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2-02-10   2259

구시대적 색깔론으로 헌법재판관 선출 책무 저버린 국회

구시대적 색깔론으로 헌법재판관 선출 책무 저버린 국회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저열한 인식이 초래한 결과

 

어제(2/9), 7개월을 끌어온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최종 부결되었다. 이로써 헌법재판관 1인이 부재한 헌법재판소의 비정상적 운영이 장기화되는 것은 불가피해졌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야 할 국회가 7개월이나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처리하지 않다가 선출안이 부결되는 사태에 이르자 서로 “헌법테러”, “야당책임”이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우리 국회와 정당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마녀사냥’식 논리로 색깔론 공세를 펼친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 일부 의원들의 저열한 인식에 원인이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깡그리 무시한 일부 의원들의 반헌법적 행태가 또다시 우리 국회의 수준을 몇 단계 추락시켰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헌법 기관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포괄할 수 있는 재판관을 통해 구성되어야 하고, 국회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재판관을 선출할 책무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조용환 후보자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헌법정신 대신 정부발표에 대한 신앙고백 성격의 억지답변을 강요하고 조 후보자의 국가관을 문제삼는 등 검증이 아닌 ‘마녀재판’을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사상 초유의 ‘야당 추천 후보 부결 사태’를 낳은 이러한 매카시즘행태는 우리 헌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기록될 것이다.

 

CWe2011202100(조용환부결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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