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이야기 청년사업 2012-01-06   1947

[청년아카데미 후기] 우리 사회에 正義란 무엇인가?

12월 27일부터 1월 19일까지 총 8번의 참여연대 청년아카데미가 진행됩니다. 그 중 세번째 강좌, ‘우리 사회에 정의란 존재하는가? : 법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을 꿈꾸다’라는 제목으로 한상희 교수님의 강연이 12월 29일(목) 저녁 7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턴들이 차례로 강연 및 활동 후기를 올립니다. 

 

 

우리 사회에 正義란 무엇인가?

 

참여연대 9기 인턴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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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정의(正義)’화두가 되면서 정의를 다룬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었다. 그만큼 국민들이 우리 사회가 정의, 도덕이 부족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에 목말라 있음을 반증하기도 한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점차 정의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사회의 여러가지 문제에 과연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최근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그렇다. 다행히 시의회에서 통과가 됐지만 우여곡절이 없지는 않았다. 조례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내용이 동성애를 부추기고 그에 따라 에이즈의 문제가 발생하고 학생들의 성 문제로 인해 출산율이 증가하게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반대했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인권이며 학교내에서 학생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조례를 통과시키는데에 이르기도 했었다.

 

30분 피자 배달제 때문에 피자 배달 아르바이트생이 사고로 사망하면서 피자를 조금 더 빨리 먹기 위해서 배달 아르바이트생이 침해 받을 수 있는 노동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청소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씻을 공간이 없어서 그 가족들까지도 각종 먼지와 오염에 노출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결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역시 검찰과 법원이 국민들의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고 검찰은 과도한 권력을 쥐고 있고 사법부는 국민과 소통이 부족하고 승진체계로 인해 윗사람의 눈치를 보는 재판을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문제제기가 계속 되기도 하였다. 사법부는 아직 부족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면서 국민들과 소통을 하려고 하고, 공판중심제도를 도입하면서 국민이 법관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씩 개혁해 나가고 있다. 검찰 역시도 시민단체에서 검사장은 직접 뽑자는 운동을 시작하면서 검찰 권력이 국민의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각기 다른 문제가 아닌 ‘과연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정의의 의의를 생각하면서 마땅히 그러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회에 살고 있었던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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