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이야기 청년사업 2012-01-13   1963

[청년아카데미 후기] ‘탈핵 대한민국’을 향하여

12월 27일부터 1월 19일까지 총 8번의 참여연대 청년아카데미가 진행됩니다. 그 중 다섯번째 강좌, 후쿠시마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 탈해 대한민국은 가능하다’ 라는 제목으로 김익중 교수님의 강연이 1월 10일(화) 저녁 7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턴들이 차례로 강연 및 활동 후기를 올립니다.

 

 

‘탈핵 대한민국’을 향하여
 

참여연대 9기 인턴 한나래

 

 
2011년 3월 12일, 나는 그날을 생생히 기억한다. 교환학생 친구들과 며칠 동안 계획했던 저녁 파티를 하기로 한 당일, CNN의 뉴스로 인해 파티가 취소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인 친구는 울먹이며 텔레비전 앞을 떠나질 못했고, 우리도 옆에 앉아 숨죽이며 앵커의 얼굴과 친구의 얼굴을 번갈아보기만 했다. 우리의 저녁 파티는 둘째 치고, 일본과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9.0 규모의 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났던 바로 그날이었다.
 

그런데 왜 하필 일본이었을까? 청년아카데미 5강, ‘후쿠시마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탈핵 대한민국은 가능하다’에서 김익중 동국대학교 교수님은 그 원인으로 ‘핵발전소의 개수’와 ‘노후한 원전’을 꼽았다. 1979년 스리마일 원전사고,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보유 상위권을 다투는 미국, 구소련, 일본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후쿠시마에서는 나이순으로 4개의 원자로가 폭발했다. 30년 된 차가 새로 뽑은 차보다 고장 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원전 기술의 발달 정도를 떠나 더 많은 원전을 보유할수록 원전사고의 위험성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한국에게는 먼 이웃의 얘기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아니 한국은 현재 동해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 원전 442기중 6기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100퍼센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가운데 한국은 현재 보유중인 21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다른 원전 7기를 건설하고 있다. 심지어 현 정부는 원전을 대표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발표한바 있으며, 3월 26일~27일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를 원전 세일즈의 무대로 보고 있다. 이는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대만 등이 추진하는 탈핵(脫核)과는 정 반대방향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원전 기술은 완벽한가? 원전에서 발생한 사고가 651건이나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핵 관련정보를 은폐하거나 비공개하는 사례가 많다는 건 651건의 수치마저도 그저 서막에 불과하지는 않을까 의문을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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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대한 관심과 자국민에 대한 걱정이 늘어가면서 태양광, 풍력 등을 이용한 재생가능 에너지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2011년 1사분기에 재생가능 발전이 11.6%로 원자력 발전 11.2%를 넘어섰으며, 독일도 20년 사이에 풍력발전을 100배로 증가시켜왔다.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우려와 재생가능 에너지 트렌드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왜 계속 한국은 원자력 발전을 고집하는 것일까. 물론 자원이 부족한 한국으로서는 에너지 수급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원자력 발전이 아주 매력적이긴 하다. 하지만 소수가 원전 산업에 참여하여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 원자력 산업들의 이해관계가 단단히 얽혀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김익중 교수님의 강연을 듣는 내내 그동안 원자력 발전에 대해 내가 너무 무관심 했던 게 아닐까 후회도 되고 씁쓸하기도 했다. 1년 전 친구들과의 파티가 취소된 그날, 일본인 친구의 가족이 무사하길 바랐고, 원전 사고가 한국에 미칠 영향을 걱정했던 나를 내가 잊고 있었다. 이런 내가 더 부끄러웠던 것은 최근, 탈핵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수, 변호사 모임이 형성되기도 하며, 영화제나 탈핵 아카데미도 열리고, 인터넷 방송도 진행되고 있다. 책 <위험사회>에서 울리히 벡 뮌헨대 교수는 위험사회에 대한 대응으로 현대적 기술 및 과학에 대한 성찰을 강화할 것과 정치가나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 즉 하위정치의 역할을 주목할 것을 주장한다. 탈핵 역시 그동안 현대적 기술과 과학에만 집중해오던 과거를 반성하는 것과 함께 탈핵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열망을 넘어선 참여가 필요하다.

 2012년 1월 12일, 월성 원전 1호기가 고장 나서 발전을 멈췄다. 이는 단순 고장이 아니라 올해 11월 말 30년의 수명이 다 되는 노후한 원전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일종의 메시지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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