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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대선 30개 쟁점 단박정리 인포그래픽

2012 대통령 선거에 임박해서 박근혜·문재인후보의 공약을 인포그래픽으로 비교정리한 <2012대선 30개 쟁점 단박정리>를 온라인에서 배포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그 동안 참여연대의 대통령 선거 대응 활동은 주로 정책 검증과 정책 제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후보자들의 국가관과 분야별 정책에 대한 입장을 평가하고, 대선을 계기로 사회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후보자가 공약해야 할 과제를 제안하는 활동이 주를 이뤘다. 활동방식은 주로 참여연대의 독자적인 정책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정세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기획한 연대활동을 병행했다.

 

1997년 대선 때에는 본격적인 정책 캠페인을 추진하지는 못했고, 유권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대통령 후보 TV토론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2002년 대선 때에는 정치사상 최초로 민주당이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경선을 진행하면서 경선 감시운동을 먼저 시작하게 되었다. 경선 이후 본격적인 대선 대응을 위해 낙선운동과 선거감시운동, 정책선거 캠페인 등을 검토했지만 대통령 선거의 특성상 낙선운동은 필연적으로 당파성을 띌 수밖에 없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정책 검증 활동과 선거자금 감시 활동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2007년에도 참여연대는 한겨레와 공동으로 유권자 100인위원회를 구성해 유권자들이 직접 후보자의 정책을 평가하는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2012년 대선 때에는 참여연대 전체 활동기구가 대선 정책 평가에 모든 역량을 투여하기로 결정하고, 3개월 가까이 정책과 공약 관련 현안에 대해 30여 회 입장을 발표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후보별 시리즈 평가 리포트를 24회 발간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 주요 활동 경과 ┃

 

2002년 대통령 선거 관련 활동은 크게 참여연대가 독자적으로 진행한 후보자 정책 검증 활동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진행한 ‘2002대선유권자연대’의 활동으로 나눠볼 수 있다. 참여연대는 2002년 초반부터 주요 후보자들의 경력과 정치활동, 정책에 대한 입장 등을 조사해 후보별로 검증 파일을 만들기 시작했다. 또 국민 경선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의 TV토론을 모니터하여 7개 분야에 대한 정책적 태도에 대한 평가 자료를 발표했다. 본격적으로 경선이 시작된 후 후보들에게 80개 항목의 정책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고, 비교 평가한 자료를 내놓아 경선의 참고자료가 되도록 하였다.

 

각 정당의 후보 선출이 끝난 후에 참여연대는 대선후보 정책 검증을 위한 2단계 활동을 시작했다. 11월 5일부터 13일까지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100여 가지 정책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아 분석·평가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각각의 평가 결과는 경향신문 지면을 통해 보도되었고, 답변 원문은 참여연대가 개설한 대선후보 정책검증 사이트(www.2002vote.net)를 통해 공개했다. 이 사이트에서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답변을 보고 추가질의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면 2차 질의를 하기로 하여 유권자가 직접 정책 검증에 참여할 수 기회를 제공했다. 각 분야에 대한 유권자의 생각과 대선후보들의 정책을 맞춰보는 ‘대선후보와 나의 정책궁합’ 프로그램을 개발해 온라인에서 손쉽게 후보의 정책을 확인하도록 한 것도 신선한 시도였다.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전국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2002대선유권자연대’를 결성(9월 24일 발족)하여, ‘3대 청산과제(국가보안법 철폐, 부패청산, 호주제 폐지)와 10대 개혁과제, 113대 정책과제(분야별)를 후보자들에게 제안하고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였다. 선거에 임박해 대선유권자연대는 개혁과제들의 수용 정도와 후보별 관련 정책을 종합평가하여 후보별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당시 이회창 후보는 반부패, 소파개정, 주택정책과 같은 민생 개혁 분야 등에서는 개혁적 입장을 취했지만, 나머지 분야에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 전체적으로 ‘다소 보수적’이라고 평가되었다. 노무현 후보는 남북 평화보장 및 정치 분야에서 개혁적이었지만, 환경과 노동, 재벌분야에서는 점차 보수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다소 개혁적’, 권영길 후보는 ‘매우 개혁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참여연대와 대선유권자연대는 정책선거를 위해 유권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총망라한 유권자 수첩 ‘대통령 후보 정책비교 가이드북’을 발간해 전국에 배포하고 정책투표를 호소했다.

 

2007년 대선 대응 활동도 독자사업과 연대활동 두 축으로 진행되었다. 참여연대는 한겨레와 공동으로 대선후보 정책검증을 위한 ‘100인 유권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겨레신문에 유권자 위원 모집 광고를 냈고, 지원자 332명 중 지역, 연령, 성별 등 인구학적 분포를 고려해 100명의 위원을 선정했다. 각 후보들의 대표 공약과 당시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었던 일자리, 교육 공약 등을 평가하기로 했는데, 대표 공약의 경우, 정동영·이명박·권영길·문국현 네 후보의 ‘한반도 평화시대 구상’, ‘비핵·개방·3000’, ‘사람 경제론’,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꼽았다.

 

후보자의 정책 자료를 유권자 위원들에게 이메일과 우편으로 보내 검토를 하도록 하고, 10월 20일, 각 후보 측 정책 책임자들을 불러 정책평가 워크숍을 열어 10시간 가까이 토론을 벌였다. 이어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해 각종 현안과 정책에 대한 후보의 입장을 직접 듣고 집중 검증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유권자 위원들은 워크숍 전후 두 차례와 토론회가 끝난 직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평가 설문을 진행하였는데, 각 후보의 대표공약은 중요성, 미래지향성, 사회통합성, 실현가능성 등을 지표로 평가하고, 일자리 공약은 비정규, 청년실업, 취약계층, 양질과 지속성을 지표로, 교육 공약은 사교육, 공교육, 양극화, 학력차별을 지표로 평가하였다. 평가 설문 분석은 유권자 위원들이 가질 수 있는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대점수는 평가하지 않고, 1차와 3차 사이에서 바뀐 점수 차에만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이명박·정동영 후보는 부정적 평가가 늘어난 반면, 권영길 후보는 소폭이나마 긍정적 평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국현 후보 쪽 평가는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전국 35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007년 8월 30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권자 행동, 판을 흔들자!”를 모토로 한 ‘2007대선시민연대’를 결성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6대 방향’과 7대 과제를 후보자들에게 제안하고, 각 후보자의 공약 중에 ‘삶의 질 향상에 역행하는 공약’을 선정해 나쁜 공약으로 명명하고, 공약 폐기 운동을 진행하였다. 나쁜 공약 선정을 위해 각 후보자의 공약을 놓고 정책자문위원회의 검토는 물론 시민단체 회원 토론과 의견조사 등을 거쳤다. 최종적으로 대선시민연대는 ‘경부운하 공약(이명박 후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소유 분리 원칙 폐지 공약(이명박, 이인제 후보), 자율형 사립고 100개 신설과 3단계 대학입시 자율화 공약(이명박 후보), 유류세 인하공약(문국현, 이명박, 이인제, 정동영 후보)’을 나쁜 공약으로 선정하고, 폐기 운동을 진행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6대 방향

  • 중소기업, 영세상인, 비정규직에게 희망을 주는 경제민주화 실현,
  • 지속가능한 사회와 삶의 질을 높이는 녹색사회 실현,
  • 국민모두의 행복과 건강을 보장하는 적극적, 보편적 복지 실현,
  • 다양한 인재를 키우기 위한 공교육의 정상화와 교육복지 실현,
  • 남녀가 함께 일하고 돌보는 성평등 사회,
  •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선도하는 평화국가 실현

 

7개 과제

  • 경제노동 : 양극화 해소를 위한 비정규직 규모의 절반이하 축소(현재 전체노동자의 55.8%->25%),
  • 교육 : 입시고통과 학벌사회 해소를 위한 국공립대학 통합운영과 학력차별금지법의 도입,
  • 녹색 : 개발주의 극복을 위한 국토환경부 신설과 개발공사의 통.폐합,
  • 사회복지 : 사회보장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복지 지출 비율의 GDP 대비 15% 달성,
  • 여성 : 돌봄서비스의 공공화를 통한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
  •  지역 : 지방발전을 위한 계획관리 중심의 수도권관리체계 구축,
  • 평화 : 한반도 평화번영 기반조성을 위한 국방비 동결과 병력 감축 등 능동적 군비감축

 

2012년 대선에서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의 권력운용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차기 정부의 정책방향과 개혁 과제를 제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월에 12가지 정책 방향과 85개 정책제안을 수록한 ‘2012 한국사회 개혁과제’ 자료집을 발간하고, 이 과제들을 알기 쉽게 정리한 대중서 제작을 위해 단행본 집필을 시작했다.

 

선거가 본격화되는 9월~12월에는 대선후보의 정책 검증과 참여연대의 정책 제안을 위해 ‘2012 대선 정책 이슈리포트’라는 제목으로 24개의 정책 자료를 발표했다. 이슈리포트에는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기초생활보장정책, 최저임금정책, 반부패.정부투명성 정책, 중소기업.중소상인.소비자보호 정책, 검찰개혁, 외교군사안보 정책 등에 대한 평가 내용을 담았다. 이러한 정책/공약 관련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대선 논평을 30여회 발행하고, 선거에 임박해서는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인포그래픽으로 비교정리한 <2012대선 30개 쟁점 단박정리>를 온라인에서 배포하면서 정책선거를 호소했다.

 

 

┃ 성과와 의미 ┃

 

대통령 선거가 돈과 지역감정에 의존한 낡은 선거에서 비전과 정책 대결의 장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기조 하에 참여연대는 매 선거 때마다 사회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중요한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분석.평가해 공개함으로써 정책 선거의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했다. 특히 정책 질의와 답변 분석을 통해 후보자들 간의 정책적 차별성을 예각적으로 드러내고, 유권자로 하여금 후보 선택의 근거로 활용하도록 제공하여, 선거의 분위기를 바꾸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한다.

 

비록 선거운동이나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지만, 2002년 대선 당시 유권자들이 대선후보의 정책을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설한 것이나, 2007년 한겨레와 공동기획한 ‘100인 유권자위원회’ 활동을 전개한 것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직접 정책과 공약의 평가 주체로 나서도록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100인 유권자위원회’ 위원 100명 중 60여명 이상이 매번 프로그램에 참가할 정도로 참여의 열기가 높았고, 출신지역과 연령, 성별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토론과 정책질의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 시민주도의 정책 평가 활동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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