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이야기 사무처 2018-12-27 6892

[활동성과] 2018, 참여연대가 만든 변화는?

2018년, 참여연대가 시민과 함께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1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으로 제보자가 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병역법’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6월
국회와 각 부처 특수활동비 실태를 공개해 국회는 대폭 축소, 5개 기관(대법원 등)은 폐지되었습니다. 7월
참여연대의 헌법소원으로 ‘국회앞 100미터 집회금지’, ‘통제없는 패킷감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8월
임대기간 10년 연장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카드 수수료 인하로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낮췄습니다. 9월
참여연대가 고발한 다스 실소유주 횡령 사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각각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0월
휴대전화 LTE원가 공개를 통해 통신비 인하 여력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월
이재용 부당승계를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제기로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11월
자산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이명박 정부 이후 무력화되었던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되었습니다. 12월
참여연대의 오랜 활동 끝에,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