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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서울시선관위 건물 벽, 네티즌의 호소문 붙이기 퍼포먼스 진행

2007년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여 앞두고, 네티즌들의 후보자 관련 글에 대한 선거법위반 과잉단속이 심해졌다. 11월 12일 서울시선관위 건물 벽에 네티즌의 호소문을 붙이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성숙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은 규제 중심이고 유권자들의 참여와 선거운동을 사사건건 막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과 후보자들 중심이며, 유권자들은 들러리일 뿐이다. 인터넷의 발달은 보다 쉽고 보다 빠르게 정치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유권자들의 참여를 막고 있었다.

 

지난 2007년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UCC물 운용기준을 발표하고 공직선거법 93조 1항을 적용하여 광범위한 단속에 들어갔다. 이 결과 9만 여건에 달하는 게시물이 삭제되고 수많은 네티즌들이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해석이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의 1항은 다음과 같다.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이 조항에 따라 유권자들은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인터넷이나 기사 댓글로 쓰거나 벽보를 붙이거나 인쇄물로 게시할 수 없었다. 선거는 정당과 후보자만 독점하는 전유물이었던 것이다. 참여연대는 인터넷을 비롯하여 유권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화 했다.

 

 

┃ 주요 활동 경과 ┃

 

참여연대는 유권자의 표현과 정치참여에 대한 규제에 반대하는 활동을 2000년부터 지속해왔다. 그 대표적 사례가 2000총선시민연대 활동이다.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은 단체의 선거운동을 막고 있는 공직선거법 87조에 대한 불복종운동이었고, 결국 관련 조항은 개정되었다. 그 뒤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따른 인터넷 단속은 2007년부터 선관위 지침에 의해 본격화되었고, 공직선거법 93조 1항을 바꾸기 위한 참여연대의 활동도 이때부터 본격화되었다.

 

2007년 7월 참여연대는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선거UCC지침의 폐기와 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007년 9월 4일에는 6개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네티즌 192명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8대 대선과정에서 선관위와 경찰의 네티즌 과잉단속을 항의하고, 삭제된 UCC 전시 게시판을 열기도 했다. 2008년 1월에는 31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공직선거법 82조6, 93조1, 251조) 폐지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10년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사건선거운동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졌다. 참여연대는 2010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트위터의 선거법 규제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선거법 개정운동을 지속했다.

 

2011년 4월 참여연대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와 선거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6월에는 52개 단체들과 함께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를 결성하고 ‘유권자 선거 자유 캠페인’을 시작했다. ‘2000-2010 유권자 수난사’ 이슈리포트 발간하고 10월에는 보궐선거에 맞춰 유자넷 법률지원단을 결성했으며, 선거법 피해신고센터 개설하고, 선거법 개정 UCC를 제작하는 등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벌였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는 유권자의 정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김부겸 국회의원 소개로 입법 청원하고, 긴급 토크쇼 ‘SNS 단속 이대로 괜찮은가? - 페북, 트위터 단속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해 선거법 개정을 요구한다!’ SNS 이용자 1천인 <유권자 1~2차 선언>을 발표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갔다. 12월 유자넷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일명 ‘유권자 자유법’)>을 국회의원들과의 개정협의를 거쳐 발의(대표발의 김부겸 의원)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유권자의 자유를 확장하려는 노력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으로 결실을 맺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재판관 6(위헌) : 2(합헌)의 의견으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이 나왔지만 국회의 법률개정이 남아 있었다. 2012년 1~2월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국회 정개특위를 모니터하고 ‘시민로비단’을 만들어 공직선거법 개정운동에 집중하였다.

 

 

┃ 성과와 의미 ┃

 

2012년 2월 27일 마침내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선거당일 제외)’이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었지만 온라인에서 정치 표현의 자유가 한 단계 진전된 것이다. 2007년 이후 네티즌과 제 시민단체가 인터넷 UCC단속에 항의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 5년간 지속되었던 ‘유권자권리찾기’ 운동의 작지만, 소중한 결실이었다.

 

2012년 2월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매우 제한적이며 일부 우려스러운 조항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헌재 결정의 취지는 인터넷·SNS의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반대로 선거당일은 제외되었다. 이른바 ‘유명인 투표독려운동 단속’ 논란을 없애기 위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권유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명시했지만, 과거에 정책과 연관된 투표독려를 단속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포괄적인 선거운동 정의 조항 하에서 향후 집행기관이 어떻게 이 조항을 해석하고 규제할지 실태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한편 2012년 2월의 정개특위에서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가 ‘4대강 반대, 무상급식 추진’ 정책 캠페인을 단속하며 사용했던 무수한 독소조항 개정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온라인에서의 후보자 비방죄 적용, 오프라인에서 정책캠페인 단속 등도 여전히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를 옥죄고 있다.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해 언제라도 자유롭게 찬반의견을 밝힐 수 있는 유권자의 권리를 완전히 보장받기 위해 참여연대는 계속 분투 중이다.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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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6] 청렴계약제와 청렴계약옴부즈만제 도입 운동 - 시민감시의 새로운 실험, 청렴계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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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 최초의 국회 밀착감시, 국정감사모니터연대 활동 - 시민감시를 거부하는 국회, 2000년 낙천낙선운동의 도화선이 되다
  • [013]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 - 유권자들과 함께 만들어 낸 선거혁명
  • [014] 돈 선거 근절과 불법 정치자금 과세를 위한 시민행동 - 검은 돈과 차떼기 사건
  • [015] 대선후보 공약평가 활동
  • [016] 정치개혁 물꼬를 튼 정치관계법 개정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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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 <사법감시>지 발행과 판결비평 활동 - 판결도, 법관도 감시의 대상이다
  • [021] 사법개혁의 지침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발간
  • [022] 의정부 법조비리사건 대응 - 무너진 법조윤리, 변호사징계정보자료실 구축으로 이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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