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1-09-19   4859

[2011 국감 모니터 모음] 시민의 눈으로 평가하는 국정감사

시민의 눈으로 지켜보는 2011 국정감사


2011년 국정감사가 9월 19일(월)부터 10월 8일(토)까지 20일간, 16개 상임위 총563개 감사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국감 기간 동안 주요 쟁점들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지적하고 있는지,

행정부의 답변과 태도가 어떤지 시민의 눈으로 평가하는 국감 모니터를 진행합니다.

올해는 후기 형식의 모니터보다는, 중요 현안에 대한 논평, 트위터를 통한 약평, 문제발언 등 생생한 현장 평가 필요시 후기 게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1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

10/6 [환노위] ③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 여-야 합의로 마련한 환노위 권고안 수용!

9/22 [문방위] 여야 없이 한 목소리로 이동통신비 인하를 외치다!

9/20 [환노위] ② 호된 신고식 치룬,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9/20 [환노위] ① 여당의원 눈에도 못 마땅한 비정규직종합대책

9/20 [정무위] 저축은행 추가영업정지,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

9/19 [교과위] 부실 등록금 대책과 문제 많은 대학구조조정 질타

9/19 [행안위] 유권자 정치 표현의 장에 소극적인 선관위의 태도 우려된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국감/정책 과제

참여연대는 18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아 ‘2011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입법, 국감, 정책 과제’자료집을 발행했습니다. 자료집 보러가기>>

아래는 자료집 중 국감, 정책과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민생경제①] 저축은행 사태 

[민생경제②] 반값등록금 말바꾸기

[민생경제③] 통신비 대책 추궁

[노동분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최저임금위 파행사태 등

[사법분야] 검찰의 공안사건 수사, 정부비판 명예훼손 수사, 변호사징계정보 개선 등

[외교통일국방분야] 제주해군기지, 천안함 사건, 금강산 관광, 고엽제 매립, 핵발전소 건설 등 

[한미FTA] 협정문 한글본 번역오류 정오표 공개, 협상 절차 불이행 등

 

국감 관련 이슈리포트, 토론회, 논평 등

[노동] 최저임금위원회는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해야 

[노동] 반도체 전자산업 직업병 문제 근본대책 마련하라

[행정]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 보고서 2011

[경제] 금감원, 저축은행 부실채권 충당금 적립 현황 비공개 처분

[평화] 미국의 해양전략과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위험성

 

국감 관련 언론 보도 모음

[열려라국회] 최신 정치뉴스 



2011 국정감사 주요 일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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