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이야기 참여행사 2024-03-25   1030

[마감]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1심 판결문 함께 읽기 온라인 설명회 “이재용은 어떻게 무죄를 받았을까?”

제목 :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1심 판결문 함께 읽기 온라인 설명회 - “이재용은 어떻게 무죄를 받았을까?” 일시 : 2024년 4월 1일(월) 저녁 7시 장소 : 온라인(ZOOM) 강사 : 김종보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대상 : 참여연대 회원 + 일반시민 (무료) 주최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문의 : 02-723-5303

지난 2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을 통한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승계를 유일한 목적으로 합병이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삼성물산의 사업적 목적도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는 이재용 회장이 지배권 강화 목적으로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는 국정농단 재판, 그리고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에게 불리하여 국민연금공단이 손해를 입었다는 문형표·홍완선 재판에서의 대법원 판단과 모순되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목적과 결과 없는 뇌물로 감옥에 갔었다는 걸까요?

그동안 재벌들은 많은 위법을 저질러도 국가경제와 기업활동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집행유예를 받아 왔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재판부가 아예 무죄를 선고하면서 국민들이 사법부에 가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불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1심 재판부는 왜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이 무죄라고 판단했을까요? 1심 재판부의 법적 논리가 가진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복잡하고 어렵고 방대한 판결문, 참여연대와 함께 들여다 보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 일시 : 2024년 4월 1일(월) 저녁 7시
  • 장소 : 온라인(ZOOM)
  • 강사 : 김종보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대상 : 참여연대 회원 + 일반시민 (참가비 무료)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303 / efrt@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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