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주 전국적으로 내린 폭우와 이에 따른 산사태와 수몰참사로 4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아직까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찾아오는 폭우 피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하지 않았고, 신고가 이어졌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폭우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과 실종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에게도 진심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부는 지난 5월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실현하기 위해 40건의 입법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 예천 산사태 피해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의 안전대책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송 지하차도에 인접한 미호강은 지난해 말 홍수취약 하천으로 지정되었지만, 이번 집중호우시 지하차도 통제 등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미호강의 범람과 지하차도로의 유입에 대한 112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적절한 교통통제가 없었다는 점도 재난안전 대응체계의 공백을 지적케합니다. 

이번 폭우참사는 지난해 수도권을 강타한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 등으로 반지하 주택의 일가족 등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수십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비와 재발 방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폭우 등 기상이변과 기후재난이 더더욱 잦아지는 상황인만큼 사고 수습과 함께 폭우와 홍수 등 재난에 대비하거나 대처하지 못한 원인을 철처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보여주기식 재발 방지 대책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재난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촘촘한 제도 설계와 예산 확대도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지금 당장 대통령이 서울로 뛰어 간다고 해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될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부는 재난참사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폭우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 애도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