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4대강반대 유권자운동에 대한 법원의 상식적 판단을 기대한다

무상급식, 4대강반대 유권자 운동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
2월 18일, 법원의 상식적 판단을 기대한다

오는 2월 18일(금), 지난 지방선거에서 뜨거운 정책 이슈였던 ‘친환경무상급식’과 ‘4대강사업반대’ 유권자 캠페인에 대한 1심 선고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앞서 2010년 12월 2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선관위가 고발한 유권자캠페인 중, 4대강 사업 반대활동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공동대표:임종대·청화·정현백)는 법원이 지난 무죄선고에 이어, 18일로 예정된 유권자캠페인 활동에 무죄를 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의적 법해석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바로잡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보장해 줄 것을 기대한다.

선관위와 검찰의 자의적이고 무리한 선거법 단속 바로잡지 않으면 ‘정책선거’는 불가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는 법조문에도 없는 ‘이른바 선거쟁점’이라는 신조어를 통해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의제만을 단속대상으로 규정하고(e-선거정보. 2010. 4.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과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원천봉쇄하였다. 캠페인 현장마다 강행된 선관위의 무차별 단속으로 인해 정책선거의 열기는 급속히 위축되었다. 반면 선관위는 정부의 조직적인 4대강 홍보활동에 대해서는 봐주기로 일관하고, 경찰의 교육감 선거 개입은 방관하는 행태를 보여 ‘관권선거에 앞장선다’는 비판까지 제기되었다. 지방선거가 끝난 후 선관위는, 4대강 반대 활동, 무상급식 추진활동을 한 대표적 활동가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들을 기소하였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무상급식운동은 이미 15년의 역사를 가진 운동으로 매 선거마다 제 정당에 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활동을 해왔다. 4대강사업반대운동 역시 이미 지난 2008년 정부가 사업을 착수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절대 다수 국민들의 지지 속에 진행된 운동이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과 4대강사업’이 정당과 후보자의 찬반 의제로 등장한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 운동의 성과임은 물론이고, ‘정책선거’의 가능성을 보여준 일대 사건이라는 점에서 단속이 아니라 긍정적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 4대강 반대 캠페인에 무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선거쟁점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정책에 대한 찬반 행위를 처벌하게 되면, 처벌범위가 부당히 확대되고, 정책선거를 방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결문에 적시하고 있다. 안양지원의 판결은 지방선거 이후 선관위와 검찰의 선거법 적용이 자의적이고 무리하여 정책선거를 위축시킨 과잉단속이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오는 18일의 판결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다시 확인되길 기대한다.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참정권 제약하는 선거법 반드시 개정해야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07년 대선과정에서의 UCC 단속, 2010년 지방선거에서의 유권자 캠페인 및 트위터 단속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규제중심적인 현행 선거법은 오히려 선거시기가 되면 유권자에게 더 큰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 끊임없이 위헌 논란을 빚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 등 대표적인 독소조항을 비롯하여, 규제중심적 선거법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가오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또다시 선관위와 검찰의 자의적 법해석과 무리한 수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으며, ‘정책선거’와 ‘국민의 선거참여’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양대 선거를 1년 앞둔 2011년,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정치개혁은 규제중심적 선거법을 개정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다. 시민사회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과 참정권을 제약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정치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과 대대적인 선거법 개정운동에 나설 것이다.

※ 참고 : 2010지방선거 유권자 캠페인(4대강, 무상급식) 기소사건 진행경과

         피고인

공소장주요법조항

       1심

    2심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

공직선거법
제90조1항1호,
2호제93조1항
제107조제254조2항 등

2/18 10시 선고예정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법정>

 

최승국
4대강범대위 집행위원장

공직선거법
제254조2항 등

서울중앙지법 진행중

 

장동빈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1항
제107조 등

2/18 2시 선고예정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325호 법정>

 

안명균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우명근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공직선거법
제90조1항
제93조1항제
103조3항
제105조1항
제107조 등

2010/12/22 무죄
<수원지법 안양지원>

2/23
선고예정
<서울고법 302호>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 참고 : 정당법 37조(활동의 자유) ②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①삭제<2010.1.25>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신설 2005.8.4>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개정 2010.1.25>
④선거기간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다.
⑤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신설 2004.3.12>

제105조(행렬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1.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2.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3.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달아 소리지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삭제<2010.1.25>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벌칙조항>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0.1.25>
③삭제<2010.1.25>

※참고 : 개정전 조항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운동기간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벽보·현수막·애드벌룬·표지판·선전탑·광고판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전시설물이나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2.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3. 정견발표회·좌담회·토논회·향우회·동창회 또는 반상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4.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5.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③제2항에 규정된 방법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항 제5호 –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 제18호 –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 제16호 – 제105조(행렬등의 금지)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2항 제1호 아목 –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2항 제1호 카목 – 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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