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총선넷, 후보자 약속운동 33대 정책과제 선정 결과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

2012총선넷, 후보자 약속운동 33대 정책과제
선정 결과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 개최

일시 : 2012. 3. 28(수) 오전 11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정당정치개혁과 시민참여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이하 ‘2012총선넷’)는 3월 28일(수) 오전 11시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후보자 약속운동 33대 정책 과제 선정 결과를 밝히고, 약속운동 진행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2총선넷은 발족 이후 소속 연대기구별로 심판대상자 명단을 발표하는 등 ‘심판운동’을 진행해 왔으며, 선거구별 후보자가 확정됨에 따라 정책 과제에 대한 후보자 약속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총선넷은 지난 3월 20일 <유권자 정책 콘테스트>와 2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온라인 시민 투표를 통해 ‘한미FTA 폐기 및 통상절차법 개정’, ‘비정규직 철폐 및 권리보장’, ‘4대강 사업 진상조사와 재자연화(복원) 추진’ 등 33개 정책과제(시민 제안 과제 3개 포함)를 선정했습니다. 2012총선넷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약속운동 33대 정책과제 선정 결과, △선정경과와 약속운동 계획, △투표 참여 운동 계획 등을 발표 했습니다. 

 

특히, 한미 FTA 범국본은 집중심판대상자로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선정하고 온라인 상에서 지속적으로 국민참여형 심판운동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2012총선넷, 후보자 약속운동 33대 정책과제
선정 결과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

<사회 : 2012 총선넷 공동사무처장>

1. 인사말 : 2012 총선넷 대표자

2. 각 연대기구별 발언

3. 약속운동 33대 정책과제 선정 경과 및 결과 발표, 약속운동 향후 계획 발표

4. 투표참여운동 계획 발표

5. 기자회견문 낭독

 

 

▣ 2012 총선넷 약속운동 33대 정책과제 선정 경과 및 결과, 향후 계획

 

1. 후보자 약속운동 33대 정책과제 선정 경과

 

▶ 2월 9일, 2012 총선넷 발족 직후 정책위원회 1차 회의 개최
– 2012 총선넷 참가 연대기구 및 제 단체, 19대 총선 제안 과제 초벌 논의함.

 

▶ 정책위원회 2차 회의(2/16) – 4차 회의(2/28) 거쳐 정책 과제 논의
– 정책 과제 12개 분야 40여개 과제 제출. 25개 과제 선정 논의 진행함.
– 시민 참여를 통해 정책과제 우선 순위를 선정하기로 하고, <유권자컨테스트>와 <온라인 시민투표>를 진행하기로 함.

 

▶ 3월 5일, 총선넷 운영위원회 개최
– 정책위원회에서 선정된 25개 과제와 운영위원회에서 추가된 의제를 종합하여 약속운동 30대 정책과제 최종 확정함.

 

▶ 3월 10일 – 16일, <유권자위원회> 구성 및 정책과제 프리젠테이션 제작
– 단체 추천 및 온․오프라인 시민 신청을 받아 411인의 유권자 위원 모집
– 정책과제 영상 프레젠테이션 제작

 

▶ 3월 20일, 페럼홀에서 <유권자 콘테스트> 개최
– 30개 정책과제 영상 프레젠테이션 후 유권자 콘테스트를 통해 1차 순위를 정함

 

▶ 3월 21일 – 26일, 정책과제에 대한 온라인 시민 투표 진행
– <유권자 콘테스트>에서 1차 확정된 순위대로 총선넷 공식싸이트인 리멤버뎀에 게시하여 온라인 시민투표 실시
– 온라인 투표는 정책의제에 대한 투표와 총선최대쟁점에 대한 키워드 투표를 함께 진행함

 

▶ 3월 26일, 총선넷 운영위원회 33대 정책과제 확정
– 유권자 콘테스트, 정책 과제에 대한 온라인 투표, 총선 최대 쟁점 온라인 투표 등 세 가지 투표 결과를 40:30:30 반영하여 30대 정책과제 최종 순위 선정
– 유권자위원회와 온라인 투표에 참가한 시민들의 기타 의견으로 제시된 과제 중, ‘론스타사태 진상규명’,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 ‘최저임금 현실화’를 추가 과제로 선정함.
– 이상 33개 과제를 확정하고 약속운동을 본격화하기로 함.

 

2. 약속운동 33대 정책과제 선정 결과

순위

약속운동정책

키워드

총점

컨테스트

순위

1차

점수

온라인1

정책과제

투표순위

2차

점수

온라인2

쟁점키워드투표순위

3차

점수

1

한미FTA 폐기 및 통상절차법 개정

한미FTA

30

1

30

1

30

1

30

2

비정규직 철폐 및 권리보장

비정규직

27.8

2

29

4

27

4

27

3

4대강사업 진상조사와 재자연화(복원) 추진

4대강사업

26.5

3

28

5

26

6

25

4

검찰개혁(고비처 신설, 검사장 직선제 등)

검찰개혁

26.1

4

27

6

25

5

26

5

KTX(철도)등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 폐기

KTX민영화

25.8

10

21

2

29

2

29

6

제주 해군기지 공사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제주해군기지

23.4

4

27

10

21

10

21

7

반값등록금 실현

반값등록금

22.6

6

25

9

22

11

20

8

재벌, 대기업 불공정 행위 규제

재벌개혁

21.8

8

23

13

18

7

24

9

언론악법 재개정 및 조중동 방송 철폐

언론자유

21.3

10

21

11

20

8

23

10

정리해고 금지 및 노동법 전면개정

정리해고

20.1

13

18

7

24

12

19

11

부자증세(한국판 버핏세) 도입

부자증세

19.3

9

22

14

17

13

18

11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보안법

19.3

6

25

16

15

15

16

13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독립적인 금융소비자원 설립

금융소비자원

18.4

27

4

3

28

3

28

14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영리화 정책 폐기

무상의료

17

14

17

14

17

14

17

15

신규원전 건설 중단,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폐쇄

핵발전소

16

12

19

18

13

16

15

16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및 대상자 확대

노후대책

14.7

28

3

8

23

9

22

17

국공립어린이집 수를 전체 어린이집의 30%까지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12.6

16

15

19

12

21

10

18

산재보험 확대와 산업안전보건범죄 가중처벌

산재사망

11.9

23

8

17

14

16

15

19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전세대란

11.8

19

13

22

9

18

13

20

공직자의 종교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 추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정교분리

10.8

22

9

12

19

26

5

21

2009 개정 역사교육과정 철폐와 역사교육정상화

역사교육 정상화

10.3

15

16

25

6

24

7

22

대기업의 중소기업, 중소상인 업종 및 골목상권 진출 규제

중소기업·중소상인 보호

10.2

16

15

23

8

25

6

23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전면 폐지

성폭력범죄 친고죄 폐지

9.7

21

10

20

11

23

8

24

비례대표 의석수 대폭 확대

선거제도 개편

9

25

6

21

10

19

12

25

과거청산기본법 개정 및 보·배상 특별법 제정

과거청산

8.3

23

8

24

7

21

10

26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8.2

18

13

26

5

26

5

27

남북공동선언이행및교류협력활성화법,제도정비

남북관계

6.8

26

5

26

5

20

11

28

국민먹거리보장기본법 및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

친환경 무상급식

5.3

20

11

30

1

29

2

29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및 지방재정 확대

지방분권

2.6

29

2

28

3

28

3

30

국방예산 동결

국방예산

1.3

30

1

29

2

30

1

31

시민 제안 과제1 – 론스타사태 진상규명

 

 

 

 

 

 

 

 

32

시민 제안 과제2 –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선거법 전면 개정

 

 

 

 

 

 

 

 

33

시민제안 과제3 – 최저임금 현실화(노동자 평균임금의 50%)

 

 

 

 

 

 

 

 

* 총점 : 1차 유권자컨테스트 점수*0.4 + 2차 정책과제 온라인 투표*0.3 + 3차 선거쟁점 키워드 투표*0.3
* 유권자 컨테스트(1차) : 유권자 위원 411명 중 현장 투표 133명, 온라인 투표 105명, 각 1인 3표 방식 참여
* 온라인 투표 – 정책과제 선호도 투표(2차) : 총 1,692명, 1인 3표 방식 참여
* 온라인 투표 – 총선쟁점 키워드 투표(3차) : 총 1,236명, 1인 3표 방식 참여

* 유권자위원 및 시민 제안 의견
 – 론스타 진상규명, 선거법 개정, 최저임금 현실화, 기초연금 도입, 교육재정 확대,
  국방개혁, 청년실업, 무상교육,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 통신료 인하 등
  총 500여건의 기타 정책 과제 제시(중복과제 포함)

 

 

3. 약속운동 향후 계획

 

▶ 3월 27일, 후보자 약속 요청 이메일 1차 발송
– 연락처(이메일, 전화번호)가 공개된 주요정당 후보자에게 33대 정책과제 약속 요청 이메일 1차 발송

 

▶ 3월 28일, 후보자 약속 요청 이메일 2차 발송
– 1차 발송 이후 수집된 후보자 연락처로 정책과제 약속 요청 이메일 2차 발송

 

▶ 3월 28일 – 4월 2일, 1차 집중 답변 요청 기간
– 2012총선넷 소속 단체에서 분담하여 각 후보자에게 전화로 답변 요청

 

▶ 4월 3일, 1차 집계된 후보자 약속 현황 발표 기자회견

 

▶ 4월 4일 – 4월 8일, 2차 집중 답변 요청 기간

 

▶ 4월 9일, 후보자 정책과제 약속 현황 최종 발표 및 유권자 투표참여 호소 기자회견

▣ 2012 총선넷 투표참여운동 계획

 

1. 411총선 “찍으면 이긴다” 투표참여운동

 

1) 3/28(수) 오후 12시 광화문광장, 2012총선넷 주최, ‘유쾌한 투표참여’ 1인캠페인 ‘프로레슬러 김남훈 씨’
2) 3/30 오후 5시 청계광장반값등록금 완전정복 국민대회에서 투표참여 인증샷 찍기
3) 4/1, 4/7 2012총선청년네트워크 주최, ‘내가 투표하는 이유’ 투표서약 인증샷 찍기
4) 4/10 2012총선넷 주최, ‘4,110명 전국동시접수‘ 4,110명 투표참여 캠페인 인증샷 찍기

 

2. 선거를 축제로, 유권자 투표혁명! ‘개념찬 콘서트’

 

1) 개요

– 일시 장소 : 2012. 4. 7(토). 오후 7시, 서울광장
– 주최 :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
– 출연 : YB, 김C-뜨거운 감자, 안녕바다, 엑시즈 카피머신, 루싸이트 토끼, 나꼼수, 탁현민 교수 등
– 기획단 : 음악평론가 강헌, 인디플러그 고영재 대표, 플럭서스 김병찬 대표, 쇼노트 김영욱 대표, 다음기획 김영준 대표, 성공회대 김창남 교수, 작곡가 김형석, 소설가 이외수, 국제대 조대원 교수, 한국영화제작자협회 차승재 회장, 성공회대 탁현민 교수 등

2) 콘서트 기본 방향 : 선거를 축제로~!

– 어깨 위 삶의 무게는 날려 보내고 즐기는 음악 축제
– 후진적 정치문화 극복, 주권자로서 당당한 자기요구의 실현 ‘투표’
– 각자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스스로가 변화의 주역이 되는 기쁨을 알게 하는 축제 같은 선거
– 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제도적 방편 ‘투표’
– 국민 밴드라 불리며 전 세대에게 사랑받는 YB를 비롯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사랑 받는 대표 인디 뮤지션들과 나꼼수팀, 그리고 시민이 함께 즐기는 음악 축제

 

 

<2012 총선넷 3/28 기자회견문>

 

4.11 총선 정당과 후보들은 정책으로 경쟁하라

이제 내일(29일)부터 4.11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하지만 이번 총선은 복지확대와 재벌개혁, 검찰개혁, 한미FTA과 같은 정책적 이슈가 중심이 되는 정책선거가 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 공히 공천과정의 비민주성으로 인한 잡음이 컸고, 최근에는 또 다시 구시대적 색깔론과 이념 공세가 나오는 등 정치적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 ‘기억, 약속, 심판’을 모토로 심판운동과 약속운동, 온라인유권자운동을 벌여온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는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이제부터라도 정치권이 정책으로 경쟁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총선은 지난 18대 국회와 이명박 정부 4년에 대해 심판하는 선거이다. 2012 총선넷은 이를 위해 지난 2월 9일 발족 이후 한미FTA저지범국본과 4대강복원범대위, 정교분리네트워크,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 역사정의실천연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등 각 연대기구별로 심판명단을 발표했고, 이후 철도노조와 농민단체, 주거단체 등이 추가로 공천 철회와 심판을 요구하는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총선넷 소속 단체들이 지목한 심판대상자는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에서 반민생, 반민주, 반역사, 반헌법, 반환경, 반생태적 행동을 자행하거나 적극 추동 내지 동조한 인사라는 점에서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고, 당연히 과거와의 단절과 개혁을 강조하는 각 당의 공천과정에서 배제되었어야 함에도 상당 수가 공천을 받았다. 각 당의 공천을 받은 심판대상자들은 유권자들이 표로써 심판하여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12총선넷은 심판운동과 더불어 후보자 약속운동을 통해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고자 한다. 2012총선넷은 수 차례의 정책워크숍과 3월 22일 유권자정책콘테스트, 3월 26일까지 진행된 온라인 유권자폴을 통해 33대 정책과제와 우선순위를 선정하였고, 19대 국회에서 이를 추진할 것을 후보자들로부터 약속받아 이를 공개할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33대 정책과제에는 현 시기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정책이 모두 집약되어 있다. 한미FTA 폐기를 비롯하여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4대강 복원 등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는 물론, 검찰개혁, 재벌개혁, 언론악법 철폐 등의 개혁과제, 비정규직 철폐와 반값등록금, 중소기업․상인 보호, KTX민영화 반대와 같이 민생과 직결된 정책과제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과 각 정당은 2012총선넷과 유권자들이 함께 선정한 33대 정책과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입법권을 통해 국가의 정치적▪정책적 방향을 결정하고 예산안 심의를 통해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각 후보자들은 19대 국회에서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 입장을 밝히고 그에 근거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제 내일(2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2012총선넷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앞으로 4년간 대한민국을 어떠한 사회로 이끌 것인지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이 풍부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하며,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색깔론이나 이념 공세, 근거 없는 비방이나 악선동이 아니라 무엇보다 정책으로 승부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최근 일부 보수신문과 여권에서 구시대적 색깔론과 북풍, 이념 공세로 유권자의 눈과 귀를 마비시키려 하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의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듭된 국회 날치기는 (부자감세, 4대강, 미디어법, 한미FTA 비준안, 예산안 등) 그 자체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었으며, 민생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였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진실은 이념공세와 색깔론으로 덮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유권자들에게도 당부 드린다.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기억하고 꼼꼼히 따지는 것은 물론 각 정당과 후보자가 어떤 정책을 내놓고 국민에게 약속하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소중한 한 표가 행사되어야 한다. 선택과 심판은 오롯이 유권자들의 몫임을 명심하고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한다.

 

2012 총선넷은 4월 11일 선거일까지 유권자와 함께 하며 표로서 심판해야 할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개혁과제 추진을 약속하는 후보를 공개하는 등 이번 선거를 ‘기억, 심판, 약속’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2년 3월 28일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

20120328 총선넷약속운동기자회견보도자료(최종본).hwp

20120328_총선넷정책자료집(후보자참고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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