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년 토론회]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와 선거법 개정방향



2012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에서는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과연 국회가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법개정만큼 유권자의 선거자유를 위한 법개정에도 비중을 두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구시대적 선거법이 유권자의 손발을 묶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난 2000년 총선연대 활동과 2007년 인터넷UCC규제, 2010년 트위터와 ‘4대강·무상급식 정책캠페인’ 규제 등에서 확인되었듯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제약하는 독소조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 유권자의 선거자유를 제약하는 현행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2012년 양대 선거에서 유권자는 또다시 구경꾼의 지위에 머무를 것이 분명합니다.

4월 14일, 총선 D-1년 선거법 개정을 위한 첫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유권자들의 선거자유 확대는 시민의 기본권이자 정책선거를 위한 최우선 정치개혁 과제입니다. 정책선거를 형해화시키고, 유권자를 구경꾼으로 전락시키며,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을 꼼꼼히 따져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온, 오프라인을 가리지 유권자의 손발을 묶고, 입을 틀어쥐고 있는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지금의 선거법을 놔두고 민주주의를 논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나는 유권자다!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위한 공동행동을 시작합니다! 현행 선거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인 93조를 기존 선거와 같이 적용한다면, 총선 180일 전이 도래하는 올해 10월부터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제 시민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위한 선거법 개정운동, 오늘의 토론회를 첫 시작으로 시민, 네티즌과 함께하는 공동행동을 시작하려 합니다.




[총선 D-1년 토론회]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와 선거법 개정방향


 일시/장소 : 2011년 4월 14일(목) 오후 2시 / 한국건강연대 3층

 발제1 유권자와 참정권- 참정권이 밥먹여준다! / 서복경 박사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발제2 선거법 독소조항 실태와 개정방안 / 박주민 변호사  
 발제3 선거표현의 자유를 위한 유권자 행동의 필요성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토론자  류제성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고재열 기자(시사인)
            배옥병 상임운영위원장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장여경 활동가 (진보네트워크)  
            블로거 민노씨



오늘 토론회의 간략한 내용과 발표 영상을 기록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세 명의 발제자가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서복경 박사(정치학,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유권자와 참정권- 참정권이 밥먹여준다!’는 제목으로 ‘정치의 중요성과 적극적인 참정권 보장의 필요성’을 주창하였습니.

서박사는 ‘현실의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개인의 경제적 지위 개선과 시장권력의 견제는 정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역설하면서, ‘정치를 외면하지 말고, 유권자에게 보장된 가장 강력한 무기인 투표를 통해 정치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는 현안에 대한 쟁점이 형성되고,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진행되어 다수 의사가 확인될 수 있도록 유권자의 풍부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현행 선거법은 선거에 대한 관심과 입장표명을 제약하는 요인이 너무 많아 캠페인 과정에서 유권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투표참여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발제 영상 1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두 번째 발제자인 박주민 변호사‘는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발제를 통해 역대 선거 시기 유권자 피해사례에서 나타난 선거법 독소조항의 폐해를 지적하고, 주요 독소조항의 개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무엇보다 ‘현행 규제중심적 선거관리는 과거 동원선거·물량선거 방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인터넷 등 새로운 의사 표현 수단을 비롯하여 자발적 참여자들이 형성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선거기간에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더 위축되는 역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행 선거법의 개정방향을 ‘전면적 개정’과 ‘독소조항 중심의 부분적 개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독소조항과 관련해, 그간 인터넷·트위터 등에서 일반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약하고 시민단체의 정책 캠페인을 규제하는 데 악용되어 온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금지)를 비롯해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 등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발제 영상 2 : 박주민 (변호사)





마지박 발제자인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유권자 선거 자유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 시민행동’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처장은 ‘구시대적 선거법과 성숙한 유권자 사이의 간극이 커져가고 있으며, 유권자의 선거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해 시민의 자구적 행동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 시기 보장되어야 할 ‘유권자 3대 표현의 자유(지지반대의 권리, 정책호소의 권리, 투표권유의 권리)’를 위해 선거법 대안을 제시하고 입법운동을 펼쳐갈 것이며, 각종 유권자 정책운동단위와 시민·네티즌과의 연대를 통해 ‘범국민적 선거법 개정 운동’을 벌여나갈 것을 제안했다.


– 발제 영상 3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늘 토론회에는 류제성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고재열 기자(시사IN), 배옥병 상임운영위원장(친환경무상급식연대), 장여경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블로거 민노씨 등 5명의 패널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아래는 패널들의 영상입니다.

–  패널 토론 영상  류제성 (변호사, 민변 사무차장)  
                                 고재열 (시사IN 기자)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민노씨 (블로거)




아래는 패널들의 토론내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름 옆을 클릭하시면 펼쳐지는 화면을 통해 토론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M_토론(류제성)|토론(류제성)|

류제성 민변 사무차장


– 선거가 공정해야 하는 이유는 유권자와 유권자, 후보자와 후보자, 유권자와 후보자가 소통하고 토론하기 위함. 즉, 선거의 공정은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으로 진행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존재해야


– 선거 과열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어떤 쟁점이든 유권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어느 정도의 과열 선거는 민주주의의 비용


– 선거의 자유를 규제하는 국회의 입법형성권에 규제를 가해야. 국회의원은 선수이자 심판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


– 현 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주체, 방법, 시기, 사전선거운동,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모든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이러한 규제를 완전 철폐하는 것이 이상적. 철폐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유권자들의 자발적 정치참여 보장, 인터넷(특히 SNS)을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사전선거운동 금지 폐지를 핵심으로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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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_토론(고재열)|토론(고재열)|

고재열 시사IN 기자


–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인데 지금의 선거는 그 의미가 소거된 규제 위주, 집행 자체도 규제 위주인 선거


– 투표저하의 일등 공신은 선관위. 현 선관위의 선거관리는 규제 선점하려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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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_토론(배옥병)|토론(배옥병)|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


– 선거법 개정 속에서 선관위의 역할을 축소, 혹은 시민들이 선관위를 견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 정책 선거를 유도하고 활발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선관위가 이를 규제하는 것에 온 인력을 쏟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


– 선거법 개정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 선거, 표현의 자유를 얻으려면 더 적극적으로 해야. 시민단체가 해왔던 활동 중에서, 내년 선거에서 국민의 다수가 원하는 정책요구가 무엇인지 준비하고 참여를 이끌어내고 추진하는 운동으로 활성화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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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_토론(장여경)|토론(장여경)|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투표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선거 과정을 위축시키는 선거법 때문


– 선거의 공정을 위해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본말전도


– 인터넷은 가장 참여 촉진적이며 무비용의 매체. 현 선거법은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의 규제가 너무 심해서 오히려 시민사회-국가 간 갈등요인으로 만들고 있음. 반면 주류 매체나 기성 매체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약해서 시민의 입만 막는 결과


– 사이버 선거사범이 양산되는 것은 선거 참여를 위축. 말은 규제하지 않으면서 보이는 말(인터넷)만 규제하는 것은 규제의 형평성에 어긋남


– 선관위가 법률을 남용하는 것을 절차적으로 규제해야. 선관위도 하나의 행정 조직인데 그 판단이 너무 전권적. 또한 검․경이 무작위로 소환하는 것도 지양해야


– 법률남용의 문제보다 근본적인 것은 법률 자체의 한계. 선관위가 자위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존재


– 민간단체의 활동 영역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일반 국민들의 활동 영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면개정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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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_토론(민노씨)|토론(민노씨)|

민노씨 블로거


– 선거법의 문제점은 모두 공유.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남게 됨


– 한 개인이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사회가, 시민단체가 날 보호해 줄 것이라는 신뢰가 필요. 좋은 행동들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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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토론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흥사단교육운동본부, KYC,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등 12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최하였으며, 토론회 주최단체들은 향후 선거법 개정을 위해 시민, 네티즌과 함께하는 공동행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선거법 토론회 자료집(최종)_20110413.hwp


CWe2011041400(토론회보도자료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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