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11/15(목) 투표권 보장 2차 국민청원 제출

 

 

“선거일은 유급공휴일로, 투표시간은 9시까지”

‘투표권 보장 2차 국민청원’ 기자회견 개최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입법 즉각 처리 촉구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오늘(11/15)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투표권 보장 2차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청원서와 청원인단의 명부를 국회에 제출했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지난 10월 16일, ‘선거일 유급공휴일 지정, 투표시간 9시까지 연장’을 기치로 투표권보장2030공동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광주전남시민행동, 경남연대회의, 2012부산유권자네트워크, 인천행동, 투표권 보장 대구행동 등 전국 200여개의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시민사회 연대기구로, 지난 1일 ‘투표권 보장 10만 국민청원’을 제출하며 국회가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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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 보장 1차 국민청원에는 95,746명이 참여했으며, 오늘 제출한 <투표권 보장 2차 국민청원>에는 한지혜 청년유니온 위원장 등 6명을 대표 청원인으로 추가로 51,077명이 청원에 참여하였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설훈, 장하나 의원,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청원 소개의원으로 참여했다. 11월 15일 오전 09시 현재까지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상황실로 취합된 청원참여자는 철도노조 조합원을 포함한 오프라인 청원 참가자가 24,404명이고, 온라인 서명 26,673명(다음 아고라 서명 ‘도시농부희망농사’외 19,451명 포함)으로 총 51,077명이다. 지금까지 146,823명의 유권자가 투표권 보장 국민청원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오늘 2차 국민청원을 제출하는 한편, 오늘 오후 행안위 김태환 위원장 면담을 진행하는 등 입법 촉구 활동을 계속 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7일(토)에는 서울시청광장에서 대규모 촛불문화제를 통해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는 유권자의 목소리를 모을 것이다. 투표권 보장 입법 촉구 활동과 별개로 실제로 기업과 사업장에서 투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투표권 미보장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기업에 투표권 보장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투표권 보장 2차 국민청원 경과보고>

 

▣ 경과보고

 

– 2012-10-09 투표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결성 결의

– 2012-10-11 제 시민사회단체에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참가 제안서 발송

– 2012-10-16 광화문광장,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발족 및 국민청원 선포 기자회견 개최, 150여개 단체 참여

– 2012-10-20 청계광장, 투표권보장 공동행동 주최 ‘투표시간 연장 촛불집회’, 영풍문고 앞에서 투표권보장2030공동행동 주관 투표권 연장 촛불집회 매일 개최

– 2012-10-23 19대 국회의원 300인에게 국민청원 소개의원 참여 및 입법과제 찬반 의견회신 요청

– 2012-10-24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투표권 보장 각계 인사 선언’ 각계 인사 230명 참여

– 2012-10-30 광화문광장, ‘투표권 보장 10만 국민청원 48시간 긴급행동’ 기자회견 개최

– 2012-10-31 투표시간 연장 촉구 교수 법조인 시국선언

– 2012-11-01 국회 앞, ‘투표권 보장 10만 국민청원’ 기자회견 개최

 

– 2012-11-04 서울광장, ‘누릴 수 없는 투표권, 표현하는 시민콘서트’ 개최

– 2012-11-06 새누리당사 앞, ‘새누리당에 투표권 보장 입법 촉구’ 기자회견 개최

– 2012-11-07 선관위 사무총장,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면담. 선관위에 투표시간 연장 등에 대한 투표권 보장 법 개정 의견 제시 촉구, 노동부에 노동자 투표참여 보장 위해 근로감독 요청 및 법규 홍보 요청 

– 2012-11-12 국회 정론관, ‘국회 행안위에 투표권 보장 입법 촉구’ 기자회견 개최

– 2012-11-13 국회 행안위 위원 지역사무소 앞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 2012-11-14 국회 앞, ‘일하는 노인들을 위해 투표시간 연장하라’ 기자회견 개최

– 2012-11-14 새누리당사앞, 투표권 보장 입법 촉구 촛불집회

– 2012-11-15 오전 10시 반, 국회 앞, ‘투표권 보장 2차 국민청원’ 기자회견 개최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향후 사업계획>

 

 

▣ 향후 사업계획

 

1. 국회 입법 촉구 활동

 – 11/15, 오후 4시, 국회 행안위원장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대표단 김태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면담 

 – 11/23, 오후 1시, 국회앞, 투표권 보장 입법 촉구 기자회견(잠정) 

 

2. 투표권 보장 유권자 시민행동 

 – 11/15, 오후 12시, 국회 앞, 투표권 보장을 위한 108배 

 – 11/17, 오후 6시 30분, 시청광장, ‘투표권 보장 유권자 총궐기 대규모 촛불문화제’ 

 – 11/22, 민주노총 건설연맹-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건설노동자 투표권 보장’ 기자회견

 – 11/23, 오후 7시 30분, 투표권 보장 촛불문화제(잠정)  

 

3. 참정권 침해 신고센터 운영

 – 온/오프라인 제보전화 및 제보메일 운영 

  ▣ 참정권 침해 사례 제보전화 민주노총에 설치(서울 02-2670-9100/ 02-2269-6161)

  ▣ 제보메일(kctu@hanmail.net)

 – 지난 19대 총선에서 투표권을 침해당한 사례 제보  

 – 18대 대선을 앞두고 예상되는 불법사례 제보 

 

4. 선관위․노동부에 투표권 보장 관련 법규 홍보 및 근로감독 실시 요청 

 – 공직선거법 및 근로기준법 상 투표권 보장 규정 홍보 촉구 

 – 참정권 침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사전사후 근로감독 요구 

 – 참정권 침해를 묵과한 행정기관과 근로감독관 책임 추궁 

 – 사업주가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시,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추진

 

 

<기자회견문>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투표시간 9시까지’  

국회는 지금 당장 투표권 보장 법안을 처리하라

 

“선거일은 유급공휴일로, 투표시간은 9시까지!” 서울과 부산, 광주와 인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축제 현장과 퇴근길 거리에서, 전국 방방곳곳에서 투표권을 보장받고 싶다고 소리치는 국민들이 다시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했다. 우리는 이미 지난 1일 10만 명 국민의 이름으로 투표권 보장 입법을 촉구하고, 15일까지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는 들끓는 국민 여론을 외면하고 정치적 공방만을 거듭할 뿐, 지금까지 투표시간 연장을 비롯해 투표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유권자 투표권 보장에 적극 앞장서야 할 국회가 이를 무시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 상실이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권리는 민주주의 국가를 존립하게 하는 기본 원칙이다. 투표장에서 누구를 선택하더라도 직업, 지역, 출신에 관계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론조사와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듯이, 선거일에도 백화점, 마트, 택배, 건설현장, 서비스센터 등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유권자, 행여 불이익이라도 당할까 싶어 투표시간을 요구하기도 어려운 유권자가 있다. 수 백 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 유권자들이 제도 미비로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면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민주적 정당성마저 위협받을 것이다. 투표권 보장은 그 어떤 정치개혁, 정치쇄신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요구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회는 투표할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응하라. 대선에서 모든 유권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로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당장 개정하라. 국민의 참정권 보장 요구를 외면하고 좌절시키는 모든 정치세력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국회는 지금 당장 투표 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 !

 

2012.11.15

투표권 보장을 위한 2차 국민청원인 일동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청원

 

 

「청원취지」

 

○ 한국의 투표율은 87년 직선제 이후 몇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의 경우 13대 대선(87년) 89.2%에서 17대 대선(2007년) 63%로 26% 가량 하락했습니다. 2011년도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39개 조사대상국 중 슬로바키아를 제외하고 1980년 이후 지금까지, 가장 큰 32%P의 투표율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표율 하락은 대표자의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대표성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하락 추세를 방치하면 민주주의의 토대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투표를 하고 싶어도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자발적 투표불참의 현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2011년 한국정치학회가 비정규직의 선거 참여 실태를 조사한 결과, 투표 불참자 중 고용계약상의 이유 등으로 투표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응답한 이가 64.1%에 달했습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자의식조사(매년도 3차) 결과는 투표불참자의 가장 큰 사유가 ‘정치무관심’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출근’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은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공민권 미보장 사업주 처벌 사례 0건’은 상징적인 수치입니다. 

 

○ 2012년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낮은 투표율도 분명히 큰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구조적 요인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유권자는 없어야 합니다.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은 정치적 이해타산의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비정규직,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자영업자 등 모든 유권자가 이번 대선에서 동등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유권자의 목소리를 모아 국회에 청원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를 시급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청원골자」

 

1. 선거일 유급공휴일 지정

 

 – 현행 선거일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와 공무원에게만 법정공휴일임. 대기업 등은 단체협약을 통해 이 규정에 근거해 공휴일을 정하고 있으나, 단체협약 등으로 휴일을 보장받기 어려운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선거일에 출근해야 함. 

 – 2012년 9월 26일,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19대 총선에서 직장인 중 절반이 출근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 OECD 최고 수준의 근로시간과 노동자가 직장 내에서 공휴일을 주장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회적 현실을 고려하여,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함. 이를 통해 비정규직,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함. 

 – 법률의 내적 체계를 고려하여, 선거일 유급 휴일 지정은 <공직선거법> 또는 <근로기준법>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임.

 

 

2. 투표종료 시간 오후 9시로 연장

 

 – 현행 투표 종료시간은 오후 6시로 규정되어 있음.

 – 선거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해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운수나 철도, 건설, 유통, 자영업자 등 업종별 특수성과 경제적 이유로 휴일에도 일하는 유권자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음. 이와 같이 선거일에 근무하는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 연장이 필요함.  

 – 1998년 이후 투표시간을 2시간 연장한 일본의 사례, 한국의 재·보궐 선거에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의 투표 참여 현황 등을 볼 때, 투표시간 연장은 투표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현행 투표종료 시간을 오후 9시로 연장해, 가능한 모든 유권자가 투표에 참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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