도_20101228.hwp
보도자료 결의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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