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2-02-09   2604

[논평] 밀실에 갇힌 정개특위 회의부터 공개하라

 

밀실에 갇힌 정개특위 회의부터 공개하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총선을 60여일 앞둔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급기야 어제(2/8)는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 공방을 하고 정개특위 회의는 취소되었다. 선거구 획정 등 쟁점에 대해 ‘네 탓 공방’을 하고 있지만, 정작 회의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알 길이 없다. 입법 방향에 대한 논평 이전에 정개특위의 밀실 논의는 여야 모두의 책임임을 강조한다. 정개특위는 지금이라도 비공개 회의 속기를 공개하고, 파행사태·법안개악의 책임에 대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발언 내용 공개하고 파행 사태와 법안 개악의 책임 묻도록 해야

 

무엇보다 정개특위의 상습적 비공개 회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정개특위 위원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조차 정개특위 회의록 비공개에 대해 지적하였다. 의원도 열람만이 가능한데 일반 국민들이야 오죽하겠는가. 이미 참여연대는 지난 1월 10일 정개특위 선거법 소위 회의 방청을 신청하고 거부당한 바 있다. 백번 양보해 회의 방청을 못한다 하더라도 회의록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정개특위 회의에 쟁점 법안이 많다면서 회의록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해집단의 로비를 방지한다면서 정작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정치관계법 논의는 비공개로 일관하니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민주통합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소위도 비공개로 진행되어 왔으니 새누리당만 탓할 것도 없다. 차제에 정개특위 뿐 아니라 소위 회의를 비공개하는 데 악용되는 국회법 57조, 75조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비례대표 축소 결코 있어서는 안 돼,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조속히 입법해야

 

마지막으로 향후 정개특위에서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선거구 개악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한다. 또한 헌재 결정 이후 한달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는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고 후보자비방죄 처벌 강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개혁을 해야 할 정개특위가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국민 모두 분노하고 있다. 정개특위를 지켜보겠다.

 

AWe20120209_논평_정개특위파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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