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일반(aw) 2012-12-20   5874

[대선논평] 박근혜 당선자, 지지하지 않은 절반을 기억해야 한다

 

박근혜 당선자, 지지하지 않은 절반을 기억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실정과 단절하고 대통합과 공생 약속 실천해야

여야 정당은 대선에서 약속한 정치 쇄신 착수해야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다. 상대적으로 높은 75.8%의 투표율과 투표자의 과반수가 넘는 지지로 첫 여성대통령이 탄생했다. 

 

박근혜 당선자는 오늘(12/20) 아침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반세기 동안 극한 분열과 갈등을 빚어 왔던 역사의 고리를 화해와 대탕평책으로 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는 분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박근혜 당선자가 오늘 밝힌 대통합과 공생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기를 바란다. 이번 대선에서 야권 후보에 표를 던졌던 절반의 국민들의 의견도 겸허히 경청하고 수렴해야 한다. 1:1구도와 높은 투표율을 보인 이번 대선에서 석패한 상대 후보가 얻은 득표수도 과거 어느 선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시대의 과제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대다수 국민들을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불공정과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해 재벌개혁을 비롯한 정책공약들을 과감히 실천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박 당선자가  ‘함께 살자’고 외치고 있는 고통 받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가장 먼저 응답하기를 촉구한다.

 

박근혜 당선자는 이명박 정부 5년의 불통과 부패, 공권력 남용과 민주주의 후퇴로부터 단절해야 한다. 박 당선자의 집권이 정권연장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이명박 정부 5년의 퇴행을 극복하기 위한 뼈를 깍는 쇄신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 불통은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문제였다. ‘나를 따르라’라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아닌 반대자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대통령을 기대한다. 측근들과 선거 공신들에 대한 논공행상식 자리 나눠먹기와 부패와 단절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실패가 인사실패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검찰개혁 등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권력기구 쇄신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정치검찰을 비롯한 공권력의 남용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언론을 장악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던 이명박 정부의 구태와도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에 의해 통제되는 언론과 방송이 여당 후보의 당선에 도움을 주었을 수 있지만,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언론장악이라는 달콤한 독배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번 대선의 가장 주된 의제는 정치쇄신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당, 어느 후보도  승자라 자처할 수 없다. 여야 후보와 정당 모두가 대선기간 동안 국민 앞에 약속한 정치쇄신을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겸허히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번 대선을 통해 높은 투표율이 특정 정당에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선거법 개정을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에 보다 흔쾌히 나설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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