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힘겹고 어려웠던 한해였지만
회원님 덕분에, 시민과 함께
참여연대는 2021년에도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위 플레이 버튼▶을 클릭해 영상으로 볼 수 있어요. 크게 보기
2021년, 우리가 만든 21가지 변화!
-
안전한 일터를 만들자는 염원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1월 -
시민과 함께 외쳐온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최초의 법관 탄핵소추라는 의미가 컸습니다. 2월 -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3월
- LH직원 투기의혹을 제기하고 공직자의 투기행위 규제와 처벌 등의 법제도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3월
- 공직자와 국회의원이 공적 지위를 이용해 사익 추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국회법 개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4월
- 사모펀드 부실판매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구제 조치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피해자모임, 금융시민단체들과 함께 했습니다. 4월
- 문재인 정부 4년 검찰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검찰수사 행태와 검찰개혁 이행현황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6월
-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 등 노동권 보호 활동에 연대했습니다. 6월
- 쿠팡 아이템위너 불공정약관 신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7월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에 자영업자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7월
-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들을 대리한 공익소송에서 강원랜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8월
- 참여연대가 제안한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공공 돌봄서비스를 더 확대하는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9월
- 참여사회연구소가 발행하는 《시민과 세계》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10월
- 정보공개소송 승소로 외부감시가 어려웠던 청와대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이 공개되었습니다. 11월
-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을 기존 30일 10만명에서 30일 5만명으로 낮추는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국민청원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 의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월
- 혐오표현 규제조항을 추가 신설하는 네이버 이용약관 개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12월
- 민관합동개발사업의 폐해를 제기하여 민간 이윤을 제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하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을 촉진했습니다. 12월
- 아파도 갈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한 전국 30개 지역에 좋은 공공병원을 만들자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속
-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 캠페인에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참여를 확대하고 해외 네트워크도 대폭 확장했습니다. 연속
-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군부 쿠테타에 맞서 싸우는 미얀마 시민들을 지지하는 국내외 연대활동에 함께 했습니다. 연속
- 이동통신3사의 고객정보 가명처리 현황을 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인공지능과 출입국 안면 인식 장비 설치 등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피해에 대응하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연속
참여연대는 좋은 세상을 바라는
평범한 시민의 힘이 모일 때
세상은 바뀔 수 있다고 믿어요
- 참여연대는 정부, 정치세력,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 우리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권력을 감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며 제도화하는 일에 전념합니다.
- 더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 정부 지원금 0%로 투명하게 운영하고 시민과 소통하며 우리의 삶에 공감합니다.
더 많은 변화와 더 좋은 세상을 위해
2022년에도 참여연대와 함께해 주세요!
저절로 좋아지는 세상은 없기에 우리는 함께해야 합니다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