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참여연대가 시민과 함께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1월
-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으로 제보자가 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월
-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병역법’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6월
- 국회와 각 부처 특수활동비 실태를 공개해 국회는 대폭 축소, 5개 기관(대법원 등)은 폐지되었습니다. 7월
- 참여연대의 헌법소원으로 ‘국회앞 100미터 집회금지’, ‘통제없는 패킷감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8월
- 임대기간 10년 연장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카드 수수료 인하로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낮췄습니다. 9월
- 참여연대가 고발한 다스 실소유주 횡령 사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각각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0월
- 휴대전화 LTE원가 공개를 통해 통신비 인하 여력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월
- 이재용 부당승계를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제기로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11월
- 자산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이명박 정부 이후 무력화되었던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되었습니다. 12월
- 참여연대의 오랜 활동 끝에,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12월
2019년, 새로운 변화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