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맙습니다. 덕분에 활동할 수 있었어요!" 2019년 12월 참여연대 활동가들

참여연대의 2019년 활동은

많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 참여연대가 2016년에 제기한 소송으로 '청와대 앞 1인시위 금지'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1월
• 사법농단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현직 법관 13명이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2월
• 2018년 인천, 경북 지역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이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위헌선을 넘어 지역 유권자의 평등권과 선거권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2월
•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해 140여명의 소액주주들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조양호 회장 연임 저지에 기여했습니다. 3월
• 사찰관람료 명목의 통행료를 징수하던 지리산 천은사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지 19년, 드디어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가 폐지되었습니다. 4월
• 의료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에 함께 했습니다. 4월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심사 결정의 근거사유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0월
• 5G 이용자 조사를 통해 '비싼데 안 터지는 5G' 실태를 고발하고 소비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10월, 12월
•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의 평가를 담은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의 방통위 중징계 부당성을 확인하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1월
• 공시가격 저평가에 따른 세금 특혜 등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여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이끌어냈습니다. 12월
•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가 드디어 도입되었지만, 도입 취지에 반하는 '징벌적 대체복무제'여서 문제입니다. 법개정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12월
•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유권자의 지지가 의석 수로 반영되는 선거제도가 첫 걸음을 뗐습니다. 선거권을 18세에게도 부여해 참정권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12월
•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일부 기소도 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참여연대가 1996년 처음 입법청원한 지 23년 만의 일입니다. 12월

2020년 새해에도 함께 변화를 만들어주세요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bit.ly/GoPS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