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 촉구 활동

┃ 배경과 문제의식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조직 특성상 국회는 물론이고 시민사회가 감시하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에 대해 순수 해외 및 대북 정보수집기관으로 기능이 한정되어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하지만 국정원은 국내 현안 및 인물 정보수집까지 담당하고 있다. 원활한 국정운영에 필요하다는 명분이었다. 다행히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국정원을 정권유지 도구로 사용하는 일은 점차 줄어들었는데,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 집권층은 국정원을 다시 정권유지 도구로 활용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심복이었던 원세훈 국정원장은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민사회인사와 단체, 정치인들을 북한추종세력(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일반 국민들이 이들에게 등 돌리도록 해야 한다고 재임기간 내내 직원들을 독려했다.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국정원 심리전단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망에서 정부와 여당을 추켜세우고 야당과 정부비판세력을 비방하는 글들을 매우 광범위하게, 신분을 감추고 일반 시민들이 글을 쓰는 것처럼 위장하여 유포했다. 이런 행위는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 기승을 부렸는데, 이 같은 사실은 국정원 전직 직원에 의해 18대 대선을 1주일 앞두고 발각되었다.

국정원이 여당 후보를 돕고 야당을 비방하는 가운데, 여당 후보인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2013년 6월 검찰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의심케하는 단서들이 더 드러났고,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검찰은 국정원의 행위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밝힌 것은 불법행위의 전부가 아니었으며,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후보는 전혀 몰랐던 일인지는 규명되어야 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있는 입장표명도 필요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법무부는 도리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틀인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중대 범죄였다. 참여연대는 대다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책을 시행하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주요 활동 경과 ┃

참여연대는 이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표출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 참여연대는 몇몇 시민단체와 의논한 끝에 거리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사실관계와 의미를 설명하는 ‘국민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중대함에 공감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하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와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문건 등을 폭로하며 원세훈 국정원장의 부당한 정치개입 지시와 선거개입 증거 등을 폭로한 진선미 국회의원, 그리고 국정원 선거개입 증거를 분석하는데 참여하고 있던 박주민 변호사를 초청해 2013년 6월 28일 광화문사거리에서 국민설명회를 열었다. 평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3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 행사는 그 해 연말까지 이어진 대규모 국민촛불집회의 서막이 되었다.

이즈음 참여연대는 300여 개에 달하는 전국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게 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이하 국정원 시국회의)’를 결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국정원 시국회의’는 6월 말부터 8월까지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고 대통령이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질 것을 촉구하는 범국민 촛불집회를 매주 개최하였다. 8월 10일에는 10만 촛불집회를 개최했는데, 서울광장과 그 인근 도로를 꽉 채울 정도로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참여연대는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해 몇몇 주요 사회단체와 함께 <국정원 시국회의> 운영의 상당부분을 책임졌다.

대규모 촛불집회를 개최해 시민들의 요구를 표현하는 마당을 마련하는 것 외에도 참여연대는 다양한 시민행동을 기획하고 주관했다. 10월에 진행한 ‘민주주의 되찾기 참여연대 거리행진’ ‘국정원 사건 전국 및 대학캠퍼스 순회설명회’ ‘특검촉구 참여연대 상근활동가 출근길 거리행진’, ‘참여연대 임원 릴레이 1인 시위’ 등이 연말까지 계속되었다.

2013년 10월,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정원 외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 등 다른 국가기관도 선거에 불법개입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국정원 사건뿐만 아니라 이들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일축하였다. 청와대도 묵묵부답이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진상규명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특별검사 수사 실시 여부가 정국의 핵심쟁점이 되었고,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도 드러난 만큼 참여연대는 특검수사 실시 요구에 역량을 집중적으로 쏟아 부었다.

9월과 10월에는 특검실시를 촉구하는 거리서명캠페인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참여연대의 40여 명 상근자들이 모두 사무실을 벗어나 지하철 플랫폼이나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거리에서 서명을 받았다. 11월 9일 참여연대 회원과 임원, 상근자들 500여 명이 참여한 ‘민주주의 되찾기 참여연대 거리행진’도 특검 실시를 요구하고 국민의 관심을 이어가는 방편으로 기획하였다. 창립 후 참여연대 단독 대규모 거리행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행사는 공동대표는 물론이거니와 상근자와 회원 모두에게 각별한 행동프로그램으로 받아들여졌다. 행진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회원들은, 거리행진 장면을 찍은 사진을 넣고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제목을 붙인 신문광고비 후원에 동참하였다. 동대문운동장 인근 ‘훈련원공원’에서 서울광장까지 1시간 30분가량 진행한 참여연대의 거리행진은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이 거리행진을 기획하게 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또 참여연대는 12월 18일 ‘18대 대선 1년 민주회복 시민행진’을 주관하였다. 이 행진에는 참여연대 외에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의 상근자들과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하였다.

참여연대는 11월 한 달 동안 ‘오늘도 민주주의 걱정하며 출근합니다 – 참여연대 상근자 출근길 행진’도 진행하였다. 매일 아침 3~4명의 상근자들이 광화문사거리에 모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을 지나 경복궁 옆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까지 1.5km 구간을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이제 특별검사에게 맡겨요” 라거나 “댓글도 모자라 트위터? 국정원도 모자라 국방부까지?” 등의 문구가 적힌 펼침막을 들고 걷는 퍼포먼스였다. 출근길을 걸어가면서 20여 분 동안 세종로와 경복궁 인근의 출근길 시민과 주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다. 12월에는 한 달 동안 매일 한 시간씩 청와대 앞에서 특검실시를 촉구하는 참여연대 임원 1인시위를 진행했다. 12월 3일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시작한 1인 시위에는 김균 공동대표와 정현백 공동대표, 진영종·한상희 공동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참여연대 주요 임원들이 대거 가담하였다.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동안,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는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옆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해도해도 너무한다 – 참여연대 길거리 전시회’를 진행했다.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전개과정, 검찰수사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특검이 수사해야 할 4가지 주요 과제 등을 이해하기 쉬운 도표와 사진으로 설명하는 거리전시회였다.

이런 활동에 앞서 참여연대는 국정원 및 국가기관 선거개입 사건의 진상을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여러 지역을 순회하는 국민설명회도 진행하였다. 대규모 촛불집회의 서막을 연 <표창원, 진선미, 박주민 국민설명회>에 이어, 7월에 표창원 박사와 박주민 변호사가 함께 하는 거리설명회를 안산, 청주, 대전, 춘천 4개 지역에서 진행했다. 9월에는 고려대, 이화여대, 서울대를 순회하는 캠퍼스강연회를 진행했다.

이 외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해외도피를 막기 위해 참여연대 상근자 두 명이 인천국제공항으로 달려가 해외도피 저지 피켓팅을 하였으며, 시민사회단체가 벌인 ‘반값등록금 운동’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당 주요 인사를 비방하는 일을 국정원이 기획했다는 의혹에 대한 형사고발, 7월 17일 제헌절맞이 ‘국정원이 빼앗아간 헌법 제1조를 찾습니다’ 전국동시 1인시위 및 인증샷 캠페인도 벌였다.

이렇게 2013년 한 해 내내 참여연대는 국정원을 포함한 국가기관의 불법대선개입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단독으로 또는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각종의 시민행동을 기획하고 집행하였다.

┃ 성과와 의미 ┃

2014년 현재까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불법개입 사건의 진상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가 얼마나 알고 있었던 일인지, 또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방해한 의혹들도 명쾌히 해명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후 시민들의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거리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국정원 시국회의>를 결성해 시민사회의 의지를 결집시켰다. 국정원 시국회의의 주요 단체 중 하나로 정치권을 압박할 수 있는 대규모 집회를 수개월 동안 개최하였다. 집권세력들이 외면하려고만 했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범사회적 중요 문제로 부각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의 불법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참여연대가 집회 외에도 다양한 시민행동을 벌인 것은, 권력감시단체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하려는 노력이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을 깨뜨린 것이 국가기관이라는 점은 민주국가의 토대를 허무는 것이자, 권한을 오남용하고 법치를 무시하는 행위였다. 이 같은 행위를 밝히고 바로잡는 것은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참여연대의 기본적 지향과 사명에 부합하는 일이었다. 비록 밝히지 못한 의혹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 아쉬움이 크지만, 참여연대가 한 축을 맡았던 범국민적 운동을 통해 적어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만큼은 분명해졌다.

┃ 같이 보기 ┃

• [종합] 국정원 정치공작 선거개입 사건의 모든 것(2014)
• [종합] 국정원 정치공작 선거개입 사건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