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012 대선 정책 이슈리포트」『각 정당 대선후보 가계부채,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비교·평가』보고서 발표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대체로 긴급구제 성격이 두드러지며,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긴급구제 대책과 함께 제도 개선까지 포함하고, 

이정희 후보의 공약은 근본적인 변화를 지향함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시민경제위원회는 오늘(12/12) 『각 정당 대선후보 가계부채,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비교·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은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데, 위 보고서는 각 공약이 문제해결에 적절한 지에 대해 비교·평가하였다.

2.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각 당 후보는 나름의 원칙과 방향설정 하에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대체로 긴급구제 성격이 두드러지며,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긴급구제 대책과 함께 제도 개선까지 포함하고 있고, 이정희 후보의 공약은 근본적인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

3.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18조원의 자금 조성을 통한 일부 채무감면 및 채무조정이 가장 큰 특징인데 이는 금융회사의 손실을 보전하여 그 책임을 면제해줌으로써 추후에도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4.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가계부채 부담 완화에 맞춰져 있어 이자탕감 및 이자조정, 상환방식 변경 등과 면책을 통한 채무자의 사회적 재기에 주목하며, 이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에 모호한 측면이 많으며 미흡하다.

5. 이정희 후보의 공약은 이자제한, 채무탕감, 파산절차시 중지명령제 도입 등 제도개선에 기반한 근본적인 변화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자산관리공사의 채무인수 방식인 채무탕감은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지원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

6. 가계부채 대책의 기본원칙은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계유지와 경제적 자활능력 유지 및 회복, 금융권 부실화의 사전예방에 있으며, 공약의 실현가능성은 이러한 기본원칙을 전제해야한다. 이러한 기본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실현가능한 공약일지라도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약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

7. 전체 내용은 별첨 보고서에서 볼 수 있다. 끝. 

▣ 별첨 :『각 정당 대선후보 가계부채,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비교·평가』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