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이야기 정기총회 2008-02-23   1491

[총회자료집] 참여연대 14차 정기총회 2008.2.23


[2008 참여연대 총회 결의문]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복지와 평화가 어우러지는 나라를 향해 나아갑시다


내일 모레면 새 정부가 들어섭니다. 민주주의와 개혁을 내세웠던 앞선 정부의 실정과 그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이명박 정부를 등장시켰습니다. 새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것처럼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램과는 달리 새 정부를 준비해온 지난 두 달은 그리 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정권출범을 보는 우리의 시선은 여러모로 우려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새 정부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 당시 내놓았던 여러 민생경제공약은 인수위 2개월 만에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민생은 외면한 채 재벌을 앞장세우고 대규모 토목공사를 강행하여 과연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참여연대는 단호하게 그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한국경제가 어려운 것은 재벌이 아니라,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활로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요, 우후죽순 생겨나는 대형유통업체로 인한 영세 자영업의 몰락 때문입니다. 고용은 불안정해지고 900만 비정규노동자들은 임금과 고용조건에서 온갖 차별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이명박정부는 재벌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마저 풀어주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경제활성화의 대안이라 합니다. 심지어 재벌의 은행소유마저 허용해줄 기세입니다. 재벌대기업만 흥하고 나머지 경제주체들은 활력을 잃어버린 경제는,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영세상인, 다수 노동자를 위한 경제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기업의 중소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잡아야 하며, 대형할인마트에 대해서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비정규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할 실질적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새 정부는 국민의 삶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교육, 주택, 의료, 복지서비스마저도 시장에 맡기고 민간으로 넘겨야 한다고 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대학의 자율화는 등록금 1천만원시대라는 괴물을 탄생시켰습니다. 부동산규제를 풀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부동산 거품붕괴의 재앙을 앞당길 따름입니다.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면 그나마 근근히 유지되던 건강보험체계는 무너지고 의료공공성은 황폐화될 것입니다. 무분별한 시장논리의 도입, 대책 없는 민영화는 국민다수의 삶의 질을 더욱 악화시킬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 주택, 의료와 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새 정부는 독자적 외교전략이나 일관된 한반도 평화정책이 부재합니다. 모호한 실용과 한미동맹 강화만을 공허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냉전시대의 힘과 동맹에 기초한 대결, 안보담론만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친미냐 친북이냐 자주냐 동맹이냐의 이분법적 논리로는 미래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6자회담의 성과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모처럼 찾아온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 한국의 독자적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군비를 줄이고 평화의 힘으로 새로운 안보의 대안을 마련해 합니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적 전망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평화적 방법으로 모든 나라와 호혜와 번영을 추구하는 평화국가가 바로 21세기 한국의 길입니다.


우리는 또한 새 정부의 독단적 국정운영 행태와 권력부패에 대한 무관심을 우려합니다. 인수위 시절부터 이명박 정부는 민주적 절차와 국민적 합의과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벌써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공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챙기는 일마저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새 정부의 고위관료로 거론되는 절대다수가 대한민국 1%에 속하는 재력가이며 기득권층입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그들은 다수 국민보다는 기득권층의 이해에 민감하고 재벌 등 업계와의 협력을 중시합니다. 그들 내부에서 권력부패를 경계하는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경향은 필시 공사를 구분 못하는 개인적 비리와 정경유착, 관경유착과 같은 구조적 부패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다시 우리는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부패를 방지하며 권력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시민운동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 앞길에 놓인 과제는 실로 중차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우리 스스로의 변화가 무엇보다 시급하고 절실합니다. 시민운동은 더 이상 거창한 이론과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의 나열, 일방적 주장이어서는 곤란합니다. 시민운동이 대단한 결의와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들만의 전유물처럼 여겨져서도 안됩니다. 시민운동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불편과 고통을 함께 해결해나가는 보통사람들의 자구행동, 협력적 실천일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생활의 현장에서 운동의 과제를 발굴하고 보통사람의 생각과 언어로 소통하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 시민운동은 시민을 대리하여 전개하는 일방적 운동에서 시민 스스로의 운동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참여연대가 추구해야할 변화의 방향은 분명하고 그 도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만회원이 손을 맞잡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복지와 평화가 어우러지는 나라를 향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2008. 2. 23  참여연대


                                                                                                                              
[첨부] 2008년 참여연대 제14차 총회자료집

순서


2007년 사업보고   3
2007년 사업 종합보고   4
2007년 활동가구별 사업보고   20
2007년 연대사업 보고   47
2007년 부설기관 보고   53

2007년 감사보고   57

2007년 사업감사 보고   58
2007년 회계감사 보고   61

안건Ⅰ. 2008년 사업계획안 승인   63

2008년 참여연대 5대 활동 방향   64
2008년 활동기구별 사업계획   76
2008년 연대사업계획   101
2008년 부설기관 사업계획   102

안건Ⅱ. 결산 및 2008년 예산안 승인   105

2007년 결산   106
2008년 예산   109
보금자리 특별보고   111

안건Ⅲ. 임원인선안 승인   113

부록   119
참여연대 정관   120
참여연대 기구표   131
참여연대 노래   132

20080223_참여연대제14차정기총회자료집.pdf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